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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 중대재해법 적용유예 반대 긴급행동 기자회견 발언

일시: 2024년 1월 24일(수) 10:00
장소: 국회 본관 앞 계단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김준우입니다. 

먼저 이런 혹한에도 이렇게 끝까지 현장에 남아 계신 모든 분들과 그리고 취재에 응해 주신 모든 언론인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같은 혹한에도 건설 현장에서 또 많은 산업 현장에서 지금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시간에도 산업재해는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기후위기가 더 가중되는 지금, 혹서기, 혹한기가 더 빈번히 찾아올 지금 과연 우리 사회 그리고 우리의 노동은 어떻게 존중받아야 하는가 논의를 해도 모자랄 지경에 이미 국회에서 합의됐고, 이제 시행을 눈앞에 둔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전면 유예하려는 세력이 있고, 다시금 유예되는 걸 저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참담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은 산재공화국입니다. 며칠 뉴스를 좀 찾아봤습니다. 지난 12일 거제에서 한화오션 거제 공장에서는 하청 노동자 한 분이 원인 불명의 폭발로 사망하셨습니다. 15일에는 부산시 동래구 아파트 신축 공사장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분이 추락사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경동이엔에스가 공사 중인 울산 남구 가스 배관 공사 현장에서도 노동자 한 분이 자재에 맞아서 사망하셨다고 합니다. 19일에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한 분이 추락해 사망했고, 그저께도 서울 서초구 모 주택 재건축 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사망하셨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퇴근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이름을 저희가 다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매일 안전하게 퇴근하지 못하는 노동자가 이 땅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대부분의 산재가 일어나고 특히 사망 사고는 더더욱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통계가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고 시민 여러분들이 모두 체감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경영자 단체들은 중소기업 폐업 우려, 기업 경영 위축 운운하며 예정된 시간표를 되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이에 동조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한동훈 장관이 얘기했던 동료 시민에 대한 예의입니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이고 누구를 위한 국가인지 우리 사회가 지금 따져 물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은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인권마저도 차등을 두는 세상을 더 이상  방치하고 있어선 안 됩니다. 정의당은 오늘 모인 모든 단체들,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이 법의 적용 유예 시도를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1월 27일 차질 없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월 24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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