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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 정의당-대학 무상화·평준화 국민운동본부 간담회 인사말

일시: 2024년 1월 19일(금) 11:0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김준우입니다. 저희가 조금 급히 요청을 드렸는데 이렇게 한달음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홍성학 교수님과 대학 무상화 평준화 국민운동본부 선배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비대위원장이 되기 전부터도 교육혁명 대행진에 참가하면서 여러분과 자리를 지키고 함께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보이는 곳에서든 보이지 않는 곳에서든 교육 혁명을 위해서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계신 점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불평등과 기후위기, 지역 소멸, 양당 정치 극복을 위해 가치에 기반한 선거연합정당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를 담아낼 구체적인 공약과 정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제가 언론에 제일 먼저 이야기를 꺼냈던 공약은 '지방대부터 무상교육'이라는 정책이었습니다. 

저희 정책위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2022년 통계를 기반으로 했을 때 지방대 무상 교육에는 한 3조 6천억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추정됩니다. 

선지급 필요성이 좀 적은 의학계를 제외한다던가 아니면 현재 진학생이 별로 없이 간판만 남은 부실 사학, 비리 사학 같은 경우를 좀 제외하면 아마 실제 필요한 예산은 조금 더 적어지지 않을까하고 생각합니다. 

이 정책은 단순한 교육 정책이 아니라 지역 소멸에 맞서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기도 합니다. 정의당은 지난 총선에서는 '전문대부터 무상 교육'이라고 하는 정책을 제시하며 일관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다만 이런 지방대 무상 정책을 이른바 선별적 복지라고 얘기하기보다는 필요에 따른, 지역과 소득에 따른 우선적인 정책 배분 차원에서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책은 당연히 장기적으로는 보편적인 대학 무상화와 평준화의 길을 위한 포석일 것이고, 교육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한 걸음을 멈춰서는 안 된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청소년들을 무한 경쟁으로 내몰고 그 경쟁의 길에서 한치라도 벗어나면 패배자로 낙인을 찍어버리는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 교육 혁명이 필요하다는 국민운동본부의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합니다.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해서 사회 운동에 여러 목소리들을 담아서 좀 더 진일보한 교육 정책들, 사회적 대안들을 모색하는 데 정의당도 힘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월 19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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