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배진교 원내대표 외, 제17차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4년 01월 18일(목) 09: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

저희는 이틀 전에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노동자분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오늘은 전국민주우체국본부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공공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윤석열 정권의 복지 축소, 인력 감축의 칼끝 앞에 서 계신 분들입니다.

정의당은 전 시민의 노동조합으로서 언제나 노동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들이 외친 목소리의 정치적 확성기가 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정당이 될 것임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상속세 감면이야말로 ‘과도한 부자 감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상속세 감면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상속세는 과도한 할증 과세라며 완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종부세, 금투세에 이어서 이제는 재벌들의 가업 승계까지 원활하게 해주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연이은 부자 감세 정책이 계속되는 것을 보아 이쯤 되면 시민들을 위한, 국민들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 자산가들을 위한 정부라고 지칭해도 모자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지난 1년 동안 부자 감세로 인해서 세수가 계속 축소되었습니다. 경제 불황으로 인해서 세수 펑크는 현실화되었고 정부는 한국은행에서 계속해서 차입을 통해 재정을 메꿔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다시 부자 감세 정책을 들고나오는 정부의 속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부자 증세를 통해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과 빈곤층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를 적게 만들기 위한 정책들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진정한 공정과 상식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명제, 그리고 부의 재분배를 통해 우리 사회를 조금 더 건강하고 따뜻하게 만드는 공동체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데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의당이 원하는 조세 정의 그리고 분배 정의는 윤석열 정부의 정반대에 서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벌, 부자들과 손잡고 웃는 동안, 정의당은 좌석 없는 전철, 당겨진 출근버스 첫 차 시간에 울고 웃어야 하는 이들, 우리 사회의 모든 을들과 손잡고 더 나아갈 것입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 윤석열 정부 ‘가짜 민생’은 국민 기만 )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자들 목숨을 유예하고, 투기를 조장하는 법안들을 민생 법안이라며 마타도어를 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등을 두고 민생 법안이라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국민 모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기업들 대변인 노릇이 아니라 현장에서 안전 장비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안전 수칙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의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정부가 3년 동안 제대로 시행 준비 못 한 책임을 애먼 노동자들에게 돌리는 것은 후안무치 그 자체입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 역시 결국은 투자·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를 더 쉽게 만들어 투기를 부추기는 행태입니다.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에 이어서 또다시 다주택자, 건설 부동산 업자들 배불리려는 행태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속세는 소득 분배에 기여하며 사실상 부의 대물림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작년 재정 적자가 무려 65조 원인데 정부는 어떻게든 부자, 기업들 세금 안 걷으려고 사력을 다하는 모습은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도대체 세수 확충은 어디서 한단 말입니까. 올해도 한국은행에 마이너스 통장 뚫듯 급전 빌려서 역대 대출 최대 기록을 갈아치울 작정입니까. 

진정한 민생 법안은 윤석열 정부 정책 반대로만 가면 됩니다. 노동자들 안전은 걷어차고, 투기 조장하고, 부자 감세하는 윤석열 정부가 바로 민생 파탄의 주범입니다. 민생 법안의 탈을 씌운 기업, 부자만을 위한 법안들을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 윤석열 정부 실패한 대북 정책, 우리 국민 위험에 빠트려. )

악화일로를 걷는 남북 관계 대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는 발언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한반도뿐만 아니라 주변국들까지 공포에 밀어 넣어 평화를 해치는 행위는 그 어떤 이유에서라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에게도 주문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게 상황을 관리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와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실패한 대북 강경 기조는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을 지킬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군사적 대결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대화의 길이 필요합니다.

전쟁은 공멸입니다. 평화 이외의 다른 길은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전면적인 대북 기조 전환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엄정애 비대위원

(산업부는 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 협약 체결, 공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 말 기준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 사업체 수가 7,644개로 전년 대비 7.3%가 증가했고, 고용 인원은 9.7% 증가하는 등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기업의 혁신 활동으로 인해 지역 경제 기여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또한 산업부는 바이오, 헬스케어, 항공, 복합물류, 스마트 소송기기, 첨단 소재, 부품, 장비 등 경제자유구역의 핵심 전략산업인 해당 사업체 수가 전년 대비 4.1% 증가함으로써 향후 해당 산업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 내 핵심 전략 산업의 기업은 전체 사업체의 14.2%에 불과하며, 경제자유구역 내 주도적인 전략산업, 다른 산업과의 연계성을 통한 집적 효과에 명확하지 않아 지역 혁신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조성 사업 과정에서 민간개발 법인과 일부 지방자치단체 간 체결한 협약에서도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분양률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기준에 미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미분양분을 분양 가격대로 인수하도록 하는 불공정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수목적법인의 채권 유동성 위기 발생 시 지급 보증을 연장하도록 하는 등 민영 개발로 인한 불공정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약은 민영개발법인이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서 미분양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방식이며, 그 책임을 오롯이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는 것입니다.

산업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민간개발사업 법인과 체결하는 협약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막대한 국비가 소요되는 경제자유구역 내 핵심 전략 수립 과정에서 산업의 집적 효과, 지역 혁신을 위한 지역 자원의 연계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촉구합니다.


■ 김종민 정책위의장 (서면)

(교육부 대학 무전공 선발, 지금은 대학 내부 벽 허물 때가 아니라 대학 간 담장 허물 때)

교육부 이주호 부총리가 대학 무전공 선발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정책연구진 제안이라며 대학들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전공 선택권을 확대하고 대학 내부의 벽 허물기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취지는 공감합니다. 우리나라는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상관없이 성적으로 줄 세워 대학 가는 체제이기 때문입니다. 입학한 후에 자신과 맞지 않아 힘겨워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방식이 문제입니다. 우선 재정지원을 매개로 합니다. 대학 자율로 포장했지만, 사실상 강제입니다. 여전한 이주호 장관의 신자유주의 교육에 대한 신념은 매우 유감입니다. 

또한 너무 다급합니다. 갑자기 제기되었고, 당장 올해부터 시행할 태세입니다. 여전한 이주호 장관의 빨리빨리 스타일은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앞선 사례 있습니다. 무전공 선발은 이미 학부제나 자유전공 등 다른 이름으로 두 차례 시도된 바 있습니다.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괜찮은 취지에도 일부 학과로 쏠리는 디딤돌이 되곤 했습니다. 기초학문이나 뿌리산업이 흔들릴 것이라는 지적 또한 많습니다. 

속도전은 곤란합니다. 차근차근 추진하기 바랍니다.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고, 앞선 사례의 공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예상되는 부작용의 예방책도 마련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학 내부의 벽 허물기 뿐만 아니라 대학 간의 벽 허물기도 모색하기 바랍니다. 정의당은 이번 총선 공약으로 전과를 더욱 확대하고, 대학 간 전학을 시범 실시, 대학 간 공동 학위 활성화하는 등 대학생들의 다양한 교육권 확장하는 공약을 제시할 것입니다. 대학 평준화를 위한 정의당의 정책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사고 외고 존치, 시행령 정치 교육 오년지소계로 전락, 사교육비 염려)

교육부 이주호 부총리의 자사고 외고 존치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선후보 시절 고등학교를 나누자 하여 국민에게 의아함을 안긴 윤석열 대통령이니, 남은 절차를 일사천리로 진행하여 고등학교 나누기를 이룰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대통령의 고등학교 나누기는 줄세우기 서열입니다. 수평적인 다양성이 아니라 수직적인 서열입니다. 과도한 경쟁을 일으키고 사교육비 부담을 키웁니다. 우리 교육 생태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까 걱정입니다. 

역대급 불수능, 새 대입제도, 의대 열풍의 와중에 대통령은 자사고 외고를 존치하겠다고 합니다. 교육 쏠림, 불평등이 우려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기울게 하는 정책은 우리 교육을 매서운 겨울의 땅으로 만듭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해는 사상 최고치 사교육비더니, 지금은 자사고 외고 존치입니다. 이래놓고 국민의 학원비 부담을 낮출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저출생 해결이 대한민국의 핵심 과제인데, 경쟁 키우는 정부라는 암초를 만났습니다. 심히 안타깝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했는데 이제 오년지소계로 전락했습니다. 이번 시행령은 문재인 정부의 자사고 외고, 일반고 전화 정책은 2025년이면 시작되는 것이었는데 정권 바뀌자 바로 손을 댄 것입니다. 교육 정책은 일관성이 중요한데 완전 무시한 행위입니다. 이미 결정했던 대로 자사고를 일반고 전환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 불공정 요소 없도록 추첨제 등으로 선발효과를 조치해야 합니다. 대통령과 부총리의 결자해지를 강하게 촉구합니다.  

민주당의 적극적인 자세도 요청드립니다. 자사고 외고 일반고 전환은 문재인 정부의 좋은 정책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시행령 통치에는 법 개정이 답입니다. 지금이라도 법안 발의하고 처리하는 수순을 밟아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 역시 적극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또한 이번 총선 정책공약으로 자사고 외고의 사실상 폐지를 추진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끝까지 밀고 나간다면 자사고 외고 일반 추첨제 등을 통해 실질적 폐지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2024년 1월 18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