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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 돌봄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간담회 모두발언

일시: 2024년 1월 16일(화) 10:0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정의당에 찾아주신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지부 오대희 지부장을 비롯한 조합원 동지 여러분께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있다시피 사회서비스원은 민간 기관 중심으로 운영되던 기존의 과다한 경쟁, 이윤 추구 등을 막고 돌봄 노동자의 저임금 구조, 고강도 노동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그리고 전문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안으로 전국적으로 출범한 정책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 2019년에 문을 열었고, 돌봄의 선도 기관으로서 서울시는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들어선 이후에 서울시와 서울시 의회는 수익성 강화 운운하고 노동자들의 임금 삭감을 골자로 하는 운영구조 개편안을 요구하며 2년 연속 대폭 출연금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또한 2024년 예산에서 전국의 시도 광역 사회서비스원 운영지원보조금을 전액 삭감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사회가 돌봄의 공공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효율성과 이윤만을 가치로 삼는 시장주의 패러다임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정의당은 작년에 사회비전을 새롭게 채택하고 한국 사회의 복합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원리로 평등, 생태, 돌봄 사회연대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선언하고 보편적 돌봄 기본 서비스를 구축해 돌봄 사회로 나아가는 것을 주요한 비전의 하나로 제시했습니다. 

다가오는 총선에서도 사회비전에 기반해 돌봄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과 공약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서 현장의 돌봄 노동자들이 전해주시는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한국 사회가 돌봄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을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의당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가 함께 돌봄공공성 강화를 위해 더 긴밀하게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의당을 찾아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1월 16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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