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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배진교 원내대표, 제16차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4년 01월 15일(월) 09: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

(가치중심 선거연합정당이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김준우입니다. 정의당은 어제 12차 정기 당대회를 개최하고 녹색당과의 ‘가치중심 선거연합정당’ 추진을 승인했습니다. 정의당과 녹색당은 앞으로 각자 당원총투표를 거쳐 공동의 지도부를 구성하고 공동의 당명을 선정하여 22대 총선을 치를 것입니다. 

지난 두 달 동안 숨 가쁘게 달려온 선거연합신당 추진 비상대책위원회의 중간 결과물을 함께 토론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여주신 정의당 당원, 대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축하하고 응원하기 위해 참석해주신 노동당 이백윤 대표님을 비롯하여 축사를 보내주신 녹색당, 진보당 그리고 민주노총과 여러 시민사회단체 대표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 정치사에 처음으로 시도되는 선거연합정당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불평등과 기후위기 극복이라는 최우선의 과제부터 민의가 충분히 반영되는 선거제도로의 개편과 정치개혁까지 정의당과 녹색당이 추진하는 선거연합정당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에 동의하는 진보정치세력과 함께 총선을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도 중단 없이 보다 확장된 선거연합정당 구성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개혁과 연합을 주장하는 신당 창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합을 주장하고 제3지대를 외치지만 실제로는 3번을 쟁취하기 위한 다툼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다당제 연합정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선거제도와 정당법,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한 이야기는 누구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 정당으로의 금의환향, 원대 복귀가 목표가 아니라면 이른바 제3지대를 참칭하시는 모든 정당의 정치인들은 지금 당장 정치제도 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각자 다른 셈법을 가지고 모인 세력들의 조합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어쩌면 빛깔 좋은 비빔밥이 아니라 개밥일지도 모릅니다.

정의당과 녹색당으로 출발하는 선거연합정당은 적대적 정쟁에 마침표를 찍고 협력하는 연합 정치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불평등과 기후위기 극복 그리고 차별 철폐를 위하여 오랜 시간의 고민과 노력을 우려낸 든든한 국밥 같은 연합으로 정치가 바뀔 수 있다는 믿음을 시민 여러분께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1월 임시회, 선거제 해결하고,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법사위 물러나야)

오늘부터 시작되는 1월 임시회는 정쟁 국회가 아닌 민생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선거제 문제가 시급합니다. 총선이 86일 남았는데 아직도 후보들은 자신이 어떤 선거구에서 뛰게 될지조차 불투명합니다. 민주당이 끝내 국민의힘의 손을 잡아 병립형 회귀, 위성정당 창당으로 정치 개악에 나설지 명확한 답을 내리지 않은 책임이 큽니다. 선거제 방식이 확정되지 못하니 선거구조차 획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정치공학으로 차일피일 시간 끄는 동안 유권자와 입후보들의 참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습니다. 이제 결단의 시간입니다. 민주당은 선거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이번 임시회에서는 반드시 선거제, 선거구 개편을 매듭지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노동자들의 숨통을 죄며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정의당은 결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3일 전에도 조선소 폭발 사고로 20대 협력업체 직원이 숨졌습니다. 노동자들의 사망 소식이 끊이지 않는 와중에도 노동자들의 안전과 목숨을 유예하겠다는 정부여당의 무책임에 끝까지 맞설 것입니다.

아울러 비교섭단체 몫의 법사위 위원직을 내놓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의 아전인수격 꼼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정훈 의원이 국민의힘 당적이 된 지 3주가 다 되어 갑니다. 그럼에도 비교섭단체 몫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후안무치 그 자체입니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과 합당할 때 정치의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했음에도 그 정치적 다양성을 짓밟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본인입니다. 법사위 입법 과정에서 소수 정당이 대변하는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조정훈 의원의 사리사욕을 위해 무시하는 행태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다음 법사위 개회 전까지 조정훈 의원은 법사위 의원직을 반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역시 책임지고 상임위 사보임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2024년 1월 15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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