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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배진교 원내대표, 제15차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4년 01월 11일(목) 09: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

정의당은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이후부터 제 진보정당과 함께하는 선거연합 신당을 제안드렸고 이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다가올 총선을 단순한 윤석열 정권 심판, 반윤연대가 아니라 복합위기와 기득권 양당 정치를 극복하고 한국 사회의 새로운 상식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선거로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진보정당들의 각자 도생이 아니라 연대와 협력을 통해 대안의 정치를 만들어 가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정의당은 가지고 있는 작은 기득권도 내려놓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비례대표 상위 순번과 TV토론 기회 등을 전체 진보진영이 공유하고 당명 개정과 공동지도부 구성을 통해 하나의 정당 형식 안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를 공동 대응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방식에는 이견이 있었지만 촉박한 시간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러 당내 사정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의 제안에 담긴 진정성과 취지에 적극적으로 공감해 주신 점에 대해 노동당, 녹색당, 진보당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22대 총선이 10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현재는 서로의 간극을 조금 더 좁히고 구체적인 공동대응의 방식을 확정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거대한 퇴행을 심판하고 노동과 녹색, 지역분권, 차별철폐라는 가치에 기반한 진보정치의 청사진을 선보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녹색당은 정의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실무적인 논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 만큼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다른 진보정당들의 결단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진보정당들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한국 사회의 근본적 변화와 진보정치의 새로운 질적 도약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함께해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정의당은 선거연합 정당을 성사시키기 위해 지금까지와 같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거듭 약속드립니다. 그 길에 진보 4당이 함께 손잡고 걸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의당의 절박한 호소에 응답하는 대승적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 윤석열 대통령에게 집 없는 서민들은 국민도 아닌가 )

다주택자 표심 잡아보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총선용 매표 정책이 정말 가관입니다. 어제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은 그야말로 집으로 이익을 보려는 사람들을 위한 특혜 보장 종합 선물 세트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합니다. 불필요한 개발 투기심리를 자극해 국민들에게 헛된 희망 심어주는 총선용 포퓰리즘입니다. 건설, 부동산 업자들과 다주택자들 배불리는 정책 발표하면서 무슨 국민들 집 걱정을 덜어준단 말입니까. 

재개발 재건축은 용적률 완화와 기반 시설 지원이라는 공공 자원이 투입되지만, 그 막대한 개발 이익은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만 집중되어 불평등만 초래할 뿐입니다.

이번에도 빠지지 않고 집부자들 감세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돈 없다고 긴축 재정한다더니 부자들 세금 깎아주기가 아주 바쁩니다.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임대차 3법을 무력화하고 전세사기 피해를 양산할 매우 위험한 접근입니다.

전세 사기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겠다면서 임대 사업자 대상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전세 사기는 민간 임대 사업자들이 무분별한 갭 투기로 수백 채의 주택을 보유하였으나, 정작 정부가 임대 사업자들에 대한 관리 감독은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입니다. 

임대인들 규제 완화할 때가 아니라 임차인 보호 정책을 내놔야 합니다. 우리 당 심상정 의원이 이번 국감에서 지적했듯 민간 임대 사업자의 임대보증보험 반환보증 가입이 의무임에도 8%밖에 가입하지 않은 현실부터 직시해야 합니다.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집 없는 서민들, 청년들은 국민도 아닌가 봅니다. 주거 기본권 보장조차 하지 않으면서 다주택자, 건설 부동산 업자들 배불리는 정책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국정원 개혁 저지하려는 조태용 후보자는 국정원장 자격 없어 )

오늘 조태용 국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으로 다시 가져가겠다는 조 후보자는 국정원 개혁을 저지하려는 인사입니다. 국정원장 자격이 없습니다. 부적절한 인사에 유감을 표합니다.

2020년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라는 국정원법 개정의 취지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유우성씨 간첩 조작 사건을 비롯해 민간인 불법 사찰까지, 기소권과 수사권을 악용한 검찰의 온갖 만행에 제동을 걸고 국정원을 개혁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또한 조 후보자는 음주 운전 전과도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외교부 재직 당시 징계를 받지 않은 사실과 후보자 본인과 두 아들이 모두 보충역으로 복무했지만 그 이유는 제대로 소명도 안 하고 있습니다. 

엑손모빌 자회사에서 월 1200만 원의 임대 수익을 받았다는 의혹부터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사죄를 했다는 부적절한 답변까지 어떻게 매번 의혹이 고구마 줄기처럼 솟아나는 사람만 내놓는지 윤석열 정부의 인사가 경이로울 따름입니다. 

언론 장악에 이어 이번에는 정보 기관까지 호위무사를 내세워 장악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저의가 파렴치합니다. 대공수사권을 다시 쥐고 흔들며 국민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정치 개입 도구로 악용하려는 인물은 절대 국정원의 수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024년 1월 11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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