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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 ,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통과 관련 SNS메시지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방금 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별법 통과로 힘든 싸움을 이어나가셨던 유가족, 피해자분들의 마음 속 무게가 조금이나마 가벼워지셨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지만 참사 이후 14개월이 넘어서야 진상조사를 위한 한 걸음이 떼어졌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만시지탄일 따름입니다. 국민의힘이 참사를 정쟁화하고 심지어 세월호 참사까지 운운하는 2차 가해를 일삼으며 번번이 발목을 잡지 않았더라면 더 빠르게 입법 절차를 거칠 수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당의 몽니는 뿌리쳤지만 이젠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까 걱정이 앞섭니다. 이미 수많은 민생입법, 특검법을 사사건건 거부하며 입법 방해와 입법권 무시의 도를 넘어선 윤석열 정권이 참사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예의마저 지키지 않는 것은 아닐 지 우려스럽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한다는 근대국가 사회계약의 기본도 지키지 못했다면 최소한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조차 방해하는 일이 없기를, 윤석열 정부에 진심으로 당부합니다.


2024년 1월 9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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