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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배진교 원내대표 외, 제14차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4년 01월 08일(월) 09: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

시작하기에 앞서, 영하 10도까지 떨어진 오늘 새벽 구미 옵티컬의 노동자들이 고공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7조가 넘는 흑자를 내던 기업이 화재를 핑계로 청산을 선언하고, 수많은 노동자들을 일터에서 내쫒았습니다. 

정의당은 기업의 먹튀로 생계를 위협받은 모든 노동자들의 편에 설 것입니다. ‘인간 바리케이트가 되어서라도 이기겠다’고 말씀하셨던 구미 옵티컬의 노동자들에게 약속드립니다. 

정의당은 국민 모두의 노동조합으로서, 여러분의 정치적 방패로 함께할 것입니다.


(지역 소멸 대응, 지방대 무상교육에서부터 시작합시다.)

진보 정치는 지난 20년간 꾸준히 교육, 주거, 의료 등 국민들이 모두 누려야 할 공공 서비스를 국민의 손에 돌려드리기 위한 수많은 정책과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공약 중 대부분은 이제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아니 대한민국 사회에서 새로운 스탠다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한때 허무맹랑한 주장이라고 비판받았던 무상으로 반값등록금 정책부터 최근 여야 할 것 없이 진지한 논의 대상이 되는 대중교통 프리패스 정책까지 정의당의 정책은 항상 한국 사회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것이었습니다.

이제 정의당은 국민 여러분 앞에 지방대학 무상교육 제도를 새롭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출생 감소와 인구 유출로 지방 고등교육이 붕괴되면서 인근의 교육. 연구 환경부터 상권까지 서서히 쇠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대는 '강의 불만족으로 자퇴 때 등록금을 환불한다'는 고육지책까지 사용하고 있지만, 비수도권 대학의 수시 모집 미달률은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지방대학의 소멸을 걱정한다면 단순히 한시적인 예산 투입이 아니라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새롭게 재구성해야 될 때입니다.

2022년 통계를 기반으로 했을 때 지방대 무상 교육에는 3조 6천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계층 간 형평성을 고려하고 지원 대상 중 부실, 비리 사학을 제외하고, 의학 관련 교육까지 제외한다면 훨씬 더 적은 돈으로도 지방대 무상교육을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습니다.

국립대는 무상 교육으로 하고 사립대는 국립대에 준하는 장학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부터 선제적으로 고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교육부터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의 영역으로 보장해야 됩니다.

글로컬 대학 사업으로 단기간에 일부 대학에만 선택과 집중이라는 논리로 지원을 한다거나, 지방분권이라는 미명 하에서 고등 교육에 관한 책임성을 지방정부에 모두 떠넘기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현재 대응으로는 지방대 소멸 위기를 결코 막아낼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당연한 보편적 교육의 권리 차원에서 그리고 지역 소멸에 맞서 새로운 전략의 첫 번째 방식으로서 지방대 무상 교육을 총선 공약으로 채택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북한 도발 강력 규탄. 윤석열 정부, 한반도 평화 위한 방안 내놔야)

북한 포 사격이 사흘 동안 이어졌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무력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관계로 규정하는 등의 불필요한 긴장과 대치만 야기하는 무모한 행동들은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북한 스스로 국제 사회의 고립만 가속화 시킬 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북한의 이성적 판단과 행동을 촉구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힘에 의한 평화는 이미 실패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외교는 이미 국민들께 낙제점을 받은 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성찰은커녕 아직도 힘에 의한 평화를 운운하는 모습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 힘 다투기로 남북 관계를 치킨게임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는 강경 대응으로 북한을 도리어 자극하고, 9.19 군사 합의 무력화로 한반도 안전핀을 뽑은 것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충분한 대화 시도와 외교적 노력을 다했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까. 비상 상황을 악용해 안보 장사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의 강대 강 전략 끝은 결국 파멸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대책을 내놓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 나경채 비대위원

윤석열 정부는 부자 국민만의 집행위원회입니까? 

1월 9일 내일 국회 기재위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의 현황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관련한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로 연간 7천억원, 금융투자세 폐지로 연간 1조 3천억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됩니다. 합하면 연간 2조원입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원을 50억원으로 완화하는 정부 시행령은, 연말에 반복되던 주식 매도현상을 감소시킨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취지가 그렇다면 기준일을 분기별로 두거나, 주식을 매매했을 때 시가를 기준으로 보유액을 산정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금 회피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세금을 걷지 않겠다는 논리는, 인류 최초의 세금 징수가 이루어졌던 기원전 3000년 이집트 이래로 발화된 적이 없는 논리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의 금융투자로 5000만원 이상 수익을 얻으면 20%, 3억원을 초과할 경우 25%로 세금을 일괄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총리는 이걸 폐지하겠다면서 부자감세라는 '이념편향'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부자감세가 아니라는 총리의 인식이야말로 ‘계급편향’에 불과합니다. 자본주의의 폐해인 빈부격차를 일부 수정하려는 시도조차 총리의 말처럼 이념편향이라면 대한민국이 완벽한 약육강식, 승자독식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런 나라가 한 군데 있기는 합니다. 바로 동물의 왕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한민국이 국가모델로 삼는 나라가 ‘동물의 왕국’인지 묻고 싶습니다. 

윤석열 정부처럼 연간 2조원의 재정 수입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우리 정부가 가난한 서민의 이익을 우선 생각하는 친서민 정부라면, 그 재원으로 무엇을 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물가인상률이 반영된 올해 기초연금 최대 금액은 약 33만원입니다.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데 그 대상자는 약 70만명입니다. 이분들에게 매월 24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주식양도세 기준 완화와 금투세 폐지를 통해 감세혜택을 받는 사람은 전자가 7천 45명, 후자가 15만명으로 합치면 15만 7천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초부자 15만 7천명이 정당한 세금을 내면 지금 당장이라도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소득 하위 어르신 70만명에게 매월 기초연금 24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OECD 가입국 중 노인빈곤율 세계1위를 대체 몇 년간 해야 되겠습니까? 폐지수거 어르신이 전국에 1만4천명 있는데 이분들 평균 수입이 월 평균 20만원이었습니다. 24만원을 추가지원하면 이 어르신들이 생존이 아니라 자신을 돌보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15만7천명의 이익을 위해 70만명의 빈곤 어르신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부자들만의 민주주의입니다. 이것을 강행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부자들의 집행위원회이고, 국민의힘은 그 사무국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의당은 대한민국을 동물의 왕국으로 변질시키려는 시도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 분노해 주십시오.


■ 김종대 비대위원

최근 서해에서 남북 군 간의 폭격 사태는 2010년 11월 23일날 연평도 포격 사건을 거의 재현하려는 듯한 양상입니다.

현재 동원되고 있는 화기를 보면 당시 교전 사태에 동원되었던 주요 화기가 거의 그대로 동원되고 있고, 지역도 서서히 근접하는 등 이제 전쟁 분위기를 고조하는 데 상당히 어떤 준비된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사람이 죽고 다치고 피난 가던 2010년 11월 23일의 교전 사태는 정전협정 이래 가장 고강도의 충돌이었으며, 서북해역이 남북관계의 정치적 급소이자 전쟁의 발화점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9.19 군사합의서는 서북해역을 평화수역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한반도 평화정착의 최우선 과제임을 분명히 하였고, 더 놀라운 것은 북한이 이 군사합의서를 통해 북방한계선 NLL을 암묵적으로 인정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안보에 있어 지략의 승리이자 평화와 안정의 굳건한 자산이 마련된 소중한 평화의 자산입니다. 이 합의서를 무력화하고 다시 서북 해역이 불마당으로 악화된 것은 윤석열 정부의 독단과 무능, 북한의 호전적인 대응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어민의 조업이 제한되고 주민이 대피하며 여객선 운항이 중지되는 민생의 추락을 누구도 보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원식 국방장관의 힘에 의한 억제는 북한의 군사 행동을 억제하는 데 사실상 실패한 자기 과시적인 만용에 불과합니다.

독도 영유권 분쟁을 옹호하고 일본 제국주의 침략도 옹호하는 국방장관이 어디까지 나아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만일 이런 폭주가 계속된다면 정의당은 신원식 국방장관에 대해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이라는 점도 밝혀둡니다. 더 이상의 폭주는 멈추고 이제는 신중하고 안정적으로 국방을 관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엄정애 비대위원

환경부와 지방정부는 주민 기피시설로 인한 환경 갈등 예방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새해 신년사에서 국민생활 밀접형 환경정책,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민 기피시설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석산,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 하수종말 처리장, 화장장 설치 등 주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주는 시설들로 인해 피해를 주장하는 주민과 허가권을 가진 행정당국 사이에 첨예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 등 주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주는 시설과 관련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 환경부와 지방정부가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30곳은 이러한 문제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고자 갈등 유발 예상시설 사전 고지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갈등 유발 예상시설 사전 고지 조례의 취지는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 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여 분쟁과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30곳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허가 과정에서 주민들이 배제되면서 이를 허가한 행정당국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갈등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현재 갈등 유발 예상시설 사전 고지를 통한 갈등 예방과 주민들의 알 권리가 충족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환경부와 지방정부가 적극 조례 제정에 나서야 합니다.

다음으로 기초자치단체의 환경조정위원회 도입 방안입니다. 우리나라는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에 따라 환경부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전통적인 사법적 해결 방식이 아닌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환경부는 주민들의 이용 접근성, 신속성, 지역성을 고려하여 기초자치단체 환경조정위원회 도입을 모색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4년 1월 8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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