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 <민주연구원 현안 긴급토론회>“김건희 방탄 거부권, 무엇이 문제인가?” 축사
일시: 2024년 1월 5일 (금) 10:30
장소: 국회 본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
대통령 거부권은 사실 헌법적으로 그렇게 많이, 오밀조밀하게 다뤄진 주제는 아닌데 이런 일로 학문적 논의가 활성화되는 것은 국민이 좀 불행해지는 일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여소야대 국면에서 거부권이 사용되는 상황이 없지는 않았지만, 특히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특검과 대통령 가족의 이해충돌 여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반적인 노선적 차이에 따른 거부권과는 성질을 달리하는 부분이 분명 존재합니다.
특히 윤석열 정권은 민주화 이후 거부권을 가장 많이 행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에 대통령의 폭주를 민주적으로 통제할 가능성에 관한 논의가 그동안 심도 있게 연구되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고된 거부권 행사라고 생각해서 무감각해지실 국민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대 대통령들이 측근 비리가 있을 때, 재직 중에 그것이 아들이든 친형이든 다 구속됐던 기억들을 떠올려보면, 이 윤석열 정권과 검찰의 행태가 얼마나 이전과 다른지 절절하게 체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혐의가 있다고 했지 죄가 있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수사조차 하지 못하게 하지 않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국회가, 야당들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국민분께서 이미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이 이 부분을 당리당략으로 이용하지 말고 겸허하게 수용해서 조속히 특검이 실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발제해 주신 이준희 교수님 그리고 토론에 나서주신 김한규, 강은미 의원님, 김준일 기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1월 5일
정의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