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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 세월호참사 10주기 기자회견문

일시: 2024년 01월 02일(화) 14:00
장소: 목포신항만 세월호 앞


국가 공동체는 사회 계약으로 이루어진다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개인이 극복할 수 없는 재난과 안전에 관한 위험을 공동체가 함께 해결할 수 있다는 굳건한 믿음 하에 체결된 계약이 국가를 이루는 사회계약의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월호 참사는 국가 공동체 단위에서 맺어진 최소한의 사회 계약이 얼마나 위태로운 기반 앞에 서 있는지를 똑똑히 알려준 가슴 아픈 참사였습니다. 국가는 그 이후에 특조위, 선체조사위, 사참위를 거쳐서 진상 규명을 한다고 말했지만, 일부 관련 책임자들의 부분적 형사 책임을 지우는 수준에서 결국 머무르고 말았습니다. 

생명과 안전을 국가와 공동체가 함께 지켜야 된다는 약속은 부질없게 되어버렸고, 그러한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똑똑히 이행하지 못한 대가는 결국 10.29 이태원 참사로, 그리고 기후 재앙 속에서 발생한 오송 참사로 우리 사회에서 다시 한번 반복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일차적으로는 정치권에서 책임을 져야 할 문제입니다. 비록 소수 정당이라고 하지만 정의당 또한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10년을 맞이한 세월호 참사 속에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한 발 내딛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부끄럽습니다. 오늘 새해를 맞아 정의당은 세월호 선체가 인양된 이곳을 찾았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다시 한번 정의당이 우리 사회의 생명과 안전을 더 공고히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깊게 되돌아보겠습니다.

정의당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운동을 시작으로 미처 다 밝히지 못한 다양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 길을 위해 유족, 피해자 단체의 손을 잡고 함께 고군분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해 주신 유가족 협의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동지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01월 02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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