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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 2024년 신년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김준우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국민들의 삶은 고단했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서민들의 한숨은 깊어졌고 전세사기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앙 수준으로 일상이 된 기후위기는 현실의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남북관계는 최악의 대치와 긴장관계로 치달으며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삶을 책임져야 할 정치는 제 역할을 못 했습니다. 극단으로 흐르는 거대양당의 퇴행적 진영정치와 정쟁 속에서 민생은 실종됐습니다. 민심에 역행하는 대통령의 거부권 폭거가 이어지는 가운데 집권여당은 용산의 눈치만 봤고 제1야당은 당대표 사법리스크에 발목 잡혀 제 역할을 못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불평등 위기, 기후 위기, 돌봄 위기, 지역소멸 위기 등 복합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더욱 문제는 이러한 위기들을 극복하고 해결해야 할 정치 또한 위기에 빠져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낡은 정치체제를 넘어, 새로운 정치질서와 제도의 수립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의당은 현재의 복합위기 시대를 헤쳐나가려면 한국사회가 생태·평등·돌봄 사회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대전환을 위한 새로운 정치체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새로운 정치체제는 정치의 관심사를 기후, 노동, 출생. 돌봄. 젠더. 지방 등 지금 여기의 문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현행 대의민주주의를 더욱 민주화하는 적극적 형태의 민주주의 제도를 검토하고 대통령-국회 관계의 개혁을 통해 ‘일하는 정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1차적 과제로는 대통령 결선투표제, 국무총리를 국회가 선출, 각급 선거의 비례성 보장, 국민 발의로 국민투표 실시, 국회의원과 관련한 개정 사항(선거제도 개혁, 국회 특권 폐지 등)은 국회가 아닌 국민투표로 결정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정치체제는 87년 이후 자리잡은 제6공화국 정치 질서를 넘어, 제7공화국 건설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586 청산, 윤석열 심판이라는 낡은 프레임을 넘어 가치에 기반한 새로운 정치문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난 촛불항쟁에서 낡은 정치 구조 자체를 바꿔야 했는데 단순히 기존 제도대로 차기 정부를 구성했습니다. 그 결과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 정부의 실패와 국민의힘 정부의 실패를 이미 다 경험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심판’을 넘어 새로운 틀에서 새롭게 정부를 구성하지 않으면 복합위기 시대 한국 사회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정의당은 생태·평등·돌봄 사회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제7공화국 건설 운동을 시작할 것입니다. 기존 제도의 변화만이 아니라 제6공화국 정치질서 전반에 대한 개혁과 정치구조 자체를 변화시키는 과감한 전환에 앞장설 것입니다. 현재 추진하는 선거연합신당을 시작으로 제7공화국 개헌을 위한 총선 승리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새로운 정치체제를 만들기 위한 정의당의 노력에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갑진년 새해는 청룡의 기운으로 더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4년 1월 1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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