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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중단 촉구 SNS 메세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 중단을 촉구합니다.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현재는 법원이 폐지안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한 차례 제동이 걸렸지만,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학생 인권에 제한을 가하려 한 행위 자체가 한국 사회의 크나큰 퇴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학생 인권을 제한하고 체벌을 부활시키려는 행동이, 학생들의 지향과 생각을 억누른 행동이 교권 회복의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크나큰 오산입니다. 

체벌과 수직적인 학교문화를 겪고 자라났던 일선의 청년 교사들 또한 ‘옛날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라 교권을 보호해달라는 것’이라고 확실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존재하고 학생, 교사의 상호간의 이해가 이루어지는 교육 현장에서 오히려 교권침해 사건이 적다는 통계결과도 있습니다. 

인권은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누군가 당연히 누려야 할 인권을 제한한다고 해서 다른 누군가의 권리가 신장되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이 당연한 사실을 애써 무시하며 일부 극우 단체의 학생 인권 제한 시도에 동참하고 있는 서울시의회는 지금 당장 논의 일체를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2023년 12월 21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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