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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배진교 원내대표 외, 제11차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3년 12월 21일 (목) 09: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

시작하기에 앞서 역대급 한파 속에서 야외 근로 현장에서의 동상, 저체온증, 혈압질환 방지를 위한 작업 중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국가와 각 기업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윤보다 추운 날씨에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는 산업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법 앞에 예외 없다’던 한동훈 장관, 김건희 여사만은 예외입니까?)

한동훈 장관이 김건희 특검 반대로 본격적인 윤핵관 정치 활동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특검 반대 이유에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기 때문'이라는 문구가 있다니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쌍특검법을 대표 발의한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정의당만 특검을 추천하는 것도 아닙니다. 비교섭단체가 함께 특검 추천의 권한을 가지는 것이 그토록 특별한 일입니까? 

그리고 수사 상황을 시민들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또한 이전에 특검법에서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조차 문제 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특검 추진을 꾸준히 반대해 온 국민의힘 입장이라면 이해할 수 있겠으나, 기존의 특검법의 경과들을 잘 알고 있을 법무부 장관께서 이렇게 나서는 행위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법 앞에 예외가 없어야 한다고 말한 한동훈 장관이 김건희 특검법에만 꼭 예외를 두고 싶어 하는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70% 이상의 국민들이 찬성하는 쌍특검법을 반대하는 이유가 용산에 대한 심기 경호가 아닌지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동훈 장관 말대로 법 앞에 예외가 없어야 합니다.

예외 없이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 특검법이 발의된 것입니다. 정의당은 이 당연한 상식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싸울 것입니다.


(다름을 '배제'하기보다' 축복'할 수 있는 교회를 바랍니다.)

지난 8일 감리교회 이동환 목사가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출교 선고를 받았습니다.

반면 지난 18일, 교황청에서는 동성 커플에 대한 부분적 축복 허용을 발표해서 국제사회에서 많은 찬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면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교 권력이 죄인으로 규정한 이들이라고 해도 편견을 갖지 말라고 하셨던 모양입니다. 사마리아인에게, 돌을 맞은 여인에게, 한센병 환자들에게 손을 내민 분이였습니다. 그렇게 누군가의 삶을 죄인으로 낙인 찍으며 지우기 위해 노력하는 교리에 맞서 끝없이 사랑하라 가르치신 분이었습니다.

교회의 벽이 높고 견고할수록 그 교회를 찾는 사람은 적어질 것이고, 다름을 죄로 만들고 끊임없이 쳐낼수록 그 사회에는 사랑이 아닌, 혐오만 남을 것입니다.

정의당은 대한민국이 서로의 다름을 배제하기보다 축복할 수 있는 사회가 되고, 다른 지향을 포용하고 나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정의당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생활동반자법 제정으로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앞장서 노력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교황청의 선포에 대해 환영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배진교 원내대표

(국민의힘 혁신 진정성,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으로 증명해야)

저는 어제 꽃 한 송이를 받았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특별법 제정을 호소하며 여야 의원들에게 전달한 꽃입니다. 분향소에서 조화를 건네받은 것만큼이나 꽃 한 송이의 무게가 너무 무겁습니다. 국회가 진상규명의 책임을 다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어제 본회의에서도 끝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정의당은 법안 상정을 일관되게 촉구했지만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국민의힘이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이 엄동설한에 거리에서 오체투지를 하고 있는 유족들을 대체 무슨 염치로 볼 셈입니까.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조위 빠진 특별법은 책임 면피용에 지나지 않습니다. 특수본 수사가 윗선은 건드리지도 못한 채 제대로 책임진 이가 없는데 원인 규명이 됐다는 주장도 어불성설입니다. 

대통령의 말대로 국민이 옳고, 여당이 혁신을 하겠다면 지금 당장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만나고, 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합니다. 국민은 그것으로 혁신의 진정성을 가늠할 것입니다. 

국가의 직무유기와 정부여당의 몰염치한 행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최소한의 도의를 지켜야 합니다. 159명의 국민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다해 유족들의 애끓는 마음에 응답해야 합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즉각 제정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 나경채 비대위원

(윤정부는 왜 약자에게는 이토록 가혹하고 부자에게는 그토록 친절한 것입니까?)

이정식 노동부 장관이 20일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산재보험 제도를 이용해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과 산재병원, 산재환자 사이의 카르텔을 뿌리 뽑겠다고도 했습니다. 

일부 부정수급 사실을 과대 포장해서 산재 제도의 근본을 축소하고 뒤흔드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없을 수 없습니다. 부정수급 의혹 사례로 지목된 178건 중 부정수급으로 결론을 낸 사례 건수는 117건이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산재 신청은 모두 15만건이었습니다. 전체 신청 건수 대비 정부가 부정수급이라고 발표한 건수는 0.078%입니다. 0.1%도 되지 않는 사례를 많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산재 신청 건수는 매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신청 건수는 정확히 15만 862건이었는데, 이는 전년보다 6.2% 늘어난 수치입니다. 우리는 만약에 우리 정부가 상식적이라는 가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가정이 성립한다면, 산재 신청 건수가 늘어나는 것을 알게 된 정부는 먼저 늘어나는 노동자의 산업 재해를 걱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산재 예방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할 것입니다. 재계 대표들을 불러 산재를 줄이기 위한 재계의 노력을 당부하는 일도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이 중 어느 하나도 이행하지 않고, 거꾸로 산재를 신청하는 노동자들을 부정수급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산가 부자들이 상속세를 내지 않기 위해 동원하는 수법이 날로 기발해지고 있다는 뉴스를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상속 증여세 탈루액이 10조원에 달한다는 조사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상속 증여세제를 강화하거나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는 대신에 혼인시 증여세 공제 폭을 확대하는 등 상속 증여세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노동자 계급을 위한 산재보험제도는 부정수급을 강조하면서 약화시키려 하고, 자산가 부자 계급이 부담스러워하는 상속 제도는 그들의 편의를 봐줍니까? 왜 약자에게는 이토록 가혹하게 굴고 부자에게만 그토록 친절한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부자만을 위한 정부입니까?


■ 엄정애 비대위원

파행으로 치닫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인권의 보루입니다. 시민들은 침해된 인권을 지키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인권위원회를 찾습니다.

구미 한국 옵티컬 하이테크 노동자들은 일본 니토 자본의 일방적인 철수에 맞서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회사의 단수 조치로 물 한 모금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노동자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단수 조치 중단을 구하는 긴급 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충상 상임위원은 전원위원회에서 논의, 결정하지도 않은 사항에 대해 ‘기각시키겠다, 집에 와서 샤워하고 오면 된다’는 발언으로 노동자들을 모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참사인 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피해자들의 주의 없음으로 몰았습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린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에 대해서는 ‘불법 행위자 보호법’이라며 하청 노동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은 입에 담을 수조차 없습니다.

이충상, 김용원 상임위원은 전원위원회 출석을 거부한다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독립적 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발표한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성명 등이 이유입니다. 또한 소위원회 의결 불일치 시 1명만 반대해도 진정이 자동 기각되도록 하는 안건을 발의하여 사실상 인권위원회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봐 왔습니다. 인권의 수호자가 되어야 할 위원들이 진정인들의 상처를 덧내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인권위원회 설립을 통해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진정인을 모욕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김용원, 이충상 상임위원은 사퇴해야 합니다. 추천한 여당과 상임위원으로 임명한 대통령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취지에 맞는 위원 추천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종민 정책위원회 의장

(국가와 정치의 역할을 포기한 예산안, 동의할 수 없어)

2024년 예산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회부됩니다. 정의당은 양당 밀실에서 합의한 예산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밀실 합의로 양당이 국민들에게 숨기고 싶은 합의입니다. 법을 무시하고 소소위를 만들어 양당끼리 짬짜미한 예산입니다. 

최소한 탄소중립 국가기본계획에 해당하는 17조원은 배정했어야 합니다. 코로나 전담 공공병원 예산 지원도 대폭 확대했어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역시 당연히 필요했습니다. 후쿠시마 피해 어민 지원이나 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대출이자 지원 규모도 대폭 늘려야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말할 것도 없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R&D, 지역사랑상품권, 새만금 예산에 대한한 찔끔 증액으로 정부 여당이 주장한 국가재정 축소, 부자감세에 동의해준 것입니다.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예산은 전년도 대비 2.4% 증액한 예산입니다. 올해 물가상승률은 3.6%에 대비한다면 사실상 마이너스 재정입니다. 수입은 대기업 부자감세로 줄이고 지출도 줄여 국가의 역할을 포기한 예산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예상한 상저하고 경제는 결국 상저하저 경제로 결론이 났습니다. 국민 경제는 파탄인데 양당은 총선용 예산 챙기기로 결론을 낸 것입니다. 도대체 정부와 양당은 경제에 정말 관심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경제가 파탄한 한국사회에서 국가의 역할을 포기한 2024년 예산을 최악의 예산으로 규정합니다. 양당이 밀실에서 합의한 이번 예산안을 매우 강하게 규탄합니다.


2023년 12월 21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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