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 예산 관련 진보4당 공동 기자회견문
일시: 2023년 12월 18일 (월) 11:00
장소: 국회 본청 앞 계단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대위원장 김준우입니다.
내년부터 의료기관·보건소 선별진료소, 지정격리병상이 해제되고 의료계도 포스트 코로나 국면으로 완연하게 접어들기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코로나19 방역의 선봉에 섰던 공공병원들은 그 타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공공병원들은 일반 진료까지 포기하고 코로나19 방역을 전담했고, 그 결과 생긴 적자는 3천200억 원이 넘어갑니다.
경영 정상화, 공공병원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4년 넘는 회복기가 걸린다는 것이 일반적인 예상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지원한 손실 보상액은 6개월에 불과했고, 회복기 기간 동안 지원 예산은 아직까지는 0원인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초기부터 전체 환자 90%의 치료를 전담하면서 그 와중에 가족조차 제대로 보지 못하고 쓰러져갔던, 힘들게 최전선에서 싸웠던 의료계 종사자들은 이제 임금 체불이라는 가혹한 현실 앞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토사구팽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후위기가 더 심화되고 또 다른 새로운 전염병이 온다면 그때 또 다시 무슨 염치로 정부 여당에서 공공병원에게 공공병원의 역할을 다해달라고 주문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정치의 제1 목표는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 일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불투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공공병원 회복기 예산을 제대로 책정하십시오.
정의당은 보건의료 종사자, 그리고 여기 모인 야 4당과 함께 시민들에게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공공병원, 제대로 된 공공의료를 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2월 18일
정의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