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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대책위와 야4당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 공동 기자회견

일시: 2023년 12월 18일 (월) 10:20
장소: 국회 소통관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김준우입니다.

현재 정의당은 여기 모인 야4당과 함께 특별법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구제 방안이 포함된 입법 개선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서 대책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선 구제 방안이 없는 구제책은 현재로서는 실효성이 전혀 없습니다.

공공에서 직접적으로 피해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다양한 금융 지원 방안 등이 제대로 반영되어야만 현재 소중한 주거권을 박탈당해 위기에 처해 있는, 그리고 기존의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억울한 피해자 시민 여러분들을 구제할 수 있습니다.

중대형 건설사에 미분양이 나면 나라에 돈을 들여서 비싼 가격으로 미분양 아파트 등을 매입은 해줍니다. 그런데 정부는 투자, 투기 목적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임차인의 지위에 있는 수많은 을들에게는 피해자 개인의 이름으로, 소송을 통해서 구제 방안을 스스로 도모하라, 지원하려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하며 방치합니다. 어떻게 정부가 이런 이중잣대를 펼치는지 저희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저희 정의당도 이 자리에 계신 진보당, 기본소득당,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이번 국회 내에, 12월 내에 반드시 전세사기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성찰 있는 태도 변화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2월 18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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