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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 COP28 결과, 윤석열 정권 '기후악당정치' 관련 sns메시지

후퇴해버린 COP28, 그마저도 따라가지 못하는 윤석열 정권, ‘녹색 심판’이 필요합니다. 

두바이에서 진행된 제 28차 유엔기후협약(COP28)이 이전보다 후퇴한 결과를 가지고 막을 내렸습니다.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 언급은 사라지고, 러시아, 아랍에미레이트 등 산유국의 눈치만 본 애매모호한 ‘점진적 감축, 전환’ 문구만 남았습니다. 

COP28 도중 윤석열 정부는 ‘재생에너지 3배 확대 결의안’에 동참하기로 했지만, 그 진정성을 신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윤석열정부는 2023년 1월 확정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30.2%에서 21.6%로 축소시킨 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64개국을 대상으로 한 기후변화대응지수 평가에서 61위를 기록한 ‘기후 악당 국가’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2050년까지 핵 발전을 3배로 늘리겠다는 ‘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에 참가했습니다. 이는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소형모듈원전 기술에 기후 위기의 미래를 떠넘기고,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 문제 또한 어영부영 넘기면서 국토를 원전으로 가득 채우려는 어이없는 구상입니다. 

이미 지난 3년간 우리는 기후 재앙을 겪었습니다. 소득 상위 1%의 부자들이 하위 50% 국민들보다 27배가 넘는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데도 폭염, 폭우, 산불 피해는 주거 취약 저소득층에게, 산업 전환의 부담은 노동자에게, 핵의 위협을 미래 세대에게 떠넘겨지고 있습니다.

정의당의 다음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모든 퇴행, 특히 ‘기후 악당 정치’를 심판하는 총선이 될 것입니다. 정의당도 핵과 석탄의 회색 카르텔을 끝내고, 태양과 바람, 녹색의 대안 정치를 만들기 위해 다른 기후정치세력들과 함께 더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 12월 15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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