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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배진교 원내대표 외, 제9차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3년 12월 14일 (목) 09: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

(류호정 의원에게 마지막 정치적 도의를 촉구합니다)

정의당 전국위원회는 류호정 의원의 탈당 및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공식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최근 류호정 의원의 ‘새로운 선택’ 참여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이 단순히 당의 노선에 대하여 이견을 보이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정당의 창당을 선언하고, 창당작업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적 및 비례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저는 이번 주 토요일까지 류호정 의원의 탈당계 제출을 촉구하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정의당은 전국위원회를 개최하여 류호정 의원의 탈당 및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참석자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물론 한 명의 정치인이 정치적 입장이 바뀌어 다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의당의 당적을 유지하고 의원직을 수행하며 단순히 당의 노선에 배치되는 정치활동을 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정당 창당에 적극적 역할을 하면서도 의원직에 연연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정의당으로서는 쉽게 묵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12월 16일 토요일까지 류호정 의원이 탈당계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징계 절차에 회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6411 버스에서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던 ‘세 번째 권력’과 류호정 의원에게 촉구합니다. 가고 싶은 정류장에 안 선다며 버스를 멈추라 하지 말고, 지금 당장 하차해주십시오. 그 버스에 남은 이들은 노동과 녹색, 평등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아울러 전후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정의당 비례 1번 국회의원의 새로운 정치적 선택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당원과 지지자, 시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서 정의당의 당적 책임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최근 류호정 의원이 보이고 있는 ‘새로운 선택’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정의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정의당을 지지해주시고 선택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향후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의 검증과 각종 재발 방지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비례대표 임기 2년제 등의 대안도 고려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원 및 지지자, 시민 여러분의 너른 용서를 부탁드립니다.


(산재, 노조탄압, 뇌물 ‘삼관왕’ SPC그룹의 횡포에 맞서겠습니다) (서면)

지난 수년간 수차례의 산재 사고로 여러 노동자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노조 파괴 공작을 주도한 SPC의 황재복 대표이사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황재복 대표이사는 이어지는 중대재해를 방조한 사실뿐 아니라 자회사인 PB파트너즈의 제빵기사들을 협박해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심지어는 자신을 향한 수사 정보를 빼내기 위해 검찰 수사관에게 뇌물을 전달했다는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2022년 평택 SPL 제빵공장, 2023년 성남 샤니 제빵공장에서 벌어진 산재 사망사건과 그 사이 이어진 수많은 산재 사고를 똑똑히 기억합니다. 

검찰 수사관에 뇌물을 바칠 돈을 산업 재해를 막는 데 썼다면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고, 뇌물을 바칠 정성을 노사 교섭에 사용했더라면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황재복 대표이사와 SPC, 휘하 계열사들의 금권, 반노동 행보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확실한 처벌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재벌 대기업이 돈으로 부정을 입막음할 수 없도록, 산업재해를 유야무야 넘기지 못하도록 산업 체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공정한 수사로 SPC의 범죄행위를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은 물론이고, 중대재해처벌법의 강화를 통해 산업 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정의당은 파리바게트 불법파견 사태 대응부터 산재 사망 청문회까지 꾸준히 SPC 계열사의 부정의에 맞서는 모든 이들과 연대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정의당은 온 힘을 다해 그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 국민의힘, 쌍특검법 처리 나서야)

이제는 쌍특검법을 처리합시다. 정의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에게만 있는 줄 알았더니 영부인에게도 있나 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권오수 회장이 기소된 지가 2년 전입니다. 

주범은 유죄 선고에, 김건희 여사는 본인 계좌가 주가 조작에 활용됐다는 판결까지 났는데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 압수수색은 대체 왜 안하고 있습니까.

특검을 자초한 것은 검찰이고, 국민의힘이고, 윤석열 대통령임을 대한민국 전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쌍특검법 처리가 다가오자 정부여당에선 벌써부터 대통령 거부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거부권 행사 신기록으로 기네스북에라도 올라갈 기세입니다. 이럴거면 입법부는 도대체 왜 존재합니까. 그럴수록 국민의 의심만 커져갈 뿐임을 알아야 합니다. 

정의당은 쌍특검법을 대표 발의했음에도 여당이 합의 처리에 나설 수 있도록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야당이 밀어붙인다고 말할 자격도, 명분도 없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이 쌍특검법 정쟁화를 시도한다면 그것은 진실을 감추기 위한 연막탄에 지나지 않음을 온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민의 눈을 가릴 수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 지키기 위해 민생 법안들까지 볼모로 잡는 국민의힘에게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28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처리하고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 나경채 비대위원

정의당은 조양한울 분회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합니다. 

대구 달성군에는 농기계 기어펌프를 만드는 주식회사 조양과 그 자회사 한울기공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조양·한울은 농기계 완성차 업체에 납품을 하고 수출도 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인 이 회사에는 2018년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었습니다. 사측이 일방적으로 상여금을 삭감한 일을 계기로 노조가 만들어 졌습니다. 여기까지는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어떤 면에서는 바람직하기도 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여전히 전근대적이고 가부장적 기업행태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고, 이런 회사의 경우 노동조합이 설립되면서 기업의 민주주의가 정착하기도 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조양·한울에서는 기업 민주주의가 자리를 잡기는커녕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노조 탈퇴를 강요하며, 부당한 노동행위를 일삼는 등 헌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회사는 지난 11월 9일 조양·한울분회 노조 분회장을 형사고소하면서 해고했습니다. 11월 28일에는 노동자 11명을 내년 1월1일부로 해고통보했는데, 이들 11명 모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부당노동행위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있었던 사측의 부당한 행태에 대해서도 검찰의 조치는 시간만 끄는 것이었고, 노조가 계속해서 요구했던 특별근로감독은 최근에서야 겨우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25일 발표된 고용노동부 통계에 의하면 2021년 기준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14.2%입니다. 이 중 300인 이상 사업장은 46.3%가 노동조합에 가입했지만, 30인 미만의 영세한 사업장은 단지 0.2%만이 노조에 가입해 있습니다. 더욱 열악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더 가난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의 보호를 더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열악한 노동자들의 처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30인 미만 열악한 사업장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사법당국과 노동당국이 더욱 적극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내 아들에게 노조 있는 회사를 물려주지 않겠다.”고 말한 기경도 대표이사는 “부당노동행위는 벌금 내면 그만이다”는 말도 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이토록 직격하고도 아무런 제재를 당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국가라는 시스템은 뭐하러 있는 것입니까? 노동자들이 단지 헌법상의 권한을 활용하여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사실 때문에 부당노동행위와 해고까지 감수해야 한다면 이 나라가 권위주의 국가가 아닌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의당은 묻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현대, 기아, 엘지 같은 대기업 노동자들이 임금 임상을 요구하면 노동조합 이기주의라고 말해왔습니다. 이 말에 대해 최소한의 양심이 있으려면 조양·한울분회 같은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이 아등바등 싸우고 있을 때는 전 사회가 나서서 이들의 편에 서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대기업 노조는 이기주의로 몰아가고, 영세 기업 노조는 모른척 하는 것은 그냥 반노동/노동혐오/민주주의 참칭일 뿐입니다. 정의당은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정치세력과 함께 조양·한울분회 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 합니다. 정의당이 추진하고 있는 진보연합신당은 노동자들의 투쟁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 엄정애 비대위원

(환경부는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

탄소인지 예산 조례 제정의 조례 제정 확대와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행정 인프라 구축이 되어야 합니다. 탄소인지 예산 조례는 지방정부가 화석연료 사용 등 온실가스를 증가시키는 예산을 줄여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는 자치법규입니다.

탄소 감축 사업 예산의 확대 및 집행 결산, 탄소 감축, 영향평가 등 실질적인 탄소 감축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기후 예산, 경기도와 대전 대덕구의 탄소인지 예산제, 경남의 기후인지 예산제 등 지방정부 자체적으로 연구, 운영 중인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 226곳 중 탄소인지 예산 조례가 제정된 곳은 5%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지난 4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목표로 제1차 국가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정부의 기본 계획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역시 탄소 감축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환경적, 산업적 특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마다 탄소 배출량의 차이가 크며 실질적인 탄소 감축을 위한 조례 제정, 행정조직, 담당 인력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인지 예산 조례 제정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가 온실가스 감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행정 인프라 구축, 이행 점검, 이행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를 마련할 것을 정의당은 촉구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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