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 병립형 퇴행 반대 진보4당-정치개혁공동행동 기자회견 발언문

일시: 2023년 11월 30일 (목) 15:30

장소: 국회 로텐더홀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김준우입니다.

어제 정의당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났습니다. 국민들의 선거제도 개혁 열망을 저버리는 선거제 개악을 부디 막아내도록 제대로 된 정치를 보여달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을 얻지 못했지만, 그러한 저의 목소리가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충분히 반영되기를 바라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후안무치하거나 약속을 저버리는 정당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50여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현재 병립형으로의 퇴행은 적절치 않다라는 태도를 분명하게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민주당 의원들은 무엇이 유리할까를 놓고 셈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해득실을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타산 계산대로 움직인다면 우리 정치가 과연 두근거리고 미래가 있다고 믿을수 있겠습니까?

계산대로 되지 않는 것이 정치판이기도 합니다.

병립형 선거는 소수 정당만에게 불리한 제도가 아닙니다.

제2당에게도 불리한 제도입니다.

2004년 열린우리당은 훨씬 적은 지지율로 1당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2008년 민주당은 작지 않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100석도 채 되지 않는 의석을 얻었습니다. 2020년 지난 총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얻은 피해는 제2당에게 더 큽니다.

저희 정의당은 크지 않습니다. 노동당, 녹색당, 진보당도 크지 않습니다.

저희 소수 정당은 아직 힘이 부족해서 원내 1당, 2당을 넘볼 실력이 2024년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선거제는 저희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양강 구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1당에게 모두 몰아주는 병립형은 더 이상 성립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준연동형 선거제도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정의당, 민주당만의 법안도 아니었습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다당제, 즉 촛불 탄핵 연대를 이끌었던 모두의 성취였고, 그 정당등 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고 했던 시민들의 열망이 부분적으로나마 담긴 선거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선거제의 개선을 위해 올해 5월에 공론화 조사를 실시하고 시민들께 의견을 여쭸습니다.

시민들이 대답했습니다. 비례성이 더욱 높아진 선거 제도를 원한다, 비례대표가 더 늘어나는 국회를 원한다라고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국회가 예산을 써서 KBS에서 생중계까지 한 공론화 조사 결과는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국회의원들의 배임이요 국회 정개특위의 배임이요 국회의장의 배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저희의 당론을 채택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공론화 조사 결과를 반영한 제대로 된 선거제도를 실현하는 것이 국회가 지금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도 없는 현행 선거제도의 병립형 퇴행 시도는 양당이 서로 1당을 하고 싶어서 아귀다툼을 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님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저희 말고 다른 이른바 제3지대에 있는 정당들에도 경고하고 싶습니다.

소수 정당이고 제3지대면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사나 행동이 없는 것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성 정당이 되고 싶은 겁니까?

흡수 합당을 예정하고 있는 겁니까?

왜 병립형 선거제 퇴행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까?

그런 가짜 정당, 제3지대 정당에 대해서도 이번 선거법 개정 국면에서 국민들이 시민들이 유권자 여러분이 분명하게 평가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