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3년 11월 13일 (월) 09:3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국민과 국회의 행정부 거부권 초래할 것 )
국민의힘이 입법방해의 끝을 달리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본회의 필리버스터를 꼼수 철회할 때는 언제고 오늘부터 온라인 필리버스터와 함께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공식적으로 건의하겠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에 분명히 경고합니다. 입법방해는 이미 할 만큼 다 했습니다. 비상식적인 왜곡 선동과 불법딱지 붙이기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환노위 파행과 법사위 발목잡기,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본회의 필리버스터 시도까지 이미 국회사에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거부권 건의를 비롯해 더 이상의 졸렬한 입법방해는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의 거부권 건의를 거부해야 합니다. 지난 국정 전반기를 민주주의 파괴, 민생 파탄으로 기록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의 해법인 노란봉투법마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국정과제 파기까지 '3파 정권'의 정점을 기록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기어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제는 국민과 국회가 행정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예산국회는 파행을 면치 못할 것이며, 여야정 관계는 파탄을 향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국민이 무조건 옳다”며 비상경제민생회의까지 연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노동약자들의 민생과 의회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기 바랍니다.
( 박민 KBS 사장 임명안 재가 규탄 )
윤석열 대통령이 박민 KBS 사장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박민 사장은 KBS 이사회가 위법적 절차를 동원하여 제청한 악성 낙하산인사입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과 상습 체납, 병역기피 관련 사안으로 논란을 빚었습니다. 한마디로 절차도 자격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막무가내식 방송장악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방송장악의 기세가 얼마나 노골적인지, 박민 사장이 임명되기도 전인 지난주부터 KBS 뉴스 앵커들이 줄줄이 하차하기 시작했습니다. 내부에서는 사장이 바뀌기도 전에 측근들이 권력을 휘두른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았습니다. 이건 장악이라기보다 점령에 가깝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완전히 무시한 윤석열 대통령의 KBS 점령 의지가 벌써 내부의 공포와 줄서기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권불십년 화무십일홍이라 했습니다. 활짝 핀 꽃도 열흘을 가지 못하듯, 권력도 십 년을 가지 못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만한 권력 남용을 멈추고 방송장악을 중단해야 합니다. 당장 국회를 통과한 ‘방송3법’부터 공포하십시오. 거부권 발동은 끝없는 방송장악의 굴레를 끊지 못한 어리석은 폭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 시도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방송 노동자들의 양심을 억압하고, 민심을 왜곡하는 모든 종류의 방송장악을 단호히 배척하고,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방송, 자유로운 언론을 만들기 위해 흔들림 없이 함께 싸워 나갈 것입니다.
2023년 11월 13일
정의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