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당대표 직무대행, 비상대책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3년 11월 9일(목) 09:3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배진교 당대표 직무대행 (원내대표)

( 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 국민의힘은 땡깡 아닌 상식적 토론해야 )

노란봉투법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2003년 65억 손배 가압류에 저항한 두산중공업 배달호 열사의 분신 이후 20년만입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도, 미뤄서도 안 됩니다. 노란봉투법 입법은 21대 국회에 부여된 마지막 사명이며, 일하는 시민들의 노동권을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노란봉투법 입법 방해에 나서겠다 합니다. 숱한 상임위 파행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소용이 없으니 지연 작전이라도 써보겠다는 ‘놀부 심보’, ‘땡깡 정치’입니다.  

정의당은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를 피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노란봉투법 입법에 대국민 설득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임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땡깡이 아닌 상식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토론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필리버스터 이후 절차에 대해서도 책임있게 전적으로 수용할 것을 분명히 촉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시정연설에서 밝힌 협치 의지를 노란봉투법 입법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만일 거부권 행사로 불통 국정을 이어간다면 그것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거부이자 돌이킬 수 없는 난국의 강이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 조희대 후보자, '미스터 소수의견'은 시대착오적 소수의견 )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원장 후보로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했습니다. 이념과 국가를 앞세운 윤 대통령의 전체주의 코드인사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세간에 조 후보자의 별명이 ‘미스터 소수의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소수의견’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양심의 자유보다 병역의무가 우선한다,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무죄다,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에 비판적 영상에 대한 방통위 제재는 정당하다는 등의 것입니다. 

하나같이 낡은 수구 보수적 가치에 충실한 시대착오적 소수의견이었고, 조 후보자의 의견이 소수여서 참으로 다행이라고 여겨질 정도입니다. '미스터 소수의견'이 아니라 '미스터 70년대’, ‘미스터 수구의견'이라 불러야 할 사람입니다. 

상황이 이런데 대통령실은 한 술 더 떠  조 후보자를  '소수자를 대변하는 원칙주의자'로 포장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과연 ’소수자‘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있는 것인지 그저 기가 막힐 뿐입니다. 

아울러 조 후보자는 대법원장 정년규정에 따라 임기 6년을 채우지 못하는 문제 등 많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조희대 후보자가 과연 사법정의의 적임자로서 자격이 있는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서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11월 9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