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배진교 원내대표 외, 제95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3년 10월 30일 (월) 09: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이정미 대표

(10.29 이태원참사 1주년 시민추모대회 관련)

모두발언 시작하기 앞서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수많은 시민들이 마음을 모아 10.29 이태원 참사를 추모하기 위해 피해자, 유가족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끝내 희생자 유가족들의 얼굴을 외면한 채 1주기 추모식을 ‘언택트 추도’로 대충 매듭지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정치행사”, “추모에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며 대꾸했지만, 이는 나흘 전 굳이 ‘정치적 인사’ 박근혜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한달음에 달려갔던 기억은 싹 지워버린 인면수심의 변명일 뿐입니다.

대통령의 추모대회 불참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의대정원 확대, ‘비수도권, 국립대, 공공성’의 상향평준화와 함께 나아갑시다)

의대 정원 확대 이슈가 연일 정치권의 1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응급실 뺑뺑이부터 지방 의료공백까지, 여야 할 것 없이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지금, 의료공백을 막기 위한 ‘비수도권, 국립대, 공공성 강화’라는 세 가지 대전제를 확정해야 할 때입니다. 

정의당이 받은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11개 대학들이 의대 신설을 원한다고 합니다 단순 의대 신설 뿐 아니라, 정원 40명 안팎인 소위 ‘미니 의대’의 인원 확대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대적으로 의료 붕괴 문제가 심각한 비수도권과 국립대 중심의 의대 신설, 정원 확대부터 시작합시다. 

지역별 부족 의사 수를 파악해 지역 단위로 묶어 늘어난 정원을 배분하고, 의료 공백이 발생하는 비수도권 의대의 실습생, 인턴, 레지던트들이 수도권에 위치한 대형 협력병원들로 빠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 의무 복무 규정을 넣는 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비수도권, 국립대 소속 의대가 충분한 지역인재,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 양성해 가치를 높이고 이렇게 자라난 인재들이 지역 공공의료를 확장시키는 삼박자의 상향 평준화를 목표로 정책 기조를 만들어갑시다. 

정의당은 단순히 의료 공백을 메꾸기 위한 인력 확충을 넘어, 공공의대 설립, 지역 의대 인력 확충을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 선순환을 만들어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가짜뉴스’와 어깨동무하는 방통위는 자격이 없습니다)

공산주의 언론 폐간, 사형 운운하며 언론사와 언론인에 대한 압수수색마저 서슴지 않았던 언론탄압이 그 밑천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왼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 “30대 가짜뉴스 중 28개가 좌파언론”을 운운하며 정리한 자료들은 공동 대표부터 사무총장, 감사까지 친윤 인사들로 포진된 단체가 발표한 부실 자료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심지어 해당 단체는 어떻게든 정권의 지상파 때리기 옹호를 위해, 소위 ‘30대 가짜뉴스’로 선정된 방송 당시엔 MBC에 있지도 않았던 라디오 진행자를 MBC 출신으로 둔갑시키는 억지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가짜뉴스와 좌편향 언론이 엮여있다고 제시한 증거마저 팩트체킹 없는 일방적 주장만 난무합니다.

가짜뉴스를 바로 잡겠다는 방통위가 가짜뉴스 생산자가 되고 있습니다.

언론에 재갈 물리는 구시대적 방식이 대한민국 사회에 더 이상 통용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정부와 방통위는 똑바로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윤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예산안·이태원참사특별법·국정기조 전환에 대한 입장 밝혀야)

내일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하고 세 번째 국회 연설이지만 연설 전 날인 오늘까지도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와 야당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반성없는 거부권 통치와 마이웨이 개각, 10.29 이태원참사 1주기 추모대회를 정치집회로 규정한 지난 행태가 그렇습니다.

정의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분명하게 요구합니다.

첫째, 재정 파탄, 민생 파탄으로 점철된 내년도 예산안의 전향적 전환을 요구합니다.

정부 예산안은 파탄적 재정운용의 상징입니다. 교육 및 복지와 산업전환 등 약자와 미래에 대비한 예산을 확대하지는 못할망정 파국적 긴축과 부자감세로 민생을 파탄내고 있습니다. 부자감세 철회, 토건개발 전면 재검토, 연구개발과 고용예산 복구 등 긴축 속에서도 미래를 지키는 예산안으로 대전환하길 촉구합니다.

둘째, 이태원참사특별법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요구합니다.

이태원참사와 채수근 상병의 죽음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무도함이 부른 참사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책임을 윗선이 아닌 일선 현장으로 떠넘기며 사태를 축소하고 진상을 은폐하는 데 온힘을 쏟고 있습니다.

특별법과 특검법 수용은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을 통한 생명안전 사회로 가는 첫 단추이며, 그 책임은 그 누구도 아닌 윤석열 대통령에 있습니다. 보수 지지층을 향한 구애와 양 법안 가운데 무엇이 진정 국민 통합의 길인지 선택하기 바랍니다.

셋째, 대통령실의 전면적 인적 쇄신과 대화 복원을 통한 국정기조의 전면적 전환을 요구합니다.

부적격자 투성이의 내각과 함께 대통령실은 국정을 불통과 파탄으로 끌고 가는 인의 장막이 됐습니다. 야당과의 가교를 책임져야 할 정무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집권 3년차로 접어드는 첫 길목이자 총선 전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세 가지 요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대답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의 향방이 결정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결자해지의 각오로 책임있는 입장을 내놓으시길 촉구합니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빈 의자를 기억할 것입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찾아가서, 대통령실 관계자를 직접 만나 호소문을 전달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참사 1주기 추모대회에 초청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은 여당 지도부와 함께 추모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국민들은 이 장면을 오래도록 기억할 것입니다. 추모대회 현장에 덩그러니 남아 있던 윤석열 대통령의 빈 의자와 이를 지켜보며 눈물 흘리는 유가족들. 그리고 국민의 시야에서 멀리 떨어진, 가장 안락한 자리에서, 아무 의미 없는 추도사를 낭독하는 대통령. 이 잔인할 정도로 비겁한 대통령의 모습을 우리는 잊기 어려울 것입니다.

1년 전, 대통령은 “책임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딱딱 물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있는 서울경찰서장은 이번에도 유임됐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회의 탄핵을 받고도 법적으로 죄가 없다며 그 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야 4당이 공동발의하고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특별법은 여당의 반대에 묶여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체 누구에게 책임을 물었는지,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것인지, 유가족과 국민들은 여전히 알지 못합니다. 대통령은 이제라도 말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의미도 없고, 성의도 없는 추도사를 읽었을 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유가족들이 주신, 마지막일지도 모를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습니다. 이제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들이, 책임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딱딱 묻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국민의 시야에서 벗어날 수도, 안락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부디 기회가 남아 있을 때, 좁아터진 정치논리의 우물을 탈출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살아남은 시민의 책임은 죽음으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정하고, 독립적 조사기구를 설치해, 대한민국이 사회적 참사를 대하는 방법을 계속해서 익히고, 안전사회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안간힘을 다하겠습니다.

■ 조귀제 노동부대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구제에 적극 나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시민의 인권구제에 손 놓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 김용원 상임위원은 지난 8월 1일 회의를 마지막으로 소위원회를 열지 않고 있습니다. 소위원회가 열리지 않아 묶여있는 인권 침해 안건만 197건에 달합니다.

김 위원은 수요시위 진정 사건을 단독으로 기각 결정 내렸습니다. 국가인권위법에 따르면 의결은 위원회 3인의 만장일치로 이뤄져야 합니다. 2인이 기각했고, 1인이 반대해 의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김 위원은 자동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에 반한 결정이었습니다. 김 위원은 본인의 해석과 결정에 따르지 않은 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며 지금껏 회의를 열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의 인권구제에 손놓고 있는 김용원 위원은 추석 기간 자기 고향인 부산 영도구에 ‘정겹고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라는 인사 현수막을 게시했다고 합니다. 인권은 뒤로한 채 총선을 앞두고 현수막을 걸고 정치를 할 것이면 인권위원직을 사퇴하는 게 맞습니다.

지난 3월 금속노조 한국와이퍼분회에 대한 대규모 경찰 폭력 사건도 9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단수 조처에 대한 진정사건의 결과도 아직입니다.

지난 9월 10일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단수 조처에 대한 긴급구제는 상임위원회에 참여하는 김용원 위원과 이충상 위원의 반대로 한 달이나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이 지명한 이충상위원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 "예방불가능한 재난"이라고 해 유가족들이 사퇴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했던 인물입니다.

인권 의식이 없는 두 명의 인물 때문에 상임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 설립목적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멈추면 기본적인 인권은 그 어디에도 기댈곳이 없습니다. 긴급한 노동자 시민의 피해구제에 빨리 나서기바랍니다.

2023년 10월 30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