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배진교 원내대표 외, 제94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3년 10월 26일 (목) 09: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이정미 대표

(녹색당 선거연합정당 관련)

지난 일요일 녹색당 전국위원회는 정의당과의 선거연합정당 추진을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한 답을 이제 정의당이 풀어야 합니다.

그동안 정의당과 녹색당 지도부는 한국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당 공동의 실천 노력이 필요하고, 22대 국회를 통해 기후정치의 지평을 열어야 한다는 데 깊이 공감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두 당은 선거연합정당을 추진하여 총선에 대응코자 합니다.

정의당과 녹색당의 연합정당 실험은 총선 이후 의회 내의 공동협력기구와 두 당간의 수준 높은 연대연합으로 지속되어 나갈 것입니다.

한국 정치사에 연합정당 실험은 첫발을 내딛지만, 공동의 가치 실현을 위한 이 실험은 이후 협력의 정치를 강화하는 모델로 자리 잡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정의당과 녹색당의 단순합을 넘어 기후정치를 바라는 모든 세력을 정치적으로 모아내는 첫 출발점으로 삼겠습니다.

또한 혁신재창당 추진 기구로서 역할 했던 신당추진단을 신당추진위원회로 격상하고, 녹색 진영뿐만 아니라 정의당이 해결코자 하는 기후위기, 불평등, 지역소멸의 과제에 함께하는 제 세력과 보다 폭넓은 접촉을 통해 지금껏 대한민국 정치가 외면했던 절박한 과제를 해결하는데 정의당이 밀알이 되겠습니다.

이제 숱한 논쟁을 하나로 모아가야 할 시점입니다.

치열하게 논의하고, 책임있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정의당의 갈 길을 또렷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29 이태원참사 1주기,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합니다)

다가오는 일요일은 10.29 이태원참사 1주기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정치의 일원으로서 다시 한번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1년, 바뀐 것이 없습니다.

참사 이후 '관리 철저'를 외치던 정부는 바로 한 주 전 아덱스 무기박람회에서도 인파 관리 실패로 쩔쩔맸습니다.

책임을 외면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무사안일 행정의 민낯입니다.

일차적 책임을 져야 할 용산구와 서울시는 두 눈, 두 귀 모두 막은 채 분향소 존치나 철거 같은 어이없는 내용으로 왈가왈부할 뿐입니다. 심지어 경찰 내에서는 최근까지도 또 다른 증거 인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추모공간을 없애기만 하면 없던 일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 이 정부의 무책임이 끝나지 않는다면 언제고 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책임을 끝나는 첫걸음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두 가지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6월 30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신속 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몽니가 계속된다면 최장 330일, 내년 5월까지 특별법 제정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총선 이후로 미뤄두고 회피해보려는 생각 말고 여야 할 것 없이 국민들의 눈물 닦아주는데 나서야만 합니다.

미루는 자가 공범, 외면하는 자가 가해자입니다. 지금까지도 충분했습니다.

지난 1년간 피눈물을 삼켜야 했던 유가족들, 함께 아파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더 늦기 전에 안전사회로 나가기 위한 철저한 노력, 구천을 떠도는 희생자들의 원혼을 달래는 일에 함께 나서야 합니다.

다시 한번 10.29 이태원참사 159명의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 '작심삼일'로 끝난 '국민 우선', 이념전쟁 말고 민생부터 살피십시오)

“국민이 무조건 옳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다짐은 작심삼일로 끝났습니다.

이념 논쟁 말자던 윤석열 정부는 바뀔 시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홍범도 흉상철거는 자격 미달 신원식 국방장관의 지휘 아래 착착 실행되고, 심지어 육사의 모태, 이회영 선생을 기리는 육사의 독립전쟁 영웅실조차 좌파경력을 문제 삼아 철거하겠다고 합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우디 방문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교육이 이념에 사로잡혀있다”며 허수아비 때리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당부합니다. 많은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말에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모습을 한 가지라도 보여주십시오.

노란봉투법, 빚더미에 앉은 자영업자 구제책, 전세사기특별법 보완 입법, 공공의대 확충 같은 민생 이슈가 산적합니다.

2년간 단 한 번도 야당과 대화하지 않은 신기록 갱신을 멈추고, 최소한 민생의제를 다루기 위한 여야정 협의테이블부터 마련하십시오.

더 이상 못 살겠다는 국민들의 분노는 구시대적 이념전쟁으로 가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서면)

(대통령실 인적 쇄신·정책기조 전환 등 국정기조 전환, 대통령 시정연설로 국민 앞에 약속하십시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자성 섞인 메시지가 한동안 계속됐지만 국정은 여전히 퇴행 일변도입니다. 새 정부 첫 국정감사라는 무게는 찾아볼 수 없이 자료 미제출, 증인 불출석 등 국회와 야당을 무시하는 태도가 도를 넘었습니다. 구체적인 변화의 약속 없는 면피용 반성의 민낯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퇴행은 이른바 교육, 연금, 노동 3대 개혁의 포기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교육개혁은 킬러문항 삭제 지시 등 대통령의 만기친람으로 쑥대밭이 됐고, 타협의 결실이어야 할 연금개혁은 정부의 좌고우면 속에 미래세대의 부담만 폭탄 쌓듯 쌓고 있습니다.

노동개혁은 더욱 최악입니다. 화물연대, 건설노조 파업 당시 정부 대응은 반노동 수준을 넘어서서 ‘노동’이란 단어를 이 땅에서 지워버리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은 주69시간제 논란과 함께 소리소문없이 사라졌습니다.

“인기 없는 일이어도 회피하지 않겠다”던 3대 개혁을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입에 올리지 않습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과 영웅실 철거 등 오직 보수 강성지지층을 향한 낡은 이념전쟁만이 이를 대체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달라져야 합니다. 독선적 국정기조야말로 개혁 대상입니다. 대통령실의 단호한 인적 쇄신과 정책 기조 전환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이래 이태원참사와 인사실패, 외교 참사 등 국정 실패에 대해 단 한 사람도 잘못을 인정하지도, 사과하지도, 책임지지도 않았습니다. 내각은 물론 대통령실까지 내년 총선에 출마할 궁리만 가득합니다.

대통령 참모진을 바꾸지 않고서는 국정 변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김승희 의전비서관이 그 단적인 예 아닙니까. 대통령실 인사와 감찰을 책임지는 4인방, 김대기 비서실장과 복두규 인사기획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등 국정 실패에 책임있는 인사를 전면 교체하십시오.

집권 3년 차 정책 기조 전환은 결국 예산안이 시작입니다. 민생 집중을 그토록 강조하면서도 약자복지 예산은 제자리걸음에 무자비한 긴축으로 미래를 희생하고 있습니다. 부자감세 철회 등 민생예산의 전향적 복원으로 국회와 야당의 협조를 구하십시오.

오는 3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대통령이 약속하십시오. 진정 반성하고 달라지겠다면 대통령이 직접 말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변인을 통한 전언은 이제 그만하고, 집권 3년 차 국정을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대통령으로서 직접 국민 앞에 밝히기 바랍니다.

■ 이현정 부대표

(기후정의운동과 진보정치의 공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의당과 녹색당의 선거연대 논의에 대해 정의당과 녹색당, 그리고 기후운동 진영에서도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부대표로 출마하면서 기후정의운동이 확장되고 그 안에서 정의당이 신뢰를 받는 길을 만들어나가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제가 당원들에게 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기후운동과 진보정치가 함께 성장하고 공진화(coevolution)하기 위해 무엇이 더 나은 길인지를 기준으로 고민하고 당내 논의를 이끌어가겠습니다.

■ 조귀제 노동부대표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며 분신한 이용석 열사의 정신을 실천하는 정의당이 되겠습니다)

20년 전 오늘, 10월 26일은 청년 노동자 이용석 열사가 ‘비정규직 철폐하라’라며 분신한 날입니다. IMF 이후 광풍처럼 불어온 구조조정은 실업으로 이어졌습니다. 실업자들은 비정규직으로 내몰렸습니다. 고용불안과 비정규직 차별에 투쟁하던 노동자들은 2003년 처음으로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를 했습니다.

이용석 열사가 외친 ‘비정규직 철폐’는 오늘날 어떻습니까?

24일 발표된 통계청의 ‘8월 경제활동인구 조사 결과’를 보면 2023년 8월 비정규직 수가 3년 만에 감소 되었습니다. 호우 등으로 건설업 비정규직 일자리가 줄어든 데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고 합니다.

정규직의 좋은 일자리가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자회사 전환 이후 여전히 진짜 사장을 찾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의 눈에 뻔히 보이는 불법 파견에 대해 법원은 판결을 미루고 있습니다. 3개월 단기 계약, 6개월 수습이라는 웃지 못할 일들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비둘기마냥 아스팔트 위에서 콜을 쪼기 위해 기다리는 플랫폼 노동자들은 늘어났습니다.

불평등은 더 심해졌습니다.

정규직·비정규직 전체 노동자의 최근 3개월(6~8월) 월평균 임금이 처음으로 월 3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6년 연속 늘어났고 역대 최대로 벌어졌습니다. 정규직 노동자 임금은 1년 전보다 14만 3,000원 올랐고,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은 7만 6,000원 올랐습니다.

안전하지 못한 일자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2016년 서울지하철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숨진 김 군은 외주업체 노동자였습니다. 2018년 태안 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김용균은 혼자 일하다 컨베이어에 끼어 숨졌습니다.

정의당은 혁신 재창당을 통해 불평등의 해소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년 전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며 분신한 이용석 열사의 정신을 더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정의당이 되겠습니다.

2023년 10월 26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