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배진교 원내대표 외, 제93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3년 10월 23일 (월) 09: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이정미 대표 
 

( 김승희 의전비서관 자녀 학폭 의혹, 권력형 비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합니다 )

대통령실이 권력형 비리의 온실이 되고 있습니다.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주가조작 의혹 등 김건희 여사의 권력형 비리 의혹이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더니 급기야 김 여사 측근으로 알려진 김승희 의전비서관의 자녀 학교폭력 의혹까지 드러난 것입니다. 

이 정부 측근들의 호가호위는 도를 넘고 있습니다.   

김승희 의전비서관 자녀 학폭 의혹은 ‘대통령 측근 인사’라는 위세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권력형 비리의 전형입니다. 

사건 발생 두 달이 지나서야 열린 학폭위와 학급교체라는 얼토당토않은 징계가 내려지기까지의 일련의 과정들이 일개 개인의 힘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일입니까. 

심지어 올해 초 김승희 비서관의 자녀가 일으킨 또다른 학교폭력 사태가 있었고 '피해자와 사과로 마무리되었다'며 교장 재량으로 학폭위까지 무마했다는 또다른 폭로도 드러났습니다. 

폭행이 상습적으로 발생했음에도 학폭위의 ‘지속성’ 부문에 1점만을 추가해 강제전학을 피하려고 했다는 정황도 발견된 상황입니다. 

굴비 꿰듯 줄줄히 불거지는 외압 의혹과, 김 비서관 부인이 대통령과의 유착을 광고하듯이 SNS 프로필 사진을 교체한 점은 이번 사건이 권력형 비리라는 점을 보여주는 확실한 물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 비서관의 자녀 학폭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즉각 지시하십시오. 

전광석화 같은 사표 수리는 채상병 사망사건 은폐에 개입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교체와 똑같은 은폐 시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순신 변호사와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자녀 학폭은 과거 전력이지만 김 비서관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져야 할 현 정부의 비리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대통령실의 내부 자정 능력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실 공직자감찰조사팀은 특별감찰관 임명을 막기 위한 구실일 뿐 비리 사정에는 허수아비만도 못하다는 것이 김 비서관 자녀 학폭 의혹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회가 추천하면 임명하겠다는 핑계는 그만두고 국회로 추천요청서를 보내십시오. 

특별감찰관 임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약속인 만큼 국민의힘도 즉각 절차에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용산 대통령실의 인사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 역시 피할 수 없습니다. 

“민심은 천심”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반성, 입으로만 말하지 말고, 확실한 진상조사를 통해 제대로 증명하십시오.


( '중구난방' 서울시·경기도 교통비 대전, 경쟁이 아니라 협치의 장을 열고 ‘수도권 통합 무상교통’으로 나아갑시다 )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이 ‘교통비 지원 대전’이 불붙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월 6만 5천원 대중교통 정기권 구상을 발표하자, 김동연 도지사가 경기도민에 한해 월 60회 한도로 이용 요금의 20퍼센트를 환급해주는 ‘K패스’ 정책으로 맞불을 놓은 것입니다. 

정의당이 꾸준히 주장해온 대중교통 프리패스 제도가 수도권 교통 정책 논의의 화두로 떠오른 것은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더 이상 대중교통 지원정책은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지자체장이 발표한 정책은 아직 수도권 통합과 교통비 절감효과라는 두 가지 핵심이 빠진 반쪽짜리 계획일 뿐입니다. 

수도권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요금 평균이 7, 8만원 수준임을 감안할 때, 오세훈 시장의 6만 5천원 정기권으로 생길 교통요금 부담 감면 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김동연 도지사의 20% 환급 정책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월 21회 이상, 60회 한도로 교통비를 환급해 준다고 가정할 때, 환급받을 수 있는 교통비는 2~3만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최대 4만 5천원까지 교통비를 환급해주는 부산의 동백패스 정책이나, 23세 이하 혹은 65세 이상 시민 모두에게 무상 교통을 지원하는 경기도 관내 화성시의 제도보다도 한참 부족한 정책입니다. 

‘수도권 전역 교통비 절감’이라는 핵심 과제도 퇴색되어버렸습니다. 양측이 경쟁하듯 내놓은 반쪽짜리 교통 정책으로 인해 서울과 인천, 경기도를 오가며 출퇴근하는 9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혜택의 대상에서 쏙 빠져버린 것입니다. 

어느 한쪽만 중구난방으로 운영하는 정책은 절대 효율적일 수 없습니다. 

교통비 지원의 방향성은 언제나 ‘수도권 모두가 누리는 무상교통’을 향해야 합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지자체와 이용 주체인 시민들이 한 테이블에서 교통비 지원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언 발에 오줌누는 현재 공약들을 넘어 지원 금액과 범위를 크게 확대해야지만 대중교통의 공공성 증진으로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면서 서민 교통비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민심 얻기용으로 수도권 자치단체들간에 무모한 경쟁만 남발하는 정책은 답이 아닙니다. 교통비 폭등,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할 확실한 변화를 수도권 지자체 모두가 함께 만들어나갑시다. 

수도권 지자체간 경쟁이 아니라 협치가 답입니다.

정의당에 제안한 수도권 통합 3만원 프리패스 제도 도입을 통한 무상대중교통시대로의 전환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서면)


( 집요하고 끈질긴 '홍범도 지우기', 윤석열 대통령이 답할 차례 )

홍범도 흉상 철거, 홍범도함 이름 변경, 홍범도 유튜브 삭제에 이어서 이번엔 홍범도 영웅실을 철거합니다. 이미 공사를 시작해 열흘 뒤면 공사가 끝난다고 합니다. 일관되고 명백한 '독립군 역사 지우기'입니다.

'이념논쟁을 멈추고 민생에 집중할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문한지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기에 더욱 기가 막힙니다. 독립전쟁 영웅실 철거가 민생입니까? 이러고서 해외순방 가면장땡입니까?

이쯤되면 국민 누구라도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체 왜, 이토록 집요하고 끈질기게 독립군의 역사, 항일 투쟁의 역사를 지우려고 드는가?'

이제는 그 어떤 선의로도 해석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누명이라고 항변해봤자, 지켜보는 국민들은 친일 부역의 망령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십시오. 그리고 독립전쟁 영웅실을 철거할 것인지, 케케묵은 친일 부역의 굴레를 철거할 것인지, 분명히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우리 민생과 정치를 사지로 몰아넣는 윤석열표 이념전쟁에 결단코 반대하며, 자랑스러운 독립전쟁의 역사를 지우려는 그 어떤 시도와도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흉상도, 배의 이름도, 영상도, 영웅실도, 다시 만들면 그만입니다. 그 어떤 상징물을 치워도, 국민의 자부심은 치울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아무런 소득도 없는 어리석은 전쟁을 즉각 멈추시길 바랍니다.


■ 조귀제 노동부대표 
 

( 전쟁 중단을 요구하는 팔레스타인노조의 요청에 응답합시다. )

정의당 노동부대표 조귀제입니다. 

“팔레스타인 노동조합은 전 세계 노동자들에게 긴급하게 요청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판매와 자금 지원, 관련 군사 연구 등 모든 공범 행위를 종료하길 촉구합니다.”
10월 16일 ‘가자지구 팔레스타인노동조합연맹’, ‘공공서비스및무역노동자총연합’ 등 팔레스타인 노동조합의 국제호소문입니다. 

상황이 너무 심각합니다. 10월 19일 기준으로 아동 1,524명을 포함한 가자지구 주민 3,785명이 숨졌습니다. 절반 이상이 여성과 어린이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지상군 투입 준비를 마치고 가자지구를 완벽하게 봉쇄하고 있습니다. 폭격은 계속되고 있고 탈출도 할 수 없는 거대한 감옥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집단학살을 계속하도록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튀르키예, 모로코 등 여러 나라에서 이스라엘의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한국의 시민사회 단체들도 22일 광화문에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집단학살 중단을 요구하며 공동행동에 나섰습니다. 157개 단체와 1,341명의 개인이 성명서에 연대 서명했습니다.
당장 가자지구에 대한 지상군 투입 계획 철회와 폭격 중단, 봉쇄를 해제해야 합니다. 

서울에서 열린 국제 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 ADEX(아덱스)에는 이스라엘 전쟁기업 12곳이 참여했습니다. 한국은 2014년 이후 이스라엘과 무기 거래량을 늘려 왔습니다. 무기는 곧 죽음입니다. 한국이 이스라엘 전쟁의 공범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 정부는 이스라엘에 대한 포괄적인 무기 금수조치를 하고 가자지구에 대한 공격 중단을 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팔레스타인인과의 연대를 금지하고 침묵시키려는 시도들을 목격하는 와중 이렇게 호소합니다. 노동조합들이 역사적으로 한 것처럼 불의에 맞서 의견을 표하고 조치하도록 요청합니다.”라는 팔레스타인노조의 호소에 귀 기울이고 전쟁 중단에 함께해야 합니다. 
정의당도 전쟁 중단과 평화를 위한 연대 행동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2023년 10월 23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