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배진교 원내대표 외, 제89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3년 10월 5일 (목) 09:30
장소: 정의당 권수정 강서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실(서울 강서구 마곡동794 1101호)


■ 이정미 대표 


( 나라 경제 비상상황 해결을 위한 정부와 여야대표들의 협의 테이블을 즉각 구성합시다 )

“영수회담해야 한다”, “여야대표 회담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와 거대양당의 공방에 국민들은 어안이 벙벙합니다. 

남북 정상회담이나 지구 반대편 만나는 일이라도 이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부와 제 정당이 국가 일에 머리를 맞대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입니다. 

그것이 왜 이 정부에서는 정쟁거리가 되는지 도무지 이해불가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선지 2년이 다 되어갑니다. 

어떤 정부가 이렇게 오랫동안 야당대표들 얼굴 한 번 안 보고 국정을 끌어갑니까. 

사법리스크 핑계 뒤에 숨어있는 독단과 독주 윤석열 대통령 마음대로인 막무가내식 국정운영의 본질만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여야대표 먼저 만나자”는 주장으로 맞서고, 민주당은 “국민의힘만 만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핑퐁게임만 하고 있으니,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정부와 여야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이면 됩니다. 

추석민심이 들끓고 나라 경제와 재정 상황에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오만가지 이유를 들어 안 만날 핑계만 대고 있는 현상황에 ‘누구 탓이 먼저일까’ 라며 한가하게 심판 봐줄 국민은 없습니다. 

나라 경제 비상상황 해결을 위한 정부와 여야대표들의 협의 테이블을 즉각 구성합시다. 정치가 문제 해결을 위해 움직이고 있구나, 국민들 안심을 시켜드려야 합니다.

(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권수정’만이 준비된 후보입니다 )

지난 10월 2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책임당사자인 김태우, 검경대전 프레임을 위해 급조된 진교훈, 두 후보에게 강서구 미래를 향한 비전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김태우 후보는 자격상실 후보임이 고스란히 검증되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자신을 치켜세웠지만, 정작 윤석열 정부가 깎아버린 지역 상품권 예산, 돌봄 복지 예산 대책에 대한 답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천정부지로 오르는 대중교통요금으로 막막해진 구민 마음을 어떻게 달랠지도 한 마디 답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강서구청장 권한으로는 가능하지도 않은 고도제한 완화, 자사고 설립 같은 공약잔치를 떠벌리고, 정작 강서구민 최대현안인 깡통전세사기 대책은 엉뚱한 말이나 늘어놓았습니다.  

이미 평생 모은 목돈을 잃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재산세를 감면해주겠다’라니, 현안의 본질을 알기나 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이런 와중에도 구청장 경험을 내세우고 있으니 실소만 나올 따름입니다. 

만천하가 알고 있는 비리 행위와 그로 인해 검찰조직에서 해임당한 과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반박조차 못 하면서 강서구의 청렴도 운운하는 태도는 후안무치 그 자체입니다. 

공직선거에서 또다시 자신의 범죄에 대해 거짓말로 일관한다면 그가 가야 할 곳은 강서구청이 아니라 범죄자행 유턴이 될 것입니다. 

바로 직전에 수사기관의 최고위급 출신이 옷을 벗자마자 정계에 진출한 두 번째 케이스, 거대야당의 진교훈 후보는 그야말로 급조된 후보의 진면목을 보여주었습니다. 

여성 안심 귀갓길 제도, 기후 위기 대책,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보완 입법에 대해선 명확히 대안을 내놓지 못했을뿐더러 김포공항을 이전하겠다던 이재명 대표의 주장과 상충된 입장만 반복했습니다. 

김포공항을 옮기겠다는 이재명 대표와 김포공항 일대를 개발하겠다는 진교훈 후보 사이의 오락가락하는 주장 속에 개발 지대 설정으로 발생할 강서구 원주민들의 피해나 보상에 관한 내용은 일언반구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준비 부족 후보가 내놓은 벼락치기 공약일 뿐입니다. 

매번 ‘높이 지어주겠다’, ‘개발하겠다’ 같은 지키지 못할 허망한 공약 아래 짓눌린 강서구민의 실질적 삶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것이 구청장이 할 일입니다. 

권수정 후보는 교통비 인상에 신음하는 구민들을 위한 연 12만 원 ’그린교통수당‘ 지급, 강서의 골목상권을 위한 ’강서사랑상품권‘ 발행, 강서구민들의 밥상을 지킬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 대안을 착실히 제시했습니다. 

지역에서 돈이 돌고, 지역에서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실질적 대안, 녹색과 돌봄의 강서를 위해 시민들의 삶 깊숙한 곳까지 들여다보는 구청장 후보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이곳 강서에서마저 대선 연장전을 펼치는 거대양당 틈바구니에서 권수정 후보와 정의당은 강서구민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활을 걸고 뛰겠습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서면)


( 반복되는 인사검증 실패, 한동훈 장관에게 무거운 책임 물어야 )

오늘 여가부 문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로 윤석열 정부 2차 개각에 대한 인사 검증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세 명 후보자의 과거 전력도 기가 막힌 일이지만, 청문회 보이콧 공방으로 국회 인사 검증을 ‘국민 인내심 검증’으로 뒤바꿔버린 국민의힘의 행태도 놀랍습니다. 여당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도 후퇴한 집권세력의 현실에 대해 통렬히 반성해야 합니다. 

이균용 후보자를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한 윤석열 대통령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빠찬스로 드러난 특권 의식과 처참한 성인지 감수성, 거기다 임정법통을 부정하는 뉴라이트 인사를 사법부 수장 자리에 앉히겠다는 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가 아닌 ‘용산전체주의’로 끌고 가겠다는 말입니다.
진정 국회가 막아야 할 것은 사법부 공백이 아니라 헌정 공백이며, 정의당은 이균용 후보자 인준안 부결로 헌정 공백 사태를 막을 것입니다.

단호히 말씀드리건대 인사검증 실패의 책임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지금껏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검증한 인사 가운데 국회 인사청문회를 제대로 통과한 인사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윤희근 경찰청장,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와 부처 개각 모두 실패했습니다. 검증 이전에 포털 검색만 해도 문제가 확인되는 인사들을 승인했습니다. 이 정도면 윤석열 정부 인사시스템은 이미 파산 상태입니다.

무거운 권한에는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법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반복된 인사검증 실패의 무거운 책임을 져야합니다. 한 장관 스스로 인사검증의 책임을 오롯이 지겠다 밝혀온 만큼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내놓아야 합니다. 아울러 “책임은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 한다”던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에야말로 평소의 소신을 실천하기 바랍니다. 

( 민주당, ‘노란봉투법’ 처리, 말이 아닌 행동으로 분명한 입장 밝혀야 )

양당 원내대표가 노란봉투법을 내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노란봉투법의 정신인 헌법 33조를 부정하는 정부 여당의 주장만큼이나 퇴행적인 합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의 마지막 사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동안 줄곧 법안 통과를 호언장담했던 민주당이 국회의장 핑계, 여당 핑계로 법안 처리를 미루는 것은 결국 대통령의 입법거부와 국민의힘의 입법방해에 굴복하는 것임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노란봉투법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합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정기국회 처리에 대한 최종적 입장을 내놓기 바랍니다. 실천 없는 말잔치로 정기국회 처리가 무산된다면 민주당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 윤석열 정부, 포털 길들이기 멈춰야 )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방위적 언론장악에 나선 정부여당이 하다하다 이젠 아시안게임 핑계로 포털 길들이기까지 시도하고 나섰습니다. 한국 포털 사이트에서 중국에 대한 응원비율이 많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민생경제는 내팽개친 정부여당이 일개 포털의 인터넷 응원까지 신경쓰고 있었다니 그 한가함이 참으로 기가 찰 노릇입니다. 

정부여당은 뜬금없이 ‘여론조작’, ‘가짜뉴스’까지 동원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더니 급기야 국무총리가 나서서 ‘범부처TF’ 구성까지 지시하며, 마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공격이라도 받은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며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그 검은 속내가 참으로 빤합니다. 레거시 언론을 장악하는 것으로 모자라서, 마음에 들지 않는 포털사이트를 ‘조작의 숙주’로 지목하여 길들이겠다는 것 아닙니까? 자라 보고 놀란 가슴을 핑계 삼아 솥뚜껑을 깨뜨리겠다는 식입니다. 응원 조작만큼이나 어설픈 호들갑의 의도가 무엇인지, 이것 말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기술적 문제가 있었다면 해당 포털 사이트 차원에서 네티즌들에게 사과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면 될 일입니다. 무슨 대단한 국가 차원의 해킹이라도 당한 양 뜬금없이 정부가 나서 경거망동할 일이 아닙니다.  

정부?여당은 응원 조작만큼이나 어설픈 포털 길들이기를 멈추십시오. 권력을 이용해 인터넷 여론까지 개입하겠다는 그 발상이 바로 공산당의 여론통제입니다. 하등 다를게 없습니다. 정의당은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포털 사이트 길들이기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 조귀제 노동부대표


( 내년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예산 '제로'가 글로벌 중추국가입니까 )

윤석열 대통령이 10월 4일 독일로 건너가 고된 노동을 했던 노동자를 초청해 “여러분의 땀과 헌신을 국가의 이름으로 예우하고 기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독일의 눈으로 보면 광부, 간호사, 간호조무사는 이주노동자입니다. 독일 사회의 험한 일과 부족한 인력을 한국에서 건너간 2만여 노동자들이 채운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험한 일을 하는 대부분도 이주노동자들입니다. 
대통령이 파독 노동자의 땀방울을 진정으로 인정한다면 우리 사회 이주노동자의 땀방울에 대한 예우도 있어야 합니다. 이주노동자들의 고용허가제 폐지와 권역별 단위내 사업장 변경 반대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대답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9월7일 고용노동부는 내년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예산을 ‘제로’ 라고 통보했습니다. 지원센터는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이나 비인간적인 거주 환경 개선 등 차별에 대한 권익 보호 활동 등을 해 왔습니다. 정부가 다 품어내지 못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어려움을 풀어내고, 자립적인 삶을 지원하는 완충제 같은 역할을 하는 해 왔습니다.
예산을 한 푼도 배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원센터를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사회와 이주노동자들이 지원센터 예산배정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파독 노동자들이 독일 사회의 구성원이었듯이 이주노동자들도 한국 사회의 구성원입니다. 이주노동자가 다양성을 누리며 차별당하지 않고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한국 정부의 역할입니다. 
올해 정부는 이주노동자 도입 쿼터를 2배가량 늘렸습니다. 저출생 고령화, 지역소멸 사회로 치닫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서 더 많은 지원을 늘려야합니다. 지원센터 폐지는 이주노동자를 상담 지원해 온 노동자들도 동시에 일자리를 잃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예산 제로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 약속은 너무나 모순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파독 노동자의 땀방울에 대한 예우 이전에 삭감한 내년 지원센터 예산부터 제자리에 돌려놓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5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