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결정을 존중합니다.
제1야당 대표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피하게 된 것도 다행입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한 판단이 법원의 재판과정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 모든 정당들은 국회의 시간으로 돌아와 위기에 빠진 민생을 돌보는데 전력투구해야 합니다.
특히 민생정치로의 복귀는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의지와 실천이 중요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정기국회 정상화에 모든 노력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국민의힘 역시 법원판단에 이의를 달고 정쟁을 가속화하는 모든 행위를 멈추고 집권여당의 책임이 무엇인지 무겁게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번 영장기각 결정은 검찰 수사와 관련한 일체의 행위들이 그야말로 정치적 목적으로 경도되었다는 것을 입증한 것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그간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과도하고 무리한 수많은 언행을 쏟아냈습니다.
검찰 권력이 정적 제거를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2023년 9월 27일
정의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