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배진교 원내대표 외, 제88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3년 9월 25일 (월) 09:30
장소: 정의당 권수정 강서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실(서울 강서구 마곡동794 1101호)


■ 이정미 대표 


( '민주'와 '폭력'은 함께 걸어갈 수 없습니다 )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을 놓고 벌어진 민주당 내의 갈등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체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체포동의안 표결 직전 벌어진 극성 지지자들의 흉기 난동 사태부터 시작해, 이제는 살생부나 살인예고같은 섬뜩한 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상대 정치세력, 이견이 있는 타인과의 비판과 갈등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 갈등을 얼마나 잘 조율하고, 강압이나 폭력이 아닌 평화적인 방식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여부가 그 사회의 민주주의를 평가하는 척도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일부 강성 지지층의 폭력적 행동을 자제시키고,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정제되지 않은 말로 보복, 색출을 언급하면서 일부 강성 지지층의 일탈 행위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배신자 색출이라는 지상명령이 떨어진 이후 벌어지는 일들을 보십시오. 민주당이라는 이름에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국가세력 축출’ 운운하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과 닮아 있습니다. 

촛불 혁명의 염원을 안고, 170석 거대 정당으로 우뚝 선 민주당은 그 염원에 걸맞는 품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극단적 대결에 민주주의가 퇴색되지 않도록 지도부가 자성의 목소리를 내야만 합니다. 

광장에 다양한 목소리가 질식 당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전진을 멈출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견을 다루는 것도 당의 리더십입니다. 

민주당에게 촉구합니다. 자신과 다른 생각에 대해 ‘상대방 죽이기’가 아니라, 이 상황이 만들어진 과정에 대한 책임을 우선하는 정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의힘 강서보궐 선거의 ‘진짜 선대위원장’은 대통령입니다 )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김태우 후보 선대위 상임고문으로 합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안 의원이 이 선거에 대한 실권을 가지고 진두지휘 할거라 믿는 이는 없습니다.
  
게다가 한때 새정치를 부르짖던 정치인이 대통령 강짜로 출마한 범죄자 후보의 고문으로 임명되는 모습을 보니 그의 말로에 안타까운 마음마저 들기까지 합니다. 
  
입당 이후 그가 설 곳은 언제나 국민의힘 희생타석 자리 밖에 없었습니다.
  
안철수 의원을 내세워 아무리 중도 민심을 잡아보려고 해도, 우파 유튜버로 막말과 가짜뉴스를 일삼았던 범죄자 후보의 과거를 가릴 수는 없습니다. 

이럴거면 차라리 ‘진짜 선대위원장’이 나와야 합니다. 

사법질서를 쥐락펴락하면서 유죄판결 석 달만에 사면과 재출마라는 희대의 코미디 연출자, 여당을 용산출장소로 만들고 선거 민주주의를 한방에 날려버린 윤석열 대통령은 수렴청정하지말고, 차라리 “이번 선거 선대위원장은 나다” 라고 당당히 선언하십시오.
 


■ 배진교 원내대표


( 국회 정상화 통한 민생 정상화 촉구. 해병대원 사망사건 국정조사·노란봉투법 조속 처리해야 )

정기국회가 잠정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제1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이라는 한국정치사상 초유의 일로 지난 본회의가 정회되고 잠정합의했던 오늘 본회의도 열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해병대원 사망사건 특검법의 패스트트랙 지정과 노란봉투법 등 시급한 민생현안도 함께 멈춰 섰습니다. 우리 정치와 시민 모두의 불행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정기국회 100일 중에 3분의 1이 지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협상 등 산적한 정치일정을 감안하면 민생국회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회 정상화를 통한 민생 정상화에 여야가 즉시 나서야 합니다.

민생 정상화의 첫 단추는 진실규명입니다. 채수근 상병이 사망한 지 오늘로 65일째입니다. 유족과 해병대원들의 싸움이 길어지고 있지만, 국회는 국정조사와 특검 가운데 그 어떤 답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답을 내야 합니다. 오늘 국방위원회 청원심사소위에 해병대원 사망사건과 대통령 외압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국민청원이 상정됩니다. 남은 국회 임기가 진실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양당은 국방위 소위 의결에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특검법도 지체없이 처리해야 합니다.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만큼 양당은 여야 합의라는 진짜 패스트트랙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열지 못한 본회의 또한 조속히 소집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 법사위에서 의결한 90여 개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특히 국회 안팎에서 20년을 논의해온 노란봉투법은 대통령 거부권을 앞세운 여당의 무조건 반대에 밀려 두 달째 본회의 문턱에 머물러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헌법정신이자 하청노동자들의 민생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추석 연휴 전 본회의 소집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연휴 직후라도 소집해 노란봉투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과거보다 해명이 더 치명적인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절대 부적격 )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거짓 해명을 반복하며, 의혹을 도리어 늘리고 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해명 과정에서 한 가지 분명해진 것이 있다면, 김행 후보자는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절대 부적격이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정직하지 못합니다. 위키트리 관련 ‘2013년에 주식을 팔고 2019년까지 아무 관련이 없다’던 해명은 완전히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지주회사 감사였고, 시누이는 최대주주였고, 본인 스스로가 부회장으로 일하면서 급여도 잘 받고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이면 들통날 뻔한 거짓말을 저렇게 쉽게, 당당하게 하는 모습이 오싹할 지경입니다.

두 번째로, 공사 구분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법인 차 유용에 대한 해명은 회사가 제공했다는 것이었고, 주식 파킹에 대한 해명은 시누이가 손실을 떠안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그럴 수 있지만, 김행이라는 공직자가 그래선 안 되는 것이었고, 시누이는 그럴 수 있지만, 김행이라는 공직자는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김행 후보자는 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충돌에 대한 이해, 공직에 대한 엄격한 잣대와 같은, 고위 공직자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소양이 전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여성가족 분야에 대한 전문성은 처참한 수준입니다. 과거 위키트리 시절, 기사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글들이 김행 후보자의 수준을 잘 보여준다면, 최근 보도된 양평원 원장 시절 교육자료는 김행 후보자의 성향을 잘 보여줍니다. 남성 중심의 성 불평등 사회에서 불평등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쪽은 남성이라고 합니다. 부자 가슴에 대못 박지 말라던 기재부 장관처럼, 남성 가슴에 대못 박지 말라는 여성가족부 장관을 보게 생겼습니다.

네 번째로, 자기 객관화 능력이 매우 부족합니다. 가짜뉴스 제조기, 황색언론의 대표주자로 알려진 위키트리의 창업주가 언론인들에게 가짜뉴스 운운하는 모습은 기괴하기 짝이 없습니다. 강간 피해 여성의 출산과 육아를 미화하기 위해 똘레랑스라는 미사여구를 동원해놓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미사여구라며 되레 큰소리를 칩니다. 자신이 스스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상으로 김행 후보자는 여성가족부 장관직을 맡을 능력이 없음은 물론이고, 절대 공직을 맡아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김행 후보자가 여성가족부 장관이 된다는 건, 위키트리가 유력언론이 되는 것 만큼이나 있을 수 없는 악몽입니다. 도대체 어떤 경로로,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처참한 인사가 이루어졌는지, 국정조사라도 해야 할 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행 후보자는 더이상 망신을 자초하지 말고,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나서서 이 처참한 인사 참사에 마침표를 찍기 바랍니다.

정의당은 김행 후보자의 장관직 임명을 막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입니다.


■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 (서면)


( 친명 충성대결로 전락한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이것이 정말 우리 정치의 현 주소입니까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친명 진검승부의 장이 됐습니다.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한 김민석, 남인순, 우원식, 홍익표 의원 넷 모두 입을 모아 이재명 대표를 지키고,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민주당이 뭉쳐야 한다며 충성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충성도가 원내대표의 자격 조건이 되는 제1야당. 이것이 정말 우리 민주주의의 현 주소일 수밖에 없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자기 당 정치인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자기 편 정치인들의 비윤리와 부도덕은 비호하고, 상대진영을 매도하며 살의를 표방하는 것은 정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과 싸우겠다며 민생은 내팽겨친 결과가 이것입니다. 민주당의 대 윤석열 정권 투쟁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들의 삶과 우리 정치문화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단식으로 쓰러지며 체포동의안 부결이 아니라 노란봉투법 통과를 부탁하는 정치,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국회가 이대로 마비되어선 안 된다며 지난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100여건의 민생법안에 대해 토론하자고 하는 정치. 이런 당연한 정치를 기대하고 만들자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은 정치인 지키는 정치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치로 돌아가는 터닝포인트가 되어야 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그 ‘민주’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정치를 위해 협력해주십시오.


■ 이현정 부대표


( 퇴행하는 사회를 넘어, 기어이 기후정의를 실현하는 그 길에 정의당이 함께 하겠습니다. )

위기를 넘는 우리의 힘, 923 기후정의 행진이 30,000 여명의 시민들의 참여하에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이 날 우리는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후 부정의에 대해 항의 하고, 기후 재난으로 죽지 않고 모두가 안전하게 살 권리 를 보장할 것, 생태계를 파괴하는 난개발 사업을 중단할 것,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을 것, 핵발전과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하고 노동자 일자리를 보장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할 것, 철도민영화를 중단하고 모두의 이동권을 보장할 것 등, 5가지 주요 요구와 14개 세부 요구사항을 외쳤습니다. 

이 행진은 끝이 아니라 하나의 시작입니다.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넘을 것을 다짐한 우리는 이제 광장을 넘어 전국의 투쟁 현장에서, 부정의 한 세상을 바꾸는힘으로 더욱 더 커질 것입니다. 9월 23일, 목이 터져라 외친, 우리의 요구 사항들을 실현하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그 과정 한 걸음, 한 걸음, 퇴행하는 사회를 넘어, 무도한 권력에 맞서, 기어이 기후정의를 실현하는 그 길에서, 정의당이 앞에서, 옆에서, 뒤에서 함께 걷겠습니다.


■ 조귀제 노동부대표


( 임금체불에, 비정규직 차별에, 장기투쟁에 추석이 반갑지 않습니다] )

사회적 약자에게는 올 추석도 풍성함이 아니라 쓰라림으로 다가옵니다. 
추석을 앞두고 13만명이 넘는 노동자들은 임금체불에 시름이 깊습니다. 
같은 추석이지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는 복리후생 차별에 화가 납니다.
한국옵티컬하이테크, 세종호텔, 자동차판매연대 등 전국 곳곳의 장기투쟁 농성장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24일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발표한 설문 조사 결과 노동자 열 명 중 네 명이 임금체불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임금체불 경험은 비정규직(49.0%)과 생산직(51.5%)이 정규직(40.2%)과 사무직(39.8%)보다 높았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임금체불 신고액은 8231억5600만원입니다. 지난 3년간 상반기 중 가장 많은 체불 금액이라고 합니다. 임금체불을 당한 노동자 수도 13만1867명입니다. 
그 중 상반기 건설업 임금체불액은 1966억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상반기(1444억원)보다 36.2% 급증했습니다. 
정부는 건설노조를 ‘건폭’이라며 두들겨 패고 노동자를 100 명이상 구속했습니다. 하지만 건설 현장의 임금체불에는 손 놓고 있습니다.
같은 법의 잣대를 가지고 노동자와 사용자에게 이렇게 다르게 적용하면 안됩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해결과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합니다. 반의사 불벌죄 폐지, 임금채권 소멸시효 연장 등 제도의 보완이 시급합니다. 

이번 추석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차별을 고발하는 차례상을 차린다고 합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와 2021년 공무직위원회 합의 등에도 불구하고 직무와 무관한 복리후생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추석 민생대책은 필요없습니다.
정의당은 임금체불로, 비정규직 차별로, 장기 투쟁으로 우는 노동자가 없도록 함께 손잡고 싸우겠습니다.

2023년 9월 25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