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배진교 원내대표 외, 제87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3년 9월 18일 (월) 09: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이정미 대표 


( ‘윤심’ 앞에는 하늘처럼 여겨야 할 민심도 우습게 생각한 공천, 법치의 기본도 무시하고 정치의 염치도 바닥에 내동댕이친 공천입니다 )

국민의힘의 강서구민들을 조롱한 김태우 후보 공천은 그야말로 민주주의 파괴 정당의 진면목을 보여주었습니다. 

알리바이용 당내경선으로 분칠하려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부터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기현 대표까지 ‘경선 선거운동원’이 되어 이미 당의 민주적 절차는 무력화된 상황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태우 후보가 ’대선개입, 선거공작, 통계조작에 맞설 후보‘라며 치켜세우고 있지만, 오히려 경선 개입과 조작 투표 논란이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정해놓고 세팅한 대로 들어맞아 간다‘라는 말까지 나오는 지경입니다. 

강서구 당협의 당심도 범죄자 후보의 등장에 흔들리는 상황인데, 대체 강서구 민심은 어떻게 섬기겠다는 말입니까? 

결국, 자신의 갖은 불법비리에 대해 무죄라고 주장하는 데 온 임기를 허비하고, 전 정권 탓이나 할 구청장 후보입니다. 강서구의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상식도 저버린 이번 공천에 구민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습니다. 

범죄자 김태우 후보가 입맛에 맞는 이들은 이번 선거를 전 정권과의 전쟁으로 변질시키고 싶은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들 뿐입니다. 

강서구 보궐선거는 특정인의 명예 회복을 위한 40억짜리 무대가 되어서도, 검경을 앞세운 거대 양당의 대리전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봉사할 진짜 대표를 강서구청장 자리에 앉히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경쟁이 되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 범죄자 김태우가 설 공간은 없어야 합니다. 

부끄러움조차 잃어버린 국민의힘에게는 매서운 민심의 심판만 기다릴 뿐입니다.


( '원자력 카르텔'에 맞선 '탈핵 세계시민'의 반격, 반핵아시아포럼 한국 개최를 축하합니다 )


매년 아시아 전역 탈핵운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반핵아시아포럼’이 내일부터 대한민국에서 개최됩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라는 중대한 사태 앞에서 열리는 뜻깊은 행사입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를 변호하는 보수 진영은  ‘대한민국과 중국이 뿜어내는 삼중수소량이 후쿠시마 오염수보다 훨씬 많다’며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이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면죄부를 줄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한국과 중국 원전에서 뿜어내는 오염수가 정말 문제가 된다면, 한국의 원전만능주의 정책을 폐기하고 중국을 향한 국제적 탈핵 공조를 만드는 것이 해답일 것입니다. 

원전만능주의는 절대로 미래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늘어만 가는 핵폐기물 처리를 놓고 발생하는 지역 차별과 반복되는 노후원전의 고장, 전 세계를 불안에 떨게 하는 중대 사고까지, 핵발전 확대는 백해무익할 뿐입니다. 

아직 개발되지도 않은 소형 모듈 원자로가 마치 도깨비방망이라도 되는 양 홍보에 열 올리는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미래와 안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이윤만을 추구하는 원자력 카르텔과 일심동체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의 탈핵 정책과 전면전을 벌이고, IAEA와 손잡아 일본의 핵오염수 투기를 용인해온 윤석열 정부의 매 순간이 원전 로비세력과 도쿄 전력 등 국제 원자력 카르텔의 주머니를 채운 셈입니다. 

그들이 원자력 카르텔로 우리를 옥죈다면, 우리 또한 세계 시민들의 굳건한 탈핵 연대로 맞서야 합니다. 

기후 에너지 위기, 핵무기 경쟁,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고준위 핵폐기물과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신규 핵발전소 건설과 수출 등 원자력 카르텔의 탐욕에 맞서 ‘핵 없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국제 연대를 만들어나갑시다. 

정의당 또한 탈핵 국제연대의 당당한 일원으로써 함께 하겠습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서면)


( 해병대원 사망사건과 대통령 외압 의혹 규명 위한 ‘양특’(국조특위·특검) 도입 촉구 )


해병대원 사망사건과 대통령 외압 의혹을 밝히기 위한 진실규명이 답보상태에 빠졌습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복직과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민심이 날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이러한 국민의 명령에 꼬리자르기 개각과 진실은폐 엄호로 집단항명에 나섰습니다.

이제 진실의 시간을 열 때입니다. 고 채 상병을 죽음의 물살로 밀어 넣은 최종 책임자가 누구이며, 임성근 1사단장 등 6명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 압력을 행사한 최고 윗선이 누구인지 하나하나, 모두 밝혀내야 합니다. 정의당은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을 함께 발동하는 ‘양특’(국조특위·특검) 도입을 촉구합니다.

오늘 고 채 상병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국민청원안이 국방위원회 청원심사소위에 상정됩니다. 국민의힘은 용산의 홍위병을 자처하며 국정조사의 ‘국’자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때와 단 1도 다르지 않은 태도에 기가 찰 따름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의 진실은폐, 국회방해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진실의 시간이 더 지체되지 않도록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오늘 소위에서 반드시 여야 합의 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만일 국민의힘이 끝내 거부한다면 야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고 채 상병 49재를 지내고 다시 열흘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한 몸이 돼 저지른 진실은폐에 유가족과 생존자와 시민들, 또 부당한 명령에는 의견을 개진하라 배운 ‘제복 입은 시민’들이 맞서고 있습니다. 
국회가 응답해야 합니다. 국정조사와 특검, ‘양특’ 도입은 국회의 피할 수 없는 책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끝내 시민들의 진실규명 요구를 거부한다면 더 큰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 권수정 정의당 강서구청장 후보


어제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로 김태우 전 구청장이 결정되면서 강서구청장 선거의 대진표가 확정되었습니다. 강서구민의 삶을 책임질 구청장 선거의 대진표가 이렇게 괴이하고 퇴행적이어도 되는 것입니까. 검경구도, 전현직 대통령 대리전, 총선 전초전. 무엇 하나 유권자인 강서구민에 대한 언급도, 생각도, 진심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후보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정당이 아닌 윤석열 대통령의 하수인일 뿐임을 공언한 것입니다. 정치가 아무리 이현령비현령이라지만 최소한의 선이 있고 정도껏 할 일입니다. 대법원 판결조차 대법원장의 정치적 편향이라 무공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대통령의 비위 거스를 바에야 정당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포기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아전인수, ‘답정너’로 이 선거에 임하기는 민주당도 매한가지입니다. 검경구도 만든답시고 뜬금없이 정치 문외한을 공천하는 것이 국회의석 다수를 차지한 거대 야당의 책임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까. 수도권 민심을 읽겠다며 강서구를 간 볼 대상으로 삼는 일, 강서구민이 모를 것이라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정작 강서구민에게는 누구도, 무엇도 묻지 않는 양당 정치를 벗어나, 정의당은 오로지 주민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보궐선거에서 기필코 승리해야 할 주인공은 친윤도 친명도 아니고, 윤심도 이심도 아닌, 바로 강서구민입니다. 오로지 강서구민의 뜻과 삶만을 최우선으로 하는 일, 정의당 권수정이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 이현정 부대표


( 공주보와 4대강 사업, 제대로 묻고 따지겠습니다 )


지난 목요일 공주시는 환경활동가들이 공주보의 담수를 반대하며 금강 고마나루 모래사장에 설치한 천막을 80여명의 용역을 동원하여 불법적, 폭력적으로 철거습니다. 제방 위의 공무원 지휘하에 고마나루에는 민방위 조끼를 입은 민간업체 용역과 경찰들이 내려와 소속, 직함을 묻는 질문에 대답도 없이 불법 채증을 하고 천막을 강제철거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활동가들이 강제로 들려나가며 폭행을 당하고 몸에 심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공주시의 만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공주시는 공주보 담수를 강행하였습니다. 고마나루에 담수를 반대하는 활동가들이 있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수문을 완전히 닫아, 저와 여러 활동가들은 발 아래부터 서서히 차오르는 물에 수장당할뻔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가슴까지 물이 찼을 때 저체온증을 걱정해 무사히 물 밖으로 나왔지만, 명확히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험하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수문을 닫은 환경부와 공주시의 행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금강의 만곡부 직하류에 공주보가 설치되면서 수문을 닫을 경우 고마나루가 수몰될 뿐 아니라 만곡부 퇴적사면 특성상 유속이 가장 느려 뻘이 쌓일 수 밖에 없는 곳입니다. 실제로 2015년 수몰된 상태에서 조사한 저질토의 토성은 그 전에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던 점토질이 채취되었고, 실지렁이와 붉은 깔따구 등 생물지표종 중 최악의 수질을 나타내는 종들이 대량 발견되었습니다. 2017년 6월 제가 수자원학회지에 게재한 리포트, ‘4대강 녹조현상을 해결하려면 하천 시스템 자체의 복원이 필요한 때’를 보면 이러한 조사 결과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공주보는 공도교만 남기고 아래의 보는 철거하기로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을 아무런 조사도 없이,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지금의 정권에서 단 한번의 회의로 다시 뒤집어버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 어떤 연구 결과도 이 공주보를 존치할 필요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결과들을 한 방에 뒤엎고, 공주보를 철거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린 환경부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저는 이제는 정의당의 부대표로서,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환노위 이은주 의원과 함께 이번 만행과 공주보 존치 결정 과정에 대해 따져 묻겠습니다. 공주보가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제대로 따지고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제대로 평가하겠습니다.

2023년 9월 18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