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배진교 원내대표 외, 제86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3년 9월 14일 (목) 09: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이정미 대표 


( 언론인 고소·고발 일삼는 ’고소의힘‘, 스스로의 과거부터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사건’으로 건수를 잡은 국민의힘이 언론인들을 향해 총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지난 주 신학림 녹취록과 관련한 기사를 작성하고 인용했다는 이유 하나로 여러 방송사의 기자들을 마구잡이로 고발한 데 이어, 이번엔 김어준, 주진우, 최경영 등의 언론인을 추가로 고발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에 더해 윤두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이번에 고발되지 않은 시사 라디오에도 추가 행동을 고려할 것이라는 경고를 날리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김만배와 신학림 사이의 논란은 철두철미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부산저축은행 조우형 사건과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 또한 엄정한 수사로 밝혀져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번 기회를 언론탄압의 적기로 여기고, 언론중재위원회 등 분쟁 조정 절차를 모두 패싱한 채 바로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가짜 뉴스와 오보에 대해서는 충분히 비판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지금 언론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국민의힘의 예전 모습은 어땠습니까? 

극우 가짜뉴스 유튜버들의 주장을 인용해 상대를 비판하고, 민주항쟁을 폄훼하는 유사 학자들을 초빙해 정치적 이득을 착실히 쌓아가고, 민주당 정권이 언론 기사를 삭제했다며 비판하다가 가짜뉴스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오해였다’ 한마디로 넘어가는, 그야말로 ‘가짜뉴스 얼리어댑터’였습니다. 

그때마다 ‘야당을 막말, 가짜뉴스 프레임으로 공격한다’, ‘표현의 자유 탄압이다’, ‘인민재판식 방송장악이다’라는 반론을 늘어놓으며 자신들은 언론 자유를 위해 힘쓰겠다던 국민의힘입니다. 지금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십시오.
 
독재를 통해 천년만년 정권을 붙들고 있지 않는 이상 언젠간 야당이 될 국민의힘입니다.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공포 정치를 조장하다가 야당 됐을 때도 똑같은 소리 할지 두고 봅시다.

정권 바뀔 때마다 공수교대로 언론탄압, 고소와 고발로 일관하는 거대양당 ‘증오의 연쇄’를 끝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그때는 옳고, 지금은 그르다’라며 언론에 윽박지르는 내로남불을 멈추고, 제발 공당의 상식 선에서 행동하기를 바랍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 윤석열 정부 개각은 인사테러, 즉각 철회해야 )

어제 윤석열 정부의 개각은 감동은커녕, 정당성도, 명분도 없는 돌려막기이자 인사테러입니다. 이번 인사의 당사자인 신원식 의원, 유인촌 전 장관, 김행 전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은 두말 필요 없이 누구나 알고 있는 이념전쟁의 돌격대원들이자, 참으로 구태의연한 재활용 인사입니다. 윤석열 정권 인사풀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물러나는 결정적인 이유는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전말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새로 지명된 신원식 의원은 이를 적극 비호하고, 은폐하려던 사람입니다. 악의적으로 박정훈 수사단장을 ‘항명 군인’, ‘3류 정치인’으로 낙인찍은 장본인입니다. 후임은커녕, 함께 책임을 져야하는 사람입니다.  

이번 사건만이 아닙니다. 과거 태극기 집회 등에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온갖 극우적 막말을 내뱉은 사람입니다. 현역 시절 지휘 부대에서 일어난 사망사고를 축소?은폐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되면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영원히 은폐하려고 할 것입니다. 절대 불가한 인물입니다.

유인촌 전 장관은 또 어떻습니까? 장관 재직시 오로지 좌우파의 흑백논리로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각종 욕설 사건 등 전횡만 일삼은 사람입니다. 한 마디로 MB정부 꼬마대장을 이번에는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행동대장으로 임명한 꼴입니다. 온 국민이 보고있는데 이렇게 대놓고 무도하게 언론장악 시도를 할 수는 없습니다.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김행 전 대통령비서실 대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20년 지기 친분으로 임명된 ‘김건희 여사 쿼터’라는 웃지못할 의혹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내놔야 합니다. 사적 친분이넵 동원된 공직 임명은 명백한 권력 사유화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번 인사는 결코 국민과 국회의 동의를 얻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지명 철회를 강하게 요구합니다.  


■ 이현정 부대표


( 신당역 살인사건 1년, 여성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가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


내일이면 서울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이 발생한지 1년이 됩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도 교제폭력으로 신고했다 보복살인을 당하거나, 헤어진 전 남자친구에게 스토킹을 당하다 살해당한 안타까운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교제폭력으로 검거된 사람은 2016년 8,367명에서 지난해에는 1만2,841명으로 확연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많이 늦었지만,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법은 반의사불벌 조항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 조항을 폐지했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기소 전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한 발 나아갔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정조치 실행 등 피해자 보호조치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경찰이 잠정조치 신청서를 낼 때 ‘재범 위험성’을 많이 언급하더라도, 법원은 큰 문제가 없으면 굳이 가해자를 유치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경향이 강하므로, 법원이 잠정조치 판단을 내릴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범 위험성 평가 도구를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가정폭력처벌법 적용 대상을 교제폭력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아직 현실화된 것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약을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여성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가 여러 측면에서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1년을 맞아 스토킹 및 교제살인으로 희생된 여성들을 추모하며, 정의당도 여성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하겠다고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 조귀제 노동부대표


( 속도보다 안전, 경쟁보다 공공성을 지키는 철도파업 지지합니다. )

오늘 철도노조가 파업에 들어갑니다.
KTX와 SRT로 억지로 쪼갠 것도 모자라 KTX 노선은 수서로 갈 수 없는데 SRT는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운행과 유지보수 업무는 일원화 되어야 효율적입니다. 설비와 차량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안전이 담보됩니다. 운영과 시설기능을 분리하고, 차량정비와 시설유지보수업무를 민간 위탁으로 하는 방식은 국민의 안전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공기업인 철도를 쪼개 경쟁체제로 만드는 것은 불필요한 비용만 늘릴 뿐 발처럼 이용하는 국민에게 이득이 될 리 없습니다. 

기억해 봅시다. 정부가 한국통신을 민영화하고 경쟁체제를 도입하면서 국민의 이용 부담이 줄어들 거라고 했습니다. 30여 년이 흐른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통신 요금은 경쟁 3사의 담합 속에 국민 호주머니 털기에 바쁩니다.
철도에 경쟁을 부추긴다고 국민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경쟁으로 적자 노선인 새마을, 무궁화 같은 실핏줄이 줄어들어 국민은 불편할 뿐입니다. 

“이번 파업은 경쟁체제 유지냐 아니면 국민 편익 확대냐의 싸움입니다. 정부와 사측은 국민 편익이 아닌 경쟁 체제 유지를 선택했습니다. 파업은 불가피합니다.”라고 최명호 철도노조 위원장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경쟁보다 공공성을 지키고자 하는 철도노조의 파업을 지지합니다. 
“철도 파업 지지한다. 불편해도 괜찮아”라는 시민의 여론이 공공 철도를 지켜 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불법 파업 타령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에 촉구합니다. 
국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는 철도노조의 파업에 적극 귀기울이고 해법을 찾는데 우선하십시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입니다.
경쟁이 아니라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023년 9월 14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