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배진교 원내대표 외, 제85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3년 9월 11일 (월) 09:30
장소: 정의당 권수정 강서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실(서울 강서구 마곡동794 1101호)


■ 이정미 대표 


( 애초부터 공정과 거리 먼 국민의힘 들러리 경선  )

강서구 보궐선거를 치르게 만든 주범, 국민의힘이 후보 결정을 놓고 자중지란을 겪고 있습니다. 

김태우 후보 전략공천설이 나돌자 경쟁후보가 무소속 출마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당 지도부는 울며 겨자먹기로 당내경선으로 설득하고 철회시켰지만 이제 경선룰의 고비가 남은 모양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공정 경선 책임지겠다’며 어떻게든 경선 후보들과 유권자들의 민심을 달래는 중입니다. 

하지만 김태우 후보가 끼어든 그 순간, 이 경기는 이미 공정과는 거리가 먼 일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퇴장당한 선수를 경기장에 불러들이며 심판도, 관객도 우롱했습니다. 

용산의 손가락이 김태우를 가리키고, 당 지도부는 무기력하게 그 뜻을 받아들인 순간 경기의 규칙은 사라진 것입니다. 

이미 ‘답정너’ 경선으로 경쟁후보 들러리 세우는 셈이 되었습니다. 

애초에 여당의 강서구 보궐선거 출마 자체가 꼬리에 꼬리를 문 억지의 연속입니다 

정권 심판론이 거세지니 전 정권과의 대결구도나 만들어 책임공방으로 세월 보내면서 내년 총선 승산이나 챙겨보자는 야비한 속셈이 전부입니다. 

여기에 강서구민의 삶은 없습니다. 

알리바이 경선으로는 김태우 후보의 범죄 경력이 사라지는 것도, 이 보궐선거에 대한 책임이 씻겨지는 것도 아닙니다. 

경선으로 포장한 부패 후보, 민폐후보를 기어이 내놓겠다면, 그 심판은 강서를 넘어 국민의힘 전체로 이어질 것이라 경고합니다.


( '오세훈표 조삼모사' 통합 정기권 말고 '3만원 프리패스'로 무상교통 시대를 열겠습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이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의 통합 정기권은 그야말로 ‘밑돌빼서 윗돌 괴는’ 조삼모사 그 자체입니다. 

정의당이 제시한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를 대충 시늉 내었지만, 결국 그 내용은 수도권 시민에게 또다시 부담을 떠넘기는 사기 수준에 가깝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 가격은 한 달에 5만원에서 7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시민들의 월평균 대중교통 요금은 7, 8만원 정도 수준입니다. 

매일 쓰는 교통비를 월 단위로 묶는것 이외 무슨 효과가 있다는 것인지, 이것을 정책이라 발표했다는 그 무모함에 코웃음이 나옵니다. 

부산시는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최대 4만 5천원까지 환급해주는 지원책을 진행하고 있고, 세종시와 화성시는 무상교통 체제로 나아가는 중입니다. 

심지어 서울에서도 구 단위 청소년 100원 버스 등 각종 지원책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만 뒤쳐진다는 비판 앞에 대충 프리패스 정책 코스프레를 시도한 모양인데, 그야말로 대중교통 정책에 대한 의지도 능력도 없음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서민 교통부담 경감에 효과 없는 7만원 정기권으로 눈 가리고 아웅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정의당의 프리패스 제도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합니다. 

광역시도별 교통시설특별회계를 공공 교통으로 전환하고, 무의미한 도로 건설과 사업자 지원에 쓰이는 돈을 국민들을 위한 무상 교통 제도를 위해 사용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정의당은 이미 입증했습니다. 

하루 900만 명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을 하루빨리 시민들의 것으로 돌려놓고 탄소배출량도, 시민들의 가계부담도 줄여야 합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 ‘집단 진실은폐’의 몸통 윤석열 대통령 사과 촉구… 평시 군사법원 완전 폐지해야 )


윤석열 대통령과 국방부가 수사 주체가 아닌 수사 대상임을 입증하는 또 하나의 단서가 드러났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조사결과 이첩 지시와 이첩을 돌연 중단시킨 VIP의 격노까지, 수사외압 의혹의 전모를 분 단위로 기록한 박정훈 전 수사단장 측의 ‘외압 일지’가 어제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것입니다. 

진실공방의 시간을 끝내고 ‘집단 진실은폐’의 책임자를 밝혀야 합니다. 혐의자를 빼라고 지시한 적 없다던 이종섭 장관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게 군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로 밝혀졌습니다. 수사 개입을 금지한 군사법원법을 정면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기만한 것입니다. 

국방부가 이러고도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수사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병사의 억울한 죽음, 진실도 지키지 못하는 군이 이러고도 국가안보를 운운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집단 진실은폐 책임자의 꼬리로 전락한 국방부를 신뢰할 국민은 더 이상 없습니다. 국방부는 박정훈 전 수사단장 수사에서 손을 떼고 특검과 국회 조사에 출석할 준비나 하시기 바랍니다. 

‘집단 진실은폐’ 책임의 몸통,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입을 열어야 합니다. 진짜 타파해야 할 ‘반국가적 작태’가 무엇입니까? 권력과 진실은폐에 한편이 되어 법치를 파괴하고 국민을 기만한 외압 행사야말로 반국가적 작태이고, 범죄입니다. 
이종섭 장관과 임종득 2차장, 임기훈 국방비서관 교체로 적당히 꼬리 자르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면으로 나와 사과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또 외압 의혹 실체를 철저히 파헤칠 수 있도록 특검과 국회 국정조사 등 국회 절차에 협조할 것을 국민의힘에 지시해야 할 것 입니다. 

아울러 여야에 촉구합니다. 2년 전 찔끔 개혁에 그친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다시 추진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죽어야만 민간법원으로 이관하는 지금의 군사법체계하에서는 제2 제3의 채수근 상병과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이번 사건의 책임자인 임성근 1사단장이 과거 대대장 시절 부사관이 훈련 중 사망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징계 없이 마무리되었다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이 죽음의 고리를 끊을 유일한 길은 평시 군사법원의 완전한 폐지밖에 없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죽어간 장병들에게 국회가 더는 부끄러운 존재로 남지 않도록 여야가 함께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


( 기승전탄핵, 경계해야 합니다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능성에 군불을 놓고 있습니다.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 있다고 언급했고,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내각총사퇴 요구와 탄핵소추안 발의 방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협치없는 불통 정치, 민생 없는 정치와 맞서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제1 거대야당인 민주당이 이런 최악의 정치상황에 반성과 성찰없이 무조건 "윤석열 탄핵"만 외친다는 것 역시 무책임 정치입니다. 

자기들 부정부패 비리정치에는 관대하고, 이를 수사하겠다고 하면 "야당탄압"이라고 막무가내 억지를 부리는 민주당이 하는 탄핵 주장을 신뢰하긴 어렵습니다. 감옥에 가기 싫어 최후의 수단으로 탄핵 카드를 꺼내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기승전탄핵 논의에 반대합니다. 대한민국 야당 본업이 탄핵도 아니고, 무슨 야당이 될 때마다 탄핵 이야기를 꺼냅니까. 이건 정치의 후퇴입니다.

지금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원래 약속했었던 정치개혁 과제를 완수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연동형 비례제로 보완하고, 기득권 정당 중심의 정당법도 개혁해야 합니다. 양당독식 완화, 비례성 강화, 소수정당 원내진입 뒷받침이라고 하는 민주당의 약속이나 먼저 지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끝나지 않는 정쟁 때문에 국민적 피로만 쌓이고 있습니다. 진정 민주당의 의도가 윤석열 정권에 맞서 한국정치를 진일보시키는 것이라면, 탄핵 운운할 것이 아니라 정치개혁 논의에 나서십시오.


■ 이기중 부대표


( '닥공'밖에 모르는 윤석열 정부, 나라는 대체 누가 운영합니까 )


그야말로 역대 최악의 대정부 질문이었습니다. 막말과 비아냥밖에 남지 않은 21대 국회 마지막 대정부 질문은 우리 정치의 현주소를 보여줬습니다.

정부의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하기보다 말폭탄으로 언론과 강성 지지층의 주목을 끄는데만 골몰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책임도 작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험악한 정치를 만든 가장 큰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정부 질문을 앞둔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 전사가 되어 싸우라고 부추겼습니다. 오만한 태도와 비아냥으로 일관하며 대정부 질문을 엉망으로 만든 국무위원들은 그저 대통령의 명을 성실히 이행했을 뿐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무회의는 대야투쟁위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고물가, 저성장의 경제위기가 계속되고 최악의 세수펑크까지 예상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오직 야당과 싸우는데만 온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정부가 민생은 뒷전으로 미루고 '닥치고 공격'만 하고 있으니 대체 이 나라는 누가 운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인촌, 신원식, 막말로 유명한 두 사람의 이름이 개각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유 전장관은 온 국민이 아는 '찍지마' 뿐 아니라 블랙리스트 논란이 있었던 분이고, 신 의원은 역사왜곡으로 홍범도 논란을 시작한 분입니다. 문화예술계에 또다시 이념논란이 벌어지고, 국방부가 역사전쟁에 앞장설 것이 뻔히 예상됩니다. 둘다 윤석열의 이념전사로선 제격일지 몰라도 국정을 책임질 국무위원으로선 부적절합니다.

정부가 싸워야 할 대상은 야당이나 이념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이 맞이한 위기이고 국민이 겪는 고통입니다. 박근혜 정부 몰락의 시작은 국정교과서였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이대로 간다면 결국 그 전철을 밟게 될 것입니다.


■ 조귀제 노동부대표


( 파견업체의 불법적인 행위 더 철저히 근로감독 해야 합니다. )


더케이텍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국내 1호 인력파견업체로 노동자가 1만여명이 된다고 합니다. 
말이 좋아 1만여명의 중견기업이지 파견업체 노동자들은 언제 밥줄이 떨어질지 몰라 고용불안에 떨수 밖에 없습니다. 

더케이텍의 창업주가 폭력과 갑질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창업주는 노동자에게 2개의 자격증을 따라고 강요하고 그렇지 못하면 ‘엎으려 뻗쳐’를 시키고 몽둥이로 때렸다고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일부 노동자에게 체중 감량을 강요했습니다.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 시말서를 쓰게했고 38명의 노동자가 674만원의 임금을 삭감당했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1996년생 이하 여성에게 가산점을 주라는 차별적 지시를 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더케이텍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등 1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회사에 대해 2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번에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파견업체의 불법적 인권 침해 상황은 더케이텍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동부는 파견 업계 전반에 대해 철저히 근로감독을 해야 할 것입니다. 

파견업체 노동자들은 정규직은 꿈도 못꾸고 원청과 파견업주가 시키는대로 여러 회사로 떠돌아야 합니다. 고용이 불안하다보니 사용자의 갑질과 부당해고 등에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하기 어렵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정의당은 파견업종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고용시장의 불평등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규제완화라는 명목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파견업종 확대를 중단해야 합니다.

2023년 9월 11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