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배진교 원내대표, 사회생태국가 전환을 위한 녹색정치 경청 토론회 인사말

일시: 2023년 9월 6일 (수) 09: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이정미 대표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대표 이정미입니다. 

가장 먼저, 여기 이름표는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한 분이 있습니다. 

어저께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께서 어이없는 이유로 경찰에 연행이 되어서 지금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상황입니다. 

정부의 물 관리 기본 계획에 대해서 항의하고 기자회견을 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구속까지 시키는 이런 일이 지금 윤석열 정부 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항의의 표시로 본인은 참석하지 못했지만 그 이름표만큼은 여기 두고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이 지난 8월 21일 ‘기후생태위기와 불평등 해결을 위한 녹색정치선언’을 발표한 이후 우리의 생태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각계에서 애쓰시는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정성헌 선생님을 비롯해 현장에서 치열하게 우리 모두의 삶을 지키기 위해 실천해오신 송상호, 서왕진, 김은희, 정규석, 김충기 선생님들을 모시고 정의당의 녹색정치가 나갈 길에 대한 고견을 듣게 되어 너무 감사하고 뜻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정의당은 원내 입성 후 탈핵, 탈탄소, 개발지상주의에 맞서 부족하지만 법과 제도로 우리사회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작은 걸음을 내딛었고 부분적인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안주하기에는 우리가 마주한 위기 앞에 정의당의 자성과 성찰의 몫이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진보정당의 전통적인 이슈와 녹색정치를 별개로 여기거나, 부문의 과제로 치부한 한계 역시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제 정의당은 우리 삶을 뒤흔드는 위기의 최정점에 있는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혁신의 방향을 찾아나가려 합니다. 

폭염과 폭우, 가뭄과 산불이 일상적으로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량이 우리 식탁과 일자리까지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쌓아올린 화석연료에 의존한 문명이 뿌리채 흔들리는 커다란 파고 앞에 작은 쪽배로 견디는 가난한 이들에게는 훨씬 빠르고 가깝게 위기가 닥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재난은 정의당이 줄곧 깨뜨리려 노력해온 불평등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우리 모두 기후재앙 속에 살고 있으며, 가장 급진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대전환의 방향을 잡아나가지 않으면 파멸이 멀지 않았음을 이미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원내 정당 최초로 사회생태국가로의 대전환을 당의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혁신재창당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녹색 시민 세력과 폭넓게 만나는 한편, 기후재앙이 덮친 불평등의 현장을 찾아 그 고리를 끊어낼 방법을 토론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기후 악당 국가라는 꼬리표를 떼어낼 녹색 정당, 기후위기에서 노동자, 서민, 그리고 우리 생태계를 구할 평등과 돌봄의 정당으로 발돋움하려 합니다. 

기후재앙 앞에서 ‘나중에’를 외치는 무능한 민주당도, 기후 악당을 자처하며 토건에만 목을 매는 국민의힘도 우릴 지킬 수 없습니다. 

녹색 시민사회와 진보 정치가 힘을 합쳐 만들어 갈 사회생태국가로의 대전환만이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정의당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더 많은 대안과 비판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또한 국회 안팎에서 보다 지혜롭게 싸울 수 있는 용기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반갑습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지난달 녹색정치선언 이후 정의당이 추진해온 녹색정치 대장정에 첫 번째 마침표를 찍는 자리입니다.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정의정책연구소, 그리고 발제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정성헌 이사장님, 정의당의 녹색정치를 현장의 목소리로 채워주실 토론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의당의 녹색정치선언은 그동안 우리 정치에서 반복된 그린워싱 정치와는 분명 다릅니다. 사회생태국가로의 대전환은 결과 없이 말뿐인 논의와 회의장에서 머무는 입법이 아니라 현장과 발맞출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잼버리 대회 파행이 네 탓 공방으로 정쟁화되면서 가려진 새만금 토건개발 현장이 바로 그 현장이었습니다. 풀뿌리에서부터의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시민들, 기후재난이 곧 중대재해인 라이더 노동자들이 정의당이 함께할 기후시민이었습니다. 

정의당은 지금까지 만난 현장과 기후시민들의 목소리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전면 정치화할 것입니다. 기후를 국정감사의 제1의제로 앞세우겠습니다. 산업전환과 에너지전환, 소비전환 3대 생태전환을 축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을 감시하고 철저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한국형 IRA와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탈석탄법과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제 등 실현 가능하고 손에 잡히는 입법을 추진할 것입니다. 입법마저 정쟁화하기 바쁜 거대양당과는 다른, 사회생태국가 전환으로 달려가는 입법 100일 작전에 돌입하겠습니다.

오늘 중앙집권적 정치체제에서 지방중심, 생활중심 정치로의 전환, 지속가능한 생명과 공동체의 경제 전환 등 사회생태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토론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말씀 하나하나가 한국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디딤돌이라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3년 9월 6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