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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의당-라이더유니온 간담회 개최

- 정의당, “기후재난 불평등 현장방문 경청회”의 일환으로 “정의당-라이더유니온 간담회” 개최
- 기후재난시대 폭염, 폭우, 폭설 등 극한 기후 속에서 노동해야 하는 배달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청취하고 대화 나눠
- 강서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배달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 이륜차 안전 위협하는 도로 파손 문제, 오토바이 정지선 확보 등 다양한 현안 제안 및 논의 이루어져
- 특히 강서구 배민 B마트 관련 혼잡한 상황에 대해 이후 권수정 강서구청장 후보 및 정의당이 라이더유니온과 함께 현장을 방문하여 고충 청취하기로 


일시: 2023년 9월 1일 (금) 10:00~11:00
장소: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지하1층 늘봄실(등촌로 149)
참석:
- 정의당: 이정미 대표, 권수정 강서구청장 후보, 조귀제 노동부대표 
  (배석): 이세동 부실장, 이재랑 대변인, 이용규 정책위원, 이승환 이은주 의원실 선임비서관
- 라이더유니온: 구교현 위원장, 김지수 사무국장, 정동만 강서분회 분회장

 9월 1일 오전 10시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지하1층 늘봄실에서 정의당의 ‘기후재난 불평등 현장방문 경청회’의 일환으로 “정의당-라이더유니온 간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정의당에서는 이정미 대표, 권수정 강서구청장 후보, 조귀제 노동부대표, 이재랑 대변인, 이용규 정책위원 등이 참석했고, 라이더유니온 측에서는 구교현 위원장, 김지수 사무국장, 정동만 강서분회 분회장 및 조합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조귀제 노동부대표의 사회로 시작한 경청회는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배달노동자들의 고충과 라이더유니온의 의견 청취 ▲현안 제안 및 논의 ▲배달노동자들을 위한 정의당의 활동 상황 및 입법 전략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이정미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자연은 인간에게 기후재난의 신호를 보내고 있다”면서 “기후재난의 영향을 직접 받고있는 배달노동자들에게 건강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배달노동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쉼터가 설치되는 것 또한 중요하다”며 “배달노동자들이 더 안전한 노동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의당이 항상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수정 정의당 강서구청장 후보는 “오토바이에 핀 소금꽃을 현장에서 일하며 땀 흘려본 사람들은 안다”며 “제가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있을 때 쉼터 관련해서도 문제 제기하고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쉼터들을 스마트정류장처럼 확대해서 만들고자 했는데, 이런 것들은 현장에 대한 이해와 감각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폭염 뿐 아니라 혹한에도 배달노동자들은 가혹한 조건 속에 일해야 하는데 노동자들은 경쟁에 시달리며 위험엔 노출되어있으나 기본적인 노동권도 확보되어있지 않다”며 “라이더유니온 측에서 제시한 안들도 많고 저희가 이미 준비하고 있는 것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해도와 의지가 가장 높은 후보가 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진행된 현안 제안 및 논의에서는 라이더유니온 측에서 ▲강서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배달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 ▲사륜차 중심의 도로 환경 개선 및 이륜차 안전 위협하는 도로 파손 문제 고민 ▲오토바이 정지선 확보 ▲산업안전보건법에 배달노동자 안전 문제 삽입 등 여러 현안에 대한 의견과 정책 제안을 해주었습니다. 

 특히 강서구 배민 B마트 관련해 오전 9시부터 라이더 200명 이상이 대기하고 있는 혼잡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며, 배달노동자들에게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큰 쉼터가 있어야 노동자들 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도 좋을 것이라 역설했습니다. 또한 원래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교통유발부담금을 낸다면서 배민 사측에도 제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해야하고 그래야 사측-라이더-지역 주민의 공존이 가능할 것이라 역설했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권수정 강서구청장 후보는 배민 B마트 관련 이야기를 들은 후 조만간 라이더유니온과 함께 배민 B마트가 있는 곳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의 상황과 고충, 배달노동자들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도 청취하여 유의미한 정책 대안을 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귀제 정의당 노동부대표는 “정의당이 이제 재창당을 하며 노동 관련 고민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중 중요한 것이 바로 산별 교섭에 관한 것”이라며 “오늘 논의된 많은 노동권 관련 현안들은 사실 배달노동자들의 조직력과 교섭력이 확보되면 충분히 생산적 협의가 가능한 부분인데, 현재 배달노동자들은 노동자로조차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앞으로 정책적 측면의 큰 변화를 정의당이 책임지고 만들고자 하니 라이더유니온도 함께 힘을 모아주고 같이 해주길 바란다”는 조귀제 부대표의 발언을 마지막으로 자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 이정미 대표 모두발언 전문

안녕하세요, 정의당 대표 이정미입니다.

오늘 정의당의 기후재난 불평등 현장방문 경청회에 함께해 주신 라이더유니온 구교현 위원장님과 김지수 사무국장님, 정동만 서울서부지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자연은 인간에게 벌써 오래전부터 기후재난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변화의 시간이 늦어질수록 상황은 악화될 뿐입니다. 

지난 5월 발생한 캐나다 산불이 남한의 1.4배 면적을 태우고도 여전히 통제불능 입니다.
8월 초 하와이 마무이섬 화재로 115명이 사망하고 850여 명은 실종상태입니다. 
8월 15일 발생한 스페인 산불도 아직 진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강원도 산불 재난은 연례행사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기온이 오르고 습도가 낮아지면서 강풍과 번개가 복합되어 산불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피해도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자연의 몸살은 우리 인간에게는 더 치명적으로 작용합니다. 
WHO(세계보건기구)는 폭염을 가장 위험한 자연재해 중의 하나로 규정했습니다. 
사망자와 피해자가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기 때문이며,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2020)에 따르면 2011~2018년 폭염일 수가 증가함에 따라 직업군 간의 온열질환 발생률 차이가 더 확대됩니다. 직업군별 만명당 온열질환 발생률은 실외노동자(15.1명)가 그 외 직업군(2.4명)보다 6.29배 많습니다. 

이러한 기후재난의 영향을 직접 받고있는 배달노동자에게 건강보호 조치가 필요합니다. 과거의 가이드라인 적용이 아닌 작업중지권과 휴식권이 보장되는 생명보호 목적의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배달노동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쉼터가 설치되는 것 또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서울 강서구 마곡 일대에 구청이 운영하는 쉼터 있지만, 사용자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의 배달노동자 쉼터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여러 조치도 함께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청회에서 제기해 주시는 정책현안에 대해서도 국회 또는 지자체 등, 적합한 대상 및 내용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더유니온의 모든 조합원들이 더 안전한 노동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의당이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권수정 강서구청장 후보 모두발언 전문

정의당 강서구청장 후보, 권수정입니다. 

방금 옛날에 조선소에서 노동자 등에 핀 소금꽃 이야기했는데, 오토바이에 핀 소금꽃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름에 배달노동자로 일하다 보면 땀에 막 절게 되지만 대부분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일해보고 땀 흘려본 사람은 그 느낌이 어떤 것인지 너무 잘 알죠.

제가 서울시의원일 때 쉼터 관련해서 계속 문제 제기했습니다. 중구에도 쉼터에 산 언덕배기 꼭대기에 있어서 한참 올라가야 하고, 그나마 있던 쉼터 4개 조차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코로나 때문에 거의 막혀 있고. 여기에 스마트정류장처럼 쉼터를 조금 더 확대해서 곳곳마다 노동자분들이 머물고 쉬고 가시고 바로바로 떠나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그 현장에 대한 이해와 감각이 있지 않으면 접근하기 힘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기후위기가 노동의 땀 흘림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코로나를 겪으며 노동자 동지들께서도 어쩔 수 없이 쉬셔야 했거나 움직이지 못하신 것을 유급병가 하루를 받고, 자영업자나 플랫폼노동자들에도 하루 수당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의회에서 싸운 감각이라는 건 그냥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감히 자랑하고 싶어요.

왜냐면 저는 노동했던 사람이고 그 땀방울을 알고, 아픔도 알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시기에 점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동하지만 현장이 정해지지 않은 노동이 너무나 늘어나고 세분화된다는 것은 우리의 구 차원의 정책, 의회부터 시작해서 시의회로, 또 국가적인 차원으로 관련된 세부 논쟁들과 논의와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항공사 승무원이잖아요. 얼마 전에 뉴욕 갔는데, 뉴욕에서 올해 되게 중요한 결정이 난 것이 있어요. 스페인계 라이더들이 많죠. 한 달에 시급으로 받거나, 월급으로 받아도 되는데, 시간 당 2만 4천 원 받게 하는 것으로 정리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버니 뭐니 또 난리가 나고, 사측하고 교섭한다고 하는 상태이고.

기본적으로 동지들께서 폭염이나 또 폭설 같은 경우에도 되게 위험하시잖아요. 폭염 뿐만 아니라 혹한, 기후위기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시간대에 배달료 경쟁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위험에 또 노출되고 노동권은 확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기본적인 삶이 유지되고 우리가 그 노동을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을 같이 시범적으로 시도해볼 수 있는 그런 강서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안들도 많고 준비하는 것, 요청하는 것도 있는데 그 중 이해도가 가장 높고, 추진하려는 의지도 가장 센 사람이 아마 저 일 거에요. 

제가 현재 서울형 생활임금 위원이거든요. 관련해서 민주노총 서울본부랑 해서 준비하고 있으니 함께 잘 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점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이고요, 제가 어떤 공약과 이야기를 하느냐가 결국 구청장이 되었을 때 실현하게 될 것, 혹여 안 된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그것을 추진하게끔 제가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동지들의 힘이 정말로 필요하다 생각하고, 그런 저도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지들께서도 함께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3년 9월 1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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