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선거제도 개혁 촉구 및 밀실야합 반대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발언문

일시: 2023년 8월 31일 10:30
장소: 국회 정문 앞

‘내 것은 한치도 포기 못 하겠다’는 고질병이 도졌습니다.
잘못된 선거제도에 의해 득표보다 더 많은 의석을 독식해온 거대양당의 행태가 한국정치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선거제도 논의 자체가 밀실야합으로 진행되는 것부터가 문제입니다. 

공정해야 하는 경기의 규칙을 지난 시즌 1, 2위 두 팀만의 담합으로, 
그것도 승부조작을 통해 승점을 도둑질한 1, 2위 두 팀만의 밀실야합으로 정하겠다고 할 때부터 혹시나 하는 우려가 현실이 될까 걱정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일관되게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그렇다 칩시다. 
민주당은 그동안 수없이 다당제 연합정치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약속했던 정당 아닙니까. 

민주당에 묻겠습니다. 
지난해 2월,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개혁을 약속한 국민통합 정치개혁 결의는 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제3의 선택이 가능한 다당제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이재명 대선 후보의 약속은 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불과 이틀 전, 민주당 의원 워크숍 결의문에서 채택한 ‘양당 독식 완화, 비례성 강화, 소수정당 원내진입 뒷받침’이라는 선거제도 개혁의 3대 원칙은 도대체 이틀 만에 어디로 갔습니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보강해야 할 제도이지 없애야 할 제도가 아닙니다. 

비례의석 비율이 낮고 연동률이 50%밖에 안 된다는 한계를 비례의석확대, 연동률 확대로 더 보완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국회 정개특위가 29일 발표한 전문가 설문조사에서도 정치학자와 법학자들은 이 문제를 그대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난 5월 국민공론조사와 전문가 설문조사에서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더 개선해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제대로 높이라고 답을 내놓았습니다. 

본인들이 만들었던 비례위성정당을 연동형 폐지로 해결하겠다는 거꾸로 가도 한참 거꾸로 가는 결정의 빌미 삼지 마십시오.
비겁한 변명입니다.

대한민국 정치 최악의 퇴행이자 개악입니다. 

위성정당 안 만들면 됩니다.
그것도 서로를 못 믿겠다면, 이미 국회에 계류 중인 위성정당방지법을 신속히 통과시키면 됩니다.

방법은 다 있는 데도 노력조차 하지 않으면서, 연동형 핑계를 대고 있지만, 
국민들 눈에는 내 기득권 하나도 못 내려놓겠다는 거대정당 야욕만이 보일 뿐입니다.

서로를 사생결단으로 손가락질 하지만, 결국 그 야욕 앞에서는 한치도 다름없이 하나가 되는 양당의 모습에 국민들은 정치적 좌절만 느낄 뿐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투쟁 한복판에서 뒤로는 자기 잇속은 알뜰히 챙긴다는 비판을 받을 것인지. 민주당부터 생각을 고쳐먹으십시오.

지난 2016년과 2017년, 국회 담장을 넘지 못했던 촛불민심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 정당과 시민사회가 각고의 노력 끝에 만들어낸 것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였습니다. 
이 선거제도가 불과 4년 만에 휴지통으로 간다면 선거제도 개혁의 기회는 앞으로 다시 오지 않을 것입니다. 정치를 주권자인 시민들께 돌려드리고 극단적으로 양극화된 한국정치를 타협과 상생이 가능한 다당제 연합정치로 바꾸는 것은 끝끝내 요원해질 것입니다.

정의당은 시민사회와 함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려는 거대양당의 밀실야합에 단호히 반대하며, 병립형 선거제도 회귀 시도를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8월 31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