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배진교 원내대표 외, 제80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3년 8월 24일 (목) 09: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이정미 대표

(일본의 핵오염수 방류 조기중단을 위해 총력 투쟁하겠습니다)

오늘 1시부터 후쿠시마 원전 핵오염수 해양 투기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30년으로 예측되었던 오염수 투기가 원전 폐로 계획의 난항으로 무기한 연장될 수 있다는 암울한 평가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오염수 투기를 방조한 대가가 이제 우리 모두의 몫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극소수의 핵오염수 찬성론자들은 국민들을 혼란에 밀어넣고도, 오히려 이를 반대하는 야당과 시민들이 그 혼란을 야기하는 세력이라며 적반하장의 총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핵오염수 방류로 수산업계와 어민들 뿐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거냐고 걱정하는 부모들이 이 사태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의 입맛에 맞춰 주권국가의 책임을 내던진 이 정부의 책임입니까.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는 이 사태를 무마시키는데만 혈안이 된 정부여당의 행태에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고 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정부는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한 건 아니었다’는 유체이탈로 또 한 번 국민을 우롱했습니다.

과학적 증명이 끝났다며 핵오염수 투기에 적극적으로 동조해왔던 사실을 모든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봤습니다. 이제 방류가 시작되니 슬쩍 꼬리 뺀다고 있던 일이 없던 일 되지 않습니다.

거짓선동은 없습니다.

핵오염수 해양투기가 시작되었다는 자명한 사실만 있을 뿐입니다.

추한 변명 멈추십시오. 정부여당에게는 심판만 남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당장 핵오염수 투기가 시작된다 하더라도, 피해 구상권 청구, 유엔인권이사회 제소 등을 통해 빠른 시일 내 투기를 중단시키고 추가 피해를 막겠습니다.

수십 년 방류로 우리 생태계와 아이들의 미래마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다는 각오로 조기 방류중단을 향해 싸우겠습니다.

당장 이번 주말 전국민대회에 나서 우리 정부의 무책임한 결정을 규탄하고 일본 정부의 해양투기에 강력한 항의와 해양투기 중단 촉구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정부여당이 하지 않는다면 정의당이, 중앙정부가 하지 않는다면 지방정부가 나서도록 할 것입니다. 해양투기로 인해 수산업계를 포함한 피해시민들에 대한 구제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차원의 모든 노력과 더불어 지자체별로 피해어업인 보상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이어지는 흉기 난동 사태의 대안은 ‘사회적 고립’ 해소입니다.)

최근의 다발적 흉기 난동 사태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이제 밤길이 아니라 훤한 대낮에도 길거리 다니기가 두렵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거리에 장갑차를 세우고, 총기를 든 특공대를 배치하고, 불심검문을 확대하는 등 통제와 단속에만 초점을 맞춘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심지어 수 년 전 폐지된 의경까지 부활시켜 강력 범죄를 해결하겠다는 전형적인 탁상 행정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시대착오적이고 반인권적인 방법을 다시 동원하는 것으로 지금 우리가 마주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수 없습니다.

치안강화,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표피적인 대응은 근본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만 아니라 다른 차원의 문제를 추가적으로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군 부대 동원 계획은 역으로 범죄자들의 영웅심리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흉기 난동 사태를 ‘묻지마 범죄’, ‘이상동기 범죄’로 치부해 버리고 개개인에 대한 통제와 단속 강화만 외친다면 그 속에 숨겨진 구조적, 사회적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습니다.

지금 사태의 원인은 파편화된 공동체, 경쟁지상주의 사회가 만들어낸 사회적 고립에 있습니다.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이 점차 늘어나고, 정치와 미디어가 끊임없이 성별, 나이, 소득으로 국민을 갈라치면서, ‘평범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증오를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12년 전, 노르웨이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 당시, 노르웨이 총리는 추도식에서 "테러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더 많은 민주주의와 더 많은 개방성, 더 많은 인도주의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이 추도사에서 사회혐오 범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만 합니다.

개개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수준을 넘어 경제적, 사회적 고립에 빠진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시작해야합니다. 혐오를 조장하는 정치는 처절한 자기성찰을 통해 민주주의 안에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장을 열어내야 합니다.

더 이상 이 사회가 나를 내쳤다는 증오에 빠져 타인을 해하지 않도록, 고립된 이들에 대한 더 큰 포용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어떤 이도 불평등과 고립에 방치되지 않도록,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심각한 경고음으로 받아들이고 정치권 모두가 시급히 나서야 합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은 국힘당 기관지, 윤영방송의 노골화)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 강행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이 오늘로 종료되면 바로 내일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 무시도 유분이지 이렇게 후안무치할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은 국힘당 기관지, 윤영방송의 노골화입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축출은 신호탄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KBS 남영진 이사장과 EBS 정미정 이사,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정연주 방심위원장의 해임, 또 해임으로 언론장악의 걸림돌을 모두 쳐냈습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 이동관을 올렸습니다.

이 폭주의 끝은 전 방송의 윤영방송화입니다. KBS와 MBC 사장을 윤석열 대통령 입맛에 맞는 인물로 갈아치우고, YTN도 민영화해 내년 총선 전까지 윤영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구상일 것입니다. 이는 노조로부터의 독립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의 독립, 민주주의에서의 고립입니다.

그리고 어디 방송뿐입니까. 정부 비판 신문은 공산당 신문으로 낙인찍어 국힘당 기관지 양성화에 나설 것입니다. 이동관은 이미 MB 시절 감사원으로하여금 신문사 감사를 시도하고, 경향신문 광고를 캐내려 국정원을 동원한 전력이 있습니다. 정부 비판 신문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십자포화는 곧 현실이 될 것입니다.

전 신문의 국힘당 기관지화, 전 방송의 윤영방송화를 손 놓고 볼 수 없습니다. 문제해결이 아닌 정쟁유발이 되고 말 이동관과의 싸움에서 벗어나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에 총력 집중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합니다.

민주당이 작금의 사태에 성찰적 책임을 느낀다면, 언론중재법 제출을 철회하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방송3법과 수신료 통합징수 법안 처리에 나섭시다. 이번 정기국회 안에 마무리 지어 공영방송 독립에 마침표를 찍읍시다.

또 이동관 방지법의 일환으로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합시다. 국회의 권능인 인사청문 권한이 무력화되는 광경을 언제까지 지켜볼 생각입니까. 국회 인사청문회의 청문대상을 넓히고 인준권도 확대해 정부 인사에 대한 국회 권한을 실질화 합시다.

정의당은 언론 자유와 독립을 위한 이기는 싸움을 하겠습니다. 방송3법과 수신료 통합징수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입법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보완 의견 및 조속한 입법 촉구)

교육부는 어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초기 엉뚱하게 학생인권을 겨냥하던 정부?여당의 태도를 생각하면 지극히 이성적인 수준입니다. 아동학대 관련 조사 혹은 수사 이전에 교육청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화한 점, 수업방해 학생에 대한 분리 방안을 담은 점, 민원응대 시스템을 개선한 점 등은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 보완할 점과 우려되는 점도 존재합니다.

첫째, 수업방해를 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입니다. 만약 '학급교체 이상'의 중대한 침해로 한정하더라도 통계상 20년부터 다섯 학기 동안 779건에 이릅니다. 교육부는 이 방안이 교육활동 침해 예방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낙인효과와 소송 증가 등 학교 내 갈등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수업방해 방지라는 목적을 위해 악성민원 해소라는 목적을 희생하는 꼴이 되어선 안 됩니다. 교육부의 정책연구에서 제시된 사항도 아닌데, 여당 국회의원의 입김으로 인해 포함된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여기에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둘째, 분리조치된 학생의 학습권 보장은 중요한 사안이며, 교육부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해당 내용이 생활지도 고시에 담겨야 합니다.

셋째, 조례개정은 교육자치를 존중하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중앙정부가 의견을 개진하여 자율 개정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선을 넘으면 ‘조례통폐합’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행정적, 재정적 조치까지 강구하여 시도교육청과 충돌하는 상황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하반기 시범운영하는 민원응대팀의 궂은일이 하급자에게 쏠리지 않도록, 학교 현장에서 상급자들이 더욱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생활지도와 아동학대 범죄를 구분하여, 법적으로 생활지도의 영역을 보장하는 것은 현재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개정법도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어느 선까지가 생활지도인지, 어디서부터 아동학대인지, 사례를 축적하는 데까지 혼란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빠른 후속 조치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국회 교육위는 논의를 촉발한 서이초 사건 뒤 한 달이 지나서야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과 현장의 의견을 종합한 대략의 안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논의가 불필요하게 지연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신속한 논의와 입법을 촉구합니다.

이번 논의를 계기로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문화가 학교 현장에 깊이 뿌리내리길 기원하며, 정의당은 학생, 교원, 학부모, 직원 등, 학교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오늘 8월 24일은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300일 되는 날입니다. 그러나 10개월이 지나도록 여전히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요원합니다.

이태원 참사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근본적으로 되묻는 계기였습니다. 국민이 수도 한복판에서 목숨을 잃고 있는데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의 역할과 정부의 책임을 묻는 마땅한 말들은 정치권의 혐오 섞인 말들을 거치며 정쟁의 소재로 전락했습니다.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할 정치는 상대 세력을 비난하는 데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30일 국회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었지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2소위는 여전히 법안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가 해야 할 마땅할 일들이 다른 곳도 아닌 국회에서 멈춰 선 것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유가족의 피눈물을 외면하는 후안무치한 여당은 정치를 입에 담을 자격이 없습니다.

정의당 역시 현재 지지부진한 정치권에 책임을 통감합니다. 혐오와 비관에 맞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간절히 염원하는 유가족들의 손을 잡고 해야 할 일을 하겠습니다. 국민의 피눈물을 방관하는 정치, 더이상 두고볼 수 없습니다. 유가족·시민들과 함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제정하여, 각자도생의 서글픈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꿔내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다시금 이태원에서 사그라진 많은 영령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 이기중 부대표

(단식농성 폄훼 국민의힘, 김영삼 대통령을 모욕하는 것입니까)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의 안병길 의원이 우리 당 이정미 대표의 21일간 단식을 폄훼하며 당치 않은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군사독재에 맞선 김영삼 대통령의 23일 단식투쟁을 조롱하던 자들의 행태와 무엇이 다릅니까.

김영삼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부산 서구 동구에서 정치를 한다는 분이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 통탄할 일입니다. 국민의힘에는 김영삼의 dna는 없고 전두환의 dna만 남은 것이 분명합니다.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오는 법입니다. 국민의 우려와 분노를 야당과의 정쟁으로 덮으려는 정부여당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입니다.

(김남국 의원에게 명예로운 은퇴는 없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차기 총선에 불출마 의사를 밝히자 윤리특위 소위가 징계결정을 연기했습니다. 민주당 인사들은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고 제명이 과하다며 온정주의를 발휘할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 의원이 공직자로 자격이 없음은 이미 전국민이 아는 사실이고 차기 총선에 출마하더라도 재선에 실패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불출마 선언도 될만한 사람이 해야 희생이지 김 의원 같은 사람의 불출마 선언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미 식물 국회의원이 됐는데 월급이나 받게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팀에서 방출되고 KBO에서 제명이 논의되는 선수가 이번 시즌을 끝으로 명예롭게 은퇴하겠다고 선언하는 꼴입니다.

민주당은 김 의원과 함께 망할 것인지, 단호하게 제명하여 혁신의 의지를 보일 것인지 분명히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 이현정 부대표

(오염수 무한생성 화수분 후쿠시마, 끝까지 막아내야 합니다)

오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전 국민이 극도의 불안과 절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을 무시하는 대통령은 필요 없다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국제적 범죄의 공범이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물론 총장이 도망치듯 한국에 다녀간 IAEA까지도 전혀 신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오염수의 수질과 의견수렴 절차에 대해서도 이미 여러 번 거짓말을 하고 약속 파기를 반복해 온 것뿐만 아니라, 방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해 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오염수를 보관하는 탱크가 가득 차 폐로를 위해 필요한 공간이 부족하다고 방류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해 왔습니다. 하지만, 도쿄전력은 880톤의 데브리, 즉 핵연료 용융 및 폭발의 잔해 제거 계획을 2020년 시작에서, 2021년으로 미뤘다가, 오염수 투기를 강행하는 지금까지도 손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폐로의 계획은 말 한 것도 없이 전혀 수립되고 있지 않습니다. 잔해를 제거하지 않고 있는 지금의 후쿠시마 핵발전소는 빗물과 지하수 유입 등으로 인해 오염수를 무한 생산하는 화수분과 같으며, 이렇게 생성된 오염수의 투기가 언제 끝날지조차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오늘 오후, 방류를 시작한다고 해도 말 그대로 시작일 뿐 결코 끝이 아닙니다. 이 무도한 범죄를 끝까지 막아내야 합니다. 정의당은 이 범죄의 공범인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포기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바다를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 조귀제 노동부대표

(전환입법에서 노사당사자가 빠진 정의로운 전환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극한 호우, 극한 폭염’이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로 극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극한 정부의 경찰은 폭염 대책 마련하라고 싸우는 노동자를 10명씩이나 조사했고, 해당 사건 현장에 대한 CCTV를 확보하고도 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겠다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건설노조 위원장 등 간부 구속 영장 신청 사유는 ‘정권 비판’이라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권을 비판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은 앞으로 구속 영장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끔찍한 현실을 경험한 것입니다.

극한 윤석열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노조 혐오와 차별, 배제는 이미 충분합니다.

극한 시대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보수 양당 중심의 국회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8월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정의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후 위기 대응, 탄소중립, 산업전환 관련 법 초안을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산업전환의 과정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의로운 전환이 될 수 있는 입법을 요구해왔습니다. 국회 환노위 보수양당은 지난 2년간 논의 과정의 민심을 외면한 채 알맹이를 뺀 법안에 합의했습니다.

‘산업전환 시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란 명칭에서 보듯이 소극적인 지원 대책에 그쳤습니다.

정의로운 전환법의 핵심은 전환과정에서 주체인 노사당사자의 참여 보장입니다. 보수 양당은 노사 참여 보장이라는 핵심을 법이 아닌 전문위원회 구성 시 노사동수 의견을 명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장식에 불과하고 민심에 반하는 합작입니다.

당사자 참여를 보장 못한 전환 입법안에 노동계는 규탄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의 과정은 산업현장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정의로운 전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23년 8월 24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