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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 임박 관련 sns 메시지

이르면 오는 24일 일본이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투기한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한 15개월동안 핵오염수 투기를 막을 수 있는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며칠 전 한미일 정상회의 때만 해도 오염수 해양투기 연기를 요청하고 다른 방안을 검토해보자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의 수반인 윤석열 대통령은 아주 고의적으로, 그리고 아주 집요하게 그 시간들을 허비하고, 기회들을 제 발로 차버렸습니다. 

그 많은 시간 동안 한 것이라곤 대통령실 주도 하에 국민 혈세를 들여 ‘핵오염수 안전하다’는 선동 영상을 살포한 게 고작입니다. 

오염수 투기는 한 차례 걱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겨우 5년간의 정권이 앞으로 30년간 이어질 우려를 스스로 방치한 격입니다.   

핵오염수 투기가 시작된다 하더라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중단시켜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세계 시민들의 건강과 인권에 중대한 침해를 가져온 오염수 투기를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소해 대한민국 국민과 미래세대의 안전과 건강권을 되찾아야만 합니다. 

또한 핵오염수 투기 결정에 따른 피해보상과 지원에 관한 법과 조례를 지정하고, 피해보상액을 산정해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국제적 소송을 조속히 진행합시다. 

대한민국 뿐 아니라 오염수 투기에 피해를 입는 일본 어민, 태평양 연안 국가들을 모두 모아 소송의 주체로 함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가 국민의 우려 앞에 손을 놓을 때, 정의당이 나서겠습니다.

2023년 8월 22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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