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공동대표, 44차 최고위 모두발언
일시: 2013년 5월 16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17호
윤창중 전 대변인의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유감 표명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윤창중 사건 때문에 가려진 또 다른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대통령이 방미 기간 중에 GM코리아 회장의 통상임금과 관련된 최근 대법원 판결에 대한 문제제기를 대통령이 신중치 못한 태도로 재검토를 약속했다는 사실입니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문제는 이제 한국의 법정에서, 대법원의 법리해석으로 확정이 된 사안입니다. 이 사안을 갖다가 대통령이 재검토 하겠다는 것은 사법부의 최고 결정 자체를 행정부의 수장이 무시하고 있다는 처사로 해석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많은 혼란을 야기시키는 문제입니다.
오히려 그 동안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행정지시를 했던 정부가 손해배상 등 책임을 져야 될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재검토가 가능한 것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무책임한 발언을 한데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진보정의당은 대법원의 때늦은 판결은 이미 그 이전부터,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될 것을 포함시키지 않았던 잘못된 관행을 정정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 노동자들의, 또 수많은 직장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정기상여금 등이 대법원의 판결대로 통상임금에 제대로 산정되어서 노동자의 권익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집중적인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3년 5월 16일
진보정의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