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배진교 원내대표 외, 제79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3년 8월 21일 (월) 09:0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이정미 대표

(내로남불 김태우, 사면과 남탓으로 과거를 숨길 순 없습니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사면된 지 사흘 만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40억 혈세를 퍼부어야 하는 보궐선거의 책임당사자가 구민들 앞에 서서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철면피처럼 또다시 자신을 뽑아달라고 합니다. 

이 어이없는 상황은 최종 연출자 윤석열 대통령이 저질러놓은 최악의 보궐선거 판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김태우 예비후보는 지난 지방선거 민주당 후보들의 부정부패를 늘어놓으며 '무공천은 오히려 민주당이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그대로 자기 자신을 향하는 어이없는 궤변입니다. 

골프 접대를 포함한 온갖 비위는 세상사가 다 아는 일입니다. 국가 주요 문서 유출로 자신의 죄를 방어하려고 했던 괘씸한 행위에 법원조차 분명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범죄자였던 자가 도덕성 운운하며 강서구 정치교체를 외치는 삼류 코미디 만도 못한 타락을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구민들을 우습게 여기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내려오십시오.

국민의힘에게도 경고합니다.

지난 선거에 비위행위가 드러난 자를 공천하여, 구민들에게 극심한 피해를 안긴 사실만으로도 머리 조아리고 사죄를 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구민들을 무시하고 우롱할 생각은 일분일초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김태우 예비후보 출마의 변에서 자승자박한 격으로 말했듯 '진짜 무공천을 해야 할 정당'은 어딘지 답이 나와있습니다. 

강서구의 정치교체라는 대의가 부패 무능의 적반하장으로 더럽혀져서는 안 됩니다.

정의당은 이번 선거에 부패에는 단칼을, 무능에는 일침을 내릴 진짜 강서구민을 위한 선택을 이뤄내겠습니다.

(이동관 후보가 공영방송 적임자? 극우유투브가 공영방송으로 둔갑할 일입니다)

방통위 후보 인사청문회 직후 국민의힘은 공영방송의 적임자라며 이동관 후보를 치켜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 극우 유투브를 대한민국 공영방송이라 부르자는 것입니까. 

이동관 후보뿐 아니라 국민의힘 전체가 비뚤어진 언론관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면 이번 임명동의는 절대불가하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녀 학폭 사태, 생기부 수정 요구 폭로부터 MB시절 방송외압, 불법사찰 지시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불합격 사유가 차고 넘칩니다. 내편이니 감싸줄 수위를 넘었습니다. 

교사 기본권 침해 사태로 전 국민이 분통을 터트리는데, 이동관 후보는 '부당한 생기부 수정 요구에 힘들었다'는 사실을 밝힌 교사에게 고소 고발하겠다는 엄포를 놓았습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대통령 스스로 사회적 위치를 무기삼아 일선 교사를 겁박하는 '악성민원인'과 한편이라고 선언을 하는 꼴입니다. 

의혹에 성실히 해명하기는커녕 후보자 부인의 인사청탁 의혹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억대 손배소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를 방통위원장으로 밀어 붙인다면, 이 정권은 언론자유의 대척점에서 불리한 보도에는 확실히 재갈을 물리겠다는 선전포고를 하는 셈입니다. 

이 정권 들어 국회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후보자만 15명입니다. 게다가 이동관 후보자는 청문회가 아니라 수사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판단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자격과 대통령의 기준이 이렇게 어긋난다면 이제 한 번쯤 돌아볼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인사 참사로 착착 쌓아올린 업보가 윤석열 정권을 덮치기 전에 족함을 알고 이동관 후보의 지명을 철회하십시오.


■ 배진교 원내대표 

(한미일정상회의, 국익 없는 가치외교는 국민 배신)

한미일정상회의는 미국의,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잔치로 막을 내렸습니다. ‘미국 외교의 꿈이 이루어졌다’라는 뉴욕타임즈의 논평이 현재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미국 주요언론은 윤석열 대통령이 돌파구를 마련했다며, 치켜세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게 사과를 요구하지 않고 화해한 덕분에, 2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에게 이렇게나 큰 선물을 안겨준 대한민국은 무엇을 얻었습니까?
한미일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분명한 군사동맹의 길로 들어섰고, 대한민국은 신냉전의 최전방이 되었습니다. 비핵화와 평화, 안정을 위해서라는 명분을 늘어놓았지만 현실은 군사적 긴장만 높이고 있을 뿐입니다. 유사시 한반도가 우크라이나와 같은 열전의 장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갈등을 부추기고, 우리 영토를 전쟁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은 국익이 아니라, 해악입니다.

이런 위험을 떠안고서 무슨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조차도 없습니다. 이번 정상회의를 앞두고 보수적인 전문가들조차 ‘국익을 챙기라’ 조언했습니다. 그러나 반도체법이나 인플레이션감축법 관련한 언급조차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반도체 같은 물자가 부족하면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둥, 미봉책만 늘어놓으며 대중국 포위망에 더 깊숙이 참여했을 뿐입니다. 심지어 후쿠시마 의제는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배려해서 빼준 것’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또 다 퍼주고 왔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국익은 국민의 안전입니다. 강대강 대결로는 한반도 비핵화를 이룰 수 없고 동북아의 긴장만 고조시킬 뿐임은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대화를 위한 노력을 중단해서는 안됩니다. 최근 존 커비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했었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미국도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노력하는데 하물며 대한민국 정부는 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평화적 대화를 통한 해결을 위해 남북미중 4자 대화의 추진을 거듭 촉구합니다.

국익 없는 가치외교는 국민 배신입니다. 정의당은 평화외교, 녹색외교를 통해, 편중된 외교정책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의 안전과 번영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절대 부적격자’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 철회 촉구) (서면)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났습니다. 이동관 후보자는 우려했던 딱 그대로, 오늘 하루만 버티면 끝이라는 듯 방송장악 의지를 노골화했습니다. ‘답정 장악’ 그 자체였습니다.

인사청문회에 임한 이동관 후보자의 태도는 ‘죄의식 없는 확신범’입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모든 문건의 최종 종착지는 이동관 후보자입니다. 심지어 ‘VIP 전화격려 대상 언론인’ 보고서에는 ‘이동관’ 세 글자가 보고자로 떡하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정은커녕 시종일관 모르쇠로 일관한다는 것은, 방통위를 MB정부보다 더한 언론장악 컨트롤타워로 만들겠다는 반증입니다. 

“언론장악이 제대로 됐다면 괴담들이 나왔겠냐”는 발언은 가관입니다. 큰집에서 조인트 까였다는 김재철 전 MBC 사장, 권력기관을 총동원해 강행한 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은 누구 작품입니까? 공산당 기관지에 이어 ‘노영방송’ 체제를 개정하겠다는 신념에 찬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산전체주의’와 섬뜩할 만큼 닮았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이동관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직에 절대 부적격자임을 적나라하게 확인한 청문회였습니다. 특히 연달은 YTN 고발은 전 방송사와 언론사를 향한 선전포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말대로 깡패도 이런 깡패가 없습니다. 

이동관 후보자는 법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MB시절 언론장악의 책임은 공소시효 만료로 피했을지 몰라도 청문회에서의 위증과 앞으로의 언론장악은 반드시 사법 심판대에 오를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절대 부적격자’ 이동관 임명 강행으로 국회와 국민을 우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은 물론 80%의 언론인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절대 다수의 반대 여론과 국회의 뜻을 수용해 임명을 철회하십시오. 이동관 임명을 기어이 강행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언론장악의 주범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 

(학교에서 왜 휴대폰을 사용하면 안됩니까)

교육부가 무너진 교권을 회복한다면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시는 휴대전화 등 각종 소지품을 교사가 물품 분리보관 등의 방법으로 훈육할 수 있고,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해 용모 및 복장을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두 학생인권조례와 충돌하는 내용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소지품 검사와 압수는 학생 동의 없이 이뤄져선 안 되며, 학생들 스스로가 복장과 두발를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고시가 조례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권고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교원 노동자의 교육활동 침해 사례들에 대해 공감하고 이를 해결해야한다는 원칙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해결 방식이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시키는 것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학교현장을 이전과는 다른 문화로 재조직해내는 것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디벨레‘라는 독일영화가 있습니다. 독일의 한 학급에서 나치에 대한 사고실험을 하는 내용입니다. 영화에서 해당 학급이 나치를 실험하기 위해 가장 먼저했던 행동은 학생이 교사에게 경어를 쓰게하고 다같이 인사하게 하는 것이 출발이었습니다. 학생이 교사에게 경어를 쓰지 않아도, 집단적 인사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교육활동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학생의 핸드폰 사용을 규제하는 학교 지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핸드폰을 압수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학교에서 핸드폰을 사용하면 안되는지 다시 질문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면 왜 안됩니까. 왜 모두가 똑같은 교복을 입어야 하고 똑같은 머리 모양을 해야 합니까. 왜 이러한 지침에 따르지 않으면 벌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가 규율해야할 것은 학생의 일상이 아니라, 그동안 교육이라는 명분으로 마땅히 행해야 한다고 믿었던 잘못된 훈육방식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없이 무작정 학생인권조례만 찍어 누르는 교육부 고시안에 대해 유감을 표명합니다.


■ 이기중 부대표

(이권카르텔의 GOAT 전경련, 이름만 바꾼다고 전과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사실상 활동을 중단했던 전경련이 재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한경협으로 이름을 바꾸고 탈퇴했던 4대 그룹도 재가입시키겠다고 합니다.

이름을 바꾼다고 전과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전국경제사범연합회가 한국경제사범협회로 이름을 바꾼들 재벌기업들의 이익을 위해 불법과 탈법을 일삼는 단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루피가 동료를 모으는 게 해적왕이 되기 위해서이듯 재벌회장들이 모이는 게 정경유착을 위해서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 계열사는 오늘 한경협 가입여부를 결정합니다. 삼성준법감시위는 전경련의 혁신안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서도 가입은 경영진이 결정할 문제다, 가입했다가 정경유착 행위가 있으면 탈퇴하라는 하나마나 한 소리를 했습니다. 어제의 범죄자가 어제의 범죄자 동료들과 만나 이름만 바꾼 조직을 만들겠다는데 고작 한다는 소리가 앞으론 착하게 살라는 겁니까. 역시나 이재용의 형량 깎기 용으로 만든 허수아비 조직답습니다. 삼성의 국정농단으로 우리 정부가 엘리엇에게 1,300억을 물어주게 됐는데 전경련 재가입이라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전경련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의 경제효과가 연 5조가 넘는다고 주장하고 윤석열 캠프의 김병준씨를 회장 권한대행에 앉히는 등 그야말로 눈물겨운 노력을 펼쳤습니다. 정경유착으로 망한 단체가 정경유착으로 살아나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성공한다면, 어디 전경련만의 노력 때문이겠습니까. 틈만 나면 이권 카르텔 척결을 외치는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이권 카르텔의 최고봉이자 끝판왕이며 the greatest of all time인 전경련의 부활을 용인할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 조귀제 노동부대표

( ‘지역이동 제한’으로 이주노동자 발을 묶겠다는 반인권적 정책 중단하십시오)

지난 8월 20일 용산역 광장에서 ‘전국 이주노동자대회’가 열렸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강제노동 철폐와 국제노동기구 협약 이행, 사업장 변경의 자유 등을 요구했습니다. 
한국이 이주노동자의 고용허가제를 제정한지 벌써 20년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2021년 국제노동기구(ILO)협약 29호(강제노동금지협약)을 비준하였습니다.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협약비준이 되었지만 이주노동자는 여전히 사업장 이동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산재 사망율이 내국인의 세 배에 달합니다. 가건물이나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숙소에서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차별과 욕설까지 당하는 현실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런데 윤석열 정부가 지역소멸 대응이라는 명분으로 9월부터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변경을 ‘권역별 단위’ 내에서만 허용하겠다고 합니다. 
이주노동자는 일터를 옮기고 싶어도 사업주의 동의 없이는 옮길 수가 없습니다. 이제 사업장에서 지역까지 이동을 막는 족쇄를 더 채우겠다고 합니다. 

이주노동자 이동권을 제한하면 지역소멸이 막아집니까?
차별적 교육 환경, 문화적 소외, 좋은 일자리 부족, 저출생 고령화 등 근본적인 대책없이 수도권 집중과 지역소멸 위기가 해소될 수 있습니까? 

정부는 산업현장의 인력 부족을 이유로 이주노동자 수만 늘리고, 지역공동화 대안으로 이주노동자 발을 묶겠다는 반인권적 정책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다야라이 이주노조(MTU) 위원장은  “ILO 강제노동금지 협약 비준한 나라가 이래도 되는 겁니까. 사업장 변경 지역제한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이주노동자에게 부끄럽지 않은 나라가 됩시다. 
정부는 이주노동자에게 동등한 노동권을 보장하십시요.

2023년 8월 21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