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배진교 원내대표 외, 제78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3년 8월 17일 (목) 09:3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이정미 대표

(한미일 정상회담, ‘신냉전’과 ‘무역위기’가 아닌, ‘디리스킹’과 ‘그린 데탕트’의 장이 되길)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떠납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미일 군사훈련의 정례화와 안보 협의체 일본 참가 논의,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허가 등의 중차대한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의 들러리가 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에 부정적 영향만 미칠 것이 뻔한 한미일 삼각 동맹화 움직임 또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한미일이 대북 포위망을 좁혀들어간다고 북한이 선뜻 핵 포기로 선회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수십 년간의 대북정책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러시아, 중국 등과 더욱 유착해 핵무장을 강화하고 대결 구도를 심화시키는 양상을 낳을 것입니다.

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 구도가 심화될 때에, 만약 미중 간의 무역전쟁이 대만 해협 무력 분쟁으로 비화된다면, 한반도는 휴전선을 두고 대치하는 갈등의 최전선이자 동북아의 화약고가 될 것이 자명합니다. 이런 위기를 최소화하는 디리스킹만이 우리의 국익이며 외교 정책의 마지노선입니다.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국가들 뿐만 아니라 미국까지도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기조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만 불씨를 지고 기름통에 뛰어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북방정책을 통해 역대 정권에서 이어진 전략적 제휴 관계를 무너트리고 ‘자유 외교’, ‘가치 외교’라는 이름으로 문호를 닫는다면 안 그래도 심각해지고 있는 무역적자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자유’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진영 간 갈등을 극대화하는 어리석은 외교가 아니라, 기후 위기 대응, 탄소중립 대응을 매개로 해 미국, 일본, 중국의 협력을 만들어내는 동아시아 ‘그린 데탕트’의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전 세계가 공통으로 겪고 있는 기후 위기 앞에 중국과 미국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먼저 나서서 동아시아 역내의 환경문제와 자연재해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나아가 지역 차원의 협력체제를 구축해 충돌이 아닌 협력을 논의하는 외교로 나아갑시다.

과거의 냉전에 사로잡혀 미래의 평화와 이익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이 동북아 갈등 심화와 핵오염수 투기를 논하는 자리가 아닌, 동북아시아 모두에게 미래와 경제적 이익을 약속할 디리스킹과 그린 데탕트의 정상회담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 '악성민원 떠넘기기'가 '서이초 사태'의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지난 14일 교원 기본권 보장을 위한 종합방안의 시안으로 학내 민원대응팀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교사와 민원을 분리할 수 있는 제도 자체는 필요하지만, 민원대응팀의 구성 방식이 우려스럽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각 학교당 민원대응팀의 구성은 교장, 교감,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약 5명입니다. 교장과 교감, 행정실장은 학교 관리를 총괄하는 직군이기에 사실상 민원 응대는 가장 약자인 비정규 교육공무직 인원에게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교육공무직 노동자 중 61.5%는 관리자와 학부모, 이중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는 실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그 문제들에 대해 교장과 중간 관리자를 통해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제대로 된 응대자 보호 메시지도 2년째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공무직에 민원을 몰아준다면, 극한 감정노동의 고통을 교사에서 비정규직으로 옮기는 미봉책이 될 것입니다.

교육부는 모든 학내 주체들이 교원 기본권 보호 방안 마련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하고, 악성 민원의 피해가 비정규직에만 전가되지 않을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서면)

(군 당국과 정부 여당의 진상규명 거부는 국정조사, 특검 자초하는 것)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정부 여당의 행태가 점입가경입니다. 국방부가 국방위 야당 위원들의 해병대 사령부 방문을 막아서더니, 여당은 아예 국방위 회의를 거부했습니다. 대체 은폐, 축소, 외압 의혹의 진실이 무엇이길래 당정이 이리 한 몸이 되어 나서는지 따져묻 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방부와 대통령실 안보실이 나서서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해 간 것부터가 벌써 개정된 군사법원법 위반입니다. 또한 해병대 사령관과 해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 등 이 사건 지휘계통 책임자들 모두가 수사결과를 결재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되면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외압 증언의 신빙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민을 대변해야할 국회는 아직까지 관련한 회의 한 번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당에 묻겠습니다. 이게 국회입니까, 정부의 꼭두각시입니까? 말로는 매번 보훈, 안보를 강조하면서 정작 군 사망사건에는 제대로 진상규명도 안하고, 군당국의 은폐시도를 방조하는 여당의 무능과 무책임을 온 국민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국민은 모든 진실을 하나도 남김없이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군당국과 정부여당이 끝내 진상규명을 거부한다면 결국 국정조사, 특검을 자초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아야합니다. 21일로 예정된 국방위 전체회의를 비롯해 진상규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고 채수근 상병의 죽음에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답정 장악’ 이동관 지명 철회 촉구, 방통위원장 권한 입법으로 제한할 것)

이동관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가 시작도 전부터 식물 청문회가 되고 있습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한 해명은커녕 의혹 검증을 위한 자료 제출도 일절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만방자한 태도가 극에 달했습니다.

내일 청문회는 ‘답정 장악’ 청문회입니다. 이동관 후보자는 이미 방통위원장이 됐다는 듯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청문위원들이 뇌물수수 의혹을 추궁하든, MB 시절 보도 통제와 언론장악에 대한 입장을 묻든 내일 하루만 버티면 방통위원장 임명에는 문제 없다는 식입니다. 이동관 후보자와 윤석열 정부의 답은 오로지 언론장악뿐입니다.

이동관 후보자는 방통위원장은 고사하고 공직자로서의 기본 자격이 없습니다. 청와대 대변인 시절 한나라당 공천 탈락자들의 무소속 출마를 주저앉혀야 한다는 문건을 만들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것이 진정 대변인의 대언론 업무입니까? 변명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선거 개입에 정치공작입니다.

부적격 근거가 이렇게 차고 넘치는데 임명을 강행하는 이유는 결국 하나입니다. 방통위원장이라는 이름의 제2 경호실장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답정 장악’ 이동관 후보자 지명을 지금이라도 철회하십시오. 내일 청문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든 수용할 의사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동관 후보자를 청문회장에 올리는 것 자체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에 대한 모욕이자 인사청문제도의 유린입니다.

정의당은 이동관 후보자를 방통위원장으로 절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김효재 직무대행 체제의 반쪽짜리 방통위의 결정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국정 폭주를 저지하고 언론의 자유를 수호할 책임있는 야당으로서 계류된 방송법뿐 아니라 방통위원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 (서면)

(전쟁을 위한 동맹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외교가 필요합니다)

한미일 3국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내일(18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들이 군사훈련 정례화와 정보 공조, AI 등을 주제로 합의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동북아판 쿼드를 만들겠다며 벌써부터 호들갑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한미일 3국 협력체가 무엇을 위한 동맹이냐는 질문입니다. 중국을 적대하기 위한 행보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미중 양국간 힘겨루기에 개입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할 이유가 없는 동맹강화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 강대국들간 패권다툼에서 우리 정부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무엇인지 설명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중국과 대만의 분쟁도, 북으로부터 한반도 평화위협도 모두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외교안보 노선은 신중해야 합니다. 섣불리 편을 정하고 타국 간 분쟁에 개입하는 것은 평화를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일 수 있습니다.

한미일 3국 협력체, 필요하다면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협력체에서 미국과 일본의 요구만 수용하고, 우리 정부가 관철하고자 하는 이익이 없어보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국익중심 실용외교라는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전쟁과 평화 중 무엇이 국익에 가까운지는 자명한 일입니다. 지금 한반도에 필요한 것은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동맹이 아니라, 평화를 만들기 위한 외교입니다.

 

■ 이현정 부대표

(5만 시민의 염원이 담긴 신규석탄발전 중단법, 정의당이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드디어 신규석탄발전중단법(이하 탈석탄법)이 발의 됩니다. 작년 5만 명 시민의 염원을 담은 탈석탄법 제정 국민 청원이 성사된지 열 달이 넘게 지났지만 국회가 늦장 부리고 있는 사이 정의당과 시민사회가 추진 해 온 탈석탄법이 류호정 의원 대표로 오늘 발의됩니다.

이 법은 지금 현재도 건설중에 있는 삼척 석탄 화력발전소의 건설을 중단 하기 위해 제정 되는 법입니다. 삼척석탄화력발전소가 완공이 가까운 지금이라도 건설을 중단하고 가동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많지만, 그 중에 다섯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삼척석탄화력발전소는 국내 최대 규모로 완공되어 가동할 경우 배출 되는 탄소의 양이 어마어마 합니다. 그 양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1년 내내 플라스틱컵을 단 한개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줄일 수 있는 탄소량의 최소 80배 가까이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줍깅 등 개인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 발전소가 가동 될 경우 이러한 노력은 모두 허사로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둘째, 발전소 완공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발전소는 사실상 강원도를 수도권의 에너지 생산 식민기지로 만듭니다. 이에 따라 대관령 너머에서 생산 된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새로운 송전선로가 필요합니다. 홍천 등 강원도에 400 개가 넘는 송전탑이 새로 건설되어야 하며 이미 많은 송전탑에 둘러싸여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은 반대운동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지방을 희생시키고 주민들 사이의 갈등을 부추기는 일은 더 이상 반복 되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석탄 하역 부두가 지어지는 맹방 해변은 BTS가 뮤직 비디오를 찍을 정도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 해변이 부두 공사로 인해 침식되고, 너울성 파도로 예인선이 뒤집어 지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맹방해변은 하역부두에 적지가 아닙니다.

넷째, 여러 문제로 인해 하역 부두 건설이 지연됨에 따라, 엄청난 양의 석탄을 육상으로 운송하고 있습니다. 이 규모는 25톤 트럭으로 하루 480대가 다니는 규모입니다. 동해시민의 85%가 육상운송을 반대하고 있고, 삼척 주민들도 반대 운동을 이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섯째, 우리나라는 2050년 탈석탄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삼척 석탄화력 발전소가 완공되어 가동 된다 해도 수명 30 년도 채우지 못하고 가동을 중단 해야 합니다. 이미 이 사업은 경제성이 없습니다.

새만금 간척 사업 역시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방조제 완공율을 핑계 삼으며 공사를 강행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찌 되었습니까? 생태계는 파괴 되고, 수질은 악화되고, 매립은 지지부진하고, 만들어 놓은 땅은 쓸모가 없습니다. 이제 매몰 비용을 핑계로 한 번 시작한 사업은 돌이킬 수 없다는 룰을 깨야 합니다. 삼척 석탄화력 발전소는 지금이라도 건설을 중단하고 가동하지 않는 것이 기후위기 대응과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 최선입니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요구에 대해 정부는 중단시킬 수 있는 근거법이 없다는 이야기를 반복해 왔습니다. 이제 시민들의 염원을 담은 법을 국회가 만듭시다. 정의당이 앞장서서 오늘 발의되는 탈석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함께 국회를 압박해 주십시오.
 

■ 조귀제 노동부대표

(입에 발린 중대재해 재발 방지 약속만으론 안 됩니다)

8월 16일, 구로의 학교 공사장에서 두명의 노동자가, 수원의 철거 현장에서 한명의 노동자가 추락사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같은날 군산시 세아그룹 세아제강에서 폭발 사고가 나 하청 업체 소속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그룹 산하 세아베스틸은 최근 1년간 4명이 숨지는 등 잇따라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입니다.

2022년 국정감사에서 김철희 세아베스틸 대표는 “무재해 사업장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8월 14일, 부산의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창호 교체 작업 중 20대 노동자가 근무 첫날 6층 아래로 추락사 했습니다. 현장에는 방호고리도, 방호망도 없었다고 합니다.

원청 DL이앤씨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사망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벌써 8번째입니다. 지난 5일 하청 노동자 2명이 숨진 지 일주일만입니다. ‘이편한 세상’이  아니라  '이억울한 세상'이 됐습니다

8월 8일, SPC 성남 샤니 제빵공장에서 일하던 50대 여성 노동자가 반죽기와 볼 사이 끼임 사고로 사경을 헤매다가 결국 10일 사망했습니다.

작년에도 SPC 계열사 SPL 평택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가 교반기 끼임사고로 숨졌습니다.

당시 여론에 못이겨 SPC그룹 허영인 회장은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대국민 사과와 안전관리 예산 1,000 억원 투입을 발표했습니다.

16일 진행된 국회 환노위 의원들의 현장조사에서 경보음을 울리는 안전장치가 고장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노동부가 특별 근로 감독을 수십수백번 하고 수사를 하면 뭐합니까?

같은 기업의 반복되는 사고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입에 발린 중대재해 재발 방지 약속만으로는 안 됩니다.

중대재해에 대한 철저한 예방, 재해발생시 단호한 사법 조치와 처벌은 강화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정부와 자본의 책임을 약화시키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싸우겠습니다.

2023년 8월 17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