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광복절 특사 사면 관련 sns 메시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면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랍니다.
아무리 제왕적 대통령제이라지만,
그래서 무엇도 할 수 있다는 권한까지 부여한 것은 아닙니다.
민간업자로부터의 향응 접대, 건설업자 뇌물공여 수사 부당개입 시도, 과기정통부 특혜성 임용 시도 등 대법원이 확인한 비위행위만도 손가락으로 다 셀 수 없습니다.
이를 석 달 만에 사면하여 대통령은 사법부를 무력화했습니다.
이런 정부 하에서 누가 법을 존중할 것입니까.
도대체 대통령의 법치는 어디에 존재하는 것입니까.
이번 시도를 정의당이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2023년 8월 14일
정의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