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외, 제75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3년 8월 7일 (월) 09: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이정미 대표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 총체적 부실과 무능력의 끝판왕)

새만금 잼버리 대회 부실 운영으로 세계 청소년들을 폭염 위험 속에 방치하고 국가 망신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정부는 억지로 대회를 이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별일 아니라는 황당한 입장을 내놓아 결국 보이스카우트 전북연맹 회원들이 항의 차원에서 조기 퇴소하는 사태도 일어났습니다.

총체적 부실과 무능력, 그 자체입니다.

이미 이번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는 '국가를 초월해 국제이해와 우애를 다진다'는 행사 본래의 의미를 상실했습니다.

고집스럽게 행사를 강행한다고 해서 이미 실추된 국가의 위신을 바로 세울 수 없습니다. 행사 준비 부실이 터져 나왔다면, 지금이라도 실패를 인정하고 참가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위기관리를 해야 합니다.

더구나 한국은 이번 주 태풍권의 영향 아래 들어와, 주중 전북에 많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폭염에 이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너무나 걱정입니다.

‘경미한 문제들’이라느니, ‘조기 퇴소 선동하는 반대한민국 세력이 있다’느니 하는 허무맹랑한 소리는 지금 문제 해결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위기를 모면하고 현실을 회피하기 위해 모래 속에 머리 처박는 타조증후군을 멈추십시오.

이번 세계 잼버리 대회 실패는 윤석열 정부의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의 통치 능력 부재가 고스란히 드러난 사건입니다. 이 행사의 공동조직위원장인 3대 부처 장관은 그야말로 정부의 컨트롤타워가 무너진 실상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미 사회적 재난을 관리하지도 책임지지도 못한 정치적 탄핵 상태의 이상민 장관이 이번 잼버리 위기 사태의 책임자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 책임을 여가부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번 행사 실패의 책임을 당연히 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여가부 폐지를 공약에 두고, 여가부 해체 수순을 밟으며 관련 업무에 아무런 개념도 잡혀있지 않은 허수아비 장관을 세워놓은 대통령 또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행사 전반에 대한 책임자의 단호한 문책이 성역 없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책임자 문책을 넘어, 이번 행사의 실패 원인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함께 교훈을 찾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리하게 대회 장소를 새만금으로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행사 이전부터 지역 시민단체들과 환경단체들을 중심으로 강한 우려를 표명해 왔습니다. 새만금 개발과정과 영향에 대한 문제제기를 이번 행사로 덮기 위해 아무 기반시설과 준비도 없이 잼버리 강행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에 대해, 이 행사를 추진했던 모든 정치적 관계자들은 답해야 합니다.

오늘은 잼버리 행사이지만, 내일은 또 어떤 위기가 다가올지 모릅니다.

정부의 부재가 이어진다면 어떤 재난이 또다시 우리의 일상을 덮칠지 모릅니다.

전방위적인 반성과 책임이 뒤따라야 합니다. 이번에도 어물쩍 넘어간다면 가속화되는 복합위기 시대, 정부의 부재로 인한 막대한 피해가 반복될 것이라는 경고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연쇄 칼부림 사태'로 불안에 떠는 국민들이 '과잉 진압'으로 이중불안 겪지 않기를)

지난 5일 의정부에서 중학생 한 명이 흉기 소지자로 오인당하여 경찰에게 폭행당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사복경찰이 신분도 밝히지 않고, 미란다 원칙 고지도 없이 청소년을 수갑에 채워 진압 시도를 한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4일 특별치안 활동을 선포하며 ‘국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불심검문과 물리력 행사 면책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겠다’라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묻지마’ 범죄 대응을 위해 일선 경찰들이 방검복과 비살상 진압 무기를 사용하는 방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복경찰의 불심검문으로 국민들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시내에 기관총과 장갑차로 무장한 특공대원들을 배치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원신 게임 축제 폭탄 테러 예고부터 서현역 살인사건 이후의 모방범죄 예고까지, 최근 대부분의 유사 범죄들은 대중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행위들이었습니다.

오히려 경찰특공대와 장갑차까지 동원한 대응은 모방 범죄행위가 파도를 타듯 전염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목받고 싶은 범죄자들의 심리를 부추길까 걱정입니다.

제2, 제3의 모방범죄를 막기 위한 현장 대응과 별개로, 자극적인 경찰 보고나 언론 보도는 최대한 자제해야 합니다.

또한, 추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수고하는 현장 경찰들의 안전 장비를 강화하는 것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이번 의정부 사건처럼 칼부림으로 불안에 떠는 시민들이 과잉 진압이라는 이중불안까지 겪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이고 세심한 대응을 촉구합니다.

■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

(여야 모두에게 제안합니다. 딱 일주일만 정쟁을 멈춥시다)

사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흉기 범죄가 일어나고 이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 서로가 서로를 위협할지 모른다는 공포와 불신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치안 불안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시스템이 붕괴하고 있다는 징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대통령은 경찰력 총동원을 지시하고, 법무부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검토하고, 경찰은 특공대를 배치해 흉기 소지 의심자에 대한 검문 검색을 강화하는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했습니다. 공포를 또 다른 공포로 제압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입니다. 지금 정치가 해야할 역할은 연대를 통한 신뢰의 회복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새만금으로 모인 청소년들이 폭염에 쓰러지고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어느 기업은 이 기회를 틈타 얼음으로 폭리를 취하고, 행사 준비측은 성범죄를 예방하지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한국 사회 문제의 총집합인 이런 상황에서도 여야는 서로를 비난하는 것에만 매몰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치에서 무슨 희망을 볼 수 있겠습니까.

책임을 묻고 비판하는 것은 필요한 정치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사회 전체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야 모두에게 제안드립니다. 딱 일주일만이라도 정쟁을 멈추고 단일한 메시지를 냅시다. 국민들을 향해 우리 정치가 쌈박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 앞에선 힘을 모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줍시다. 그것이 정치의 본령입니다.

■ 이기중 부대표

(잼버리도 망치고 K리그도 망치는 정부와 전라북도)

정부와 전라북도의 부실한 준비와 운영으로 재난이 되어버린 세계 잼버리 대회의 불똥이 엉뚱하게 축구에 튀었습니다. 잼버리 조직위원회가 K팝 콘서트 일정을 11일 전주월드컵 경기장으로 변경하면서 전북현대가 9일과 12일 예정되었던 경기를 치를 수 없게 된 겁니다.

그야말로 오늘만 대충 수습하는 오대수 행정의 연속입니다. 어제 저녁에 예정되었던 행사를 당일 갑자기 연기하고는, 몇 시간 뒤 전주경기장에서 열겠다고 발표해버렸습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전북현대 구단의 협조에 감사한다고 했지만, 이게 자발적인 협조겠습니까.

K행정은 스스로 불러온 재앙을 수습할 최종카드로 K팝에 매달리기로 했고, K리그와 팬들은 철저히 깔아뭉개기로 했습니다. 당장 모레로 예정되었던 FA컵 4강이 언제 어디서 열릴지조차 알 수 없게 된 구단과 선수들은 황망하고, 팬들은 죽은 잼버리에 쫓겨나는 축구라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전라북도는 총체적 부실로 고통을 겪는 세계 스카우트 대원들 뿐 아니라 전북현대를 비롯한 K리그 팬들에게도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 이현정 부대표 (서면)

(신림동 수해 참사 1주기, 정부와 서울시에 요구합니다)

8월 9일, 신림동 반지하 집 등에서 폭우 참사가 일어난 지 1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그 사이 우리 사회는 반복되는 재난을 겪으며 재난에 취약한 사회의 민낯을 그대로 대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태풍 카눈이 북상하며 한반도로 방향을 틀고 있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작년 참사 이후에 반지하주택 20만 가구를 전수조사하고 반지하 주거를 없애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계획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서울시의 정책으로 이주한 반지하 가구는 전체 반지하 가구의 0.95%에 불과합니다. 서울시 재개발지역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은 15%에서 후퇴해 10%로 축소되었습니다. 안전과 생명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침수방지시설 설치율조차 22%에 불과합니다.

이에 서울시에 요구합니다. 가장 긴급하게 해야 할 일은 차수판 설치 등 실질적으로 침수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건물주의 의사와 상관없이 의무 설치하도록 행정 조치를 시행하십시오. 또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등 기후위기를 강화하는 대규모 토건 사업을 폐기하고, 실질적인 기후 재난 대응에 나설 것을 요구합니다.

중앙 정부에 요구합니다. 수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 폭염에 시달리는 쪽방촌, 최소한의 주거 조건을 갖추지 못한 고시원 등 주거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작년에 삭감된 공공임대주택예산을 추경에 반영하십시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면 적어도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집이 죽음의 장소가 되는 비극이 재현되지 않도록, 추모와 함께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 정의당이 되겠습니다.

■ 조귀제 노동부대표

(저축은행중앙회 콜센터 노동자는 단식농성이 아니라 원래의 자리에서 일해야 합니다)

오늘 한 명의 여성 노동자가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갑니다.

저축은행중앙회 통합콜센터 용역업체 변경 과정에서 해고되어 투쟁하고 있는 이하나 조합원입니다.

해고된 지 218일, 복직 촉구 농성 67일째입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2022년 콜센터 용역사 선정 과정에서 100%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효성ITX는 저축은행중앙회에 100% 고용승계를 약속하는 제안서를 내고 용역수탁사로 선정되었습니다. 효성ITX는 약속과 달리 경력직을 선별채용으로 변경하면서 헌신적으로 일해온 장기근속 노동자 4명을 고용승계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부당함에 항의하는 6명까지 해고했습니다.

해고 노동자들은 억울했고 포기할 수 없다고 합니다.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이 당연한데도 저축은행중앙회는 간접고용하고 있습니다. 비용 절감을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게다가 원청은 하청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해고가 발생해도 책임을 미룰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효성ITX가 고용 승계하지 않은 것이라며 책임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용역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회사가 바뀔 때마다 고용불안에 시달립니다.

피해는 비정규직 노동자 몫인 것이 당연한 구조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시럽급여’ 타령할 시간 있으면 계약직, 용역, 하청구조를 엄격히 제한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고용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청년, 여성 노동자 비하 발언하기 이전에 질 좋고 안정적인 일자리 보장에 힘쓰십시오.

그 시작이 오늘 단식농성에 들어가는 저축은행중앙회 콜센터 용역 노동자가 원래의 자리에서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기한 단식이라는 극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가 삶의 끈을 잡을 수 있도록 노동부가 적극 나서 해결하길 바랍니다.

정의당은 해고 된 노동자들이 저축은행중앙회 콜센터로 복직할 수 있도록 연대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23년 8월 7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