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합동조사 결과 발표 관련 sns 메시지
조금 전 서이초 선생님의 사망사건에 대한 교육 당국의 합동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악성 민원 등으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 등이 고인이 생을 마감하게 된 주된 원인이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국가기관 모두가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선, 국회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원지위법 등 계류돼있는 법안 처리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교원의 교육권, 교육내용과 평가, 생활지도권을 포함한 교육 방법의 결정권이 다른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보장되는 방향으로 법안이 개정돼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겠다는, 선무당이 사람 잡는 엉뚱한 짓 그만하고 제대로 일을 해야 합니다. 산안법 적용의 적극적 검토 등 교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맞춤형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경찰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악성 민원의 경위, 형태 등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고인이 되신 서이초 선생님의 명복을 빕니다. 유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의당은 모두의 인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8월 4일
정의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