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공공의대 및 의전원 설립법 발의 기자회견문

일시: 2023년 7월 26일 (수) 10:0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정의당 대표 이정미입니다. 

대한민국의 보건의료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환자들은 의사를 찾아 병원을 전전하고, 결국 의료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치료 한 번 받지 못한 채 목숨을 잃어야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병원 현장에서는 과로로 쓰러진 의사들의 사연에 가슴을 쓸어내려야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응급실 인원 부족으로 중증 환자 두 명 중 한 명이 치료받을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의사 부족 사태는 이미 데드라인을 넘어섰습니다. 

물값 싸진다는 물장사 고함에 우물 안 파는 마을 없습니다. 전 국민이 꼭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가 그 기능을 정지하기 직전인데, 인력 충원 대안은 일부 직능단체의 몽니에 가로막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의료 공백에 대한 최우선적 해답은 결국 공공의대 설립입니다. 지역 내 필수 의료 담당 의사를 양성할 ‘공공의대 설립·운영법’을 조속히 검토하고 제정해야 합니다. 

공공의대 설립과 인력 확충은 환자뿐 아니라 모든 의료인력종사자를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과로에 시달리는 필수 의료분야 의사, 지역 병원 의사들의 삶을 지킬 수 있는 대안입니다. 

더 이상 공공의대, 의료인력 확충 논의에 반대 일색으로만 답하는 의정협의체에 국민들의 건강권을 볼모 잡힌 채, 또 다른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지 맙시다. 지금 당장 의협 등 일부 의사단체들만이 아닌 시민사회와 지방정부가 함께할 수 있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공공의대 설립을 신속히 논의합시다. 

이 자리를 빌려 정의당이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 국립의전원 조속 설립과 국가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 강화
▲ 광역시도 공동 운영 지역 공공의대 확충
▲ 500병상 규모의 공공병원을 공공의대 부속병원으로 지정
▲ 의료서비스 공급체계 전면 개혁과 공공성 강화

이 네 가지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공의대 설립, 국민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7월 26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