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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 관련 SNS 메시지

오늘 헌법재판소의 이상민 장관 탄핵안 기각 결정, 매우 유감입니다.

이상민 장관은 사실상 ‘관재’였던 10.29 이태원 참사 사건 발생의 책임자입니다. 또한 사건 발생 이후 참사 경위와 원인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의 반복으로 희생자와 유가족,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던 가해자이기도 합니다. 

국회의 탄핵소추는 ‘국가의 부재’로 인해 발생한 대형참사 사건의 중대한 법적,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묻는 과정이었습니다. 동시에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서 벌어진 대형 참사에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비정한 정부에 대한 국민의 경고였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탄핵안이 기각됐다고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상민 장관이 이태원 참사책임의 면죄부를 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미 국민들은 정치적 판결을 내렸습니다. 

장관 무늬만 달고 국민 세금 축내는 무용한 삶을 살 것인지, 더 이상 장관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는 정치적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일지는 이상민 장관의 몫입니다. 

이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통해 퇴행하는 역사를 전진시키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2023년 7월 25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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