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감사원 4대강 감사 관련 sns 메시지

감사원의 4대강 감사, 보를 유지하기 위한 억지 감사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윤석열 정부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금강과 영산강 보해체 및 상시개방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여기에 발맞춰 환경부는 모든 4대강 16개보를 모두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두 번, 박근혜, 문재인 정부 때 각각 한 번, 윤석열 정부 한 번. 4대강 관련 감사가 이번이 벌써 다섯 번째입니다. 이명박 정부 초기엔 ‘문제 없음’, 말기엔 ‘수질관리 부적절 등 문제 있음’, 박근혜 정부 때는 ‘대운하를 염두에 둔 설계 변경, 문제 있음’, 문재인 정부 때는 ‘홍수 예방 효과와 경제성 등 총제적으로 문제 있음’에 이어 이번엔 ‘문재인 정부의 보 해체 결정, 문제 있음’입니다. 

정권마다 감사 결과가 모두 다릅니다. 어떤 국민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행한 감사의 특징은 ‘지난 정부의 보해체 결정 과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경제성 분석이 엉터리고, 특정 시민단체에 조사평가단 구성을 맡기는 등 비정상적인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칩시다. 문제는 후속 조치입니다. 곧바로 당초 금강, 영산강의 보해체 및 상시개방 결정을 무효화하고, 4대강의 모든 보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기가 막힙니다. 정부 정책의 변경은 그 근거를 분명히 제시해야 합니다. 과학적 분석과 논의를 통해 정부의 주장을 입증해야 합니다. 

결국 이번 윤정부 감사는 4대강 보를 유지하기 위한 명분 확보용 감사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정부여당 정치인들은 4대강 사업 결과로 더 큰 홍수피해를 막았다는 황당한 논리로 정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정쟁을 통해 수해 책임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얄팍한 술수일 뿐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4대강 보 해체의 결정은 그 논의 과정만 4년이 걸렸습니다. 4대강의 친환경적 복원 계획을 졸속적인 이유와 명분으로 뒤엎을 수는 없습니다. 다시 이명박 정권의 4대강 파괴 시절로 퇴행한다면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3년 7월 21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