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배진교 원내대표 외, 제70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서면)

일시: 2023년 7월 17일 (월) 09:30

장소: 서면 대체

■ 이정미 대표

(이어지는 폭우, 우리 국민 모두의 안전을 기원합니다)

일주일 넘게 쏟아지는 폭우로 전국에 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폭우와 댐 방류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46명 이상의 시민들이 사망 혹은 실종되었다는 집계가 나오는 중입니다.

정의당은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실종자와 부상자들이 하루빨리 건강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경북 예천군에서는 마을 전체가 매몰되었다는 소식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 당장 구조가 절실한 지역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컨트롤 타워가 되어야 할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는 분별력을 잃었습니다.

연일 폭우 피해가 진행되고 있는데 대통령 부인은 명품매장 쇼핑에, 윤석열 대통령은 일정을 무리하게 연장하며 국내 상황을 외면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 있었어도 피해 막지 못했다’는 울화통 터지는 궤변만 늘어놓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컨트롤 타워의 수뇌부가 사라진 채로 각 지자체는 ‘교통통제 매뉴얼과 지시가 없었다’며 혼란스러워하는 중입니다.

이런 사태,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작년 물난리 때에도 자택에서 원격 지시, 올해 예견된 수해에도 원격 지시, 항상 정부의 부재가 참사를 키우고 있습니다.

연일 쏟아지는 폭우로 걱정이 태산인 국민들을 먼저 보듬는 것이 정부 수반이 가져야 할 당연한 자세입니다.

아직 남부권에 250mm 이상의 폭우가 더 쏟아진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신속히 추가 피해를 막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십시오.

정의당 또한 중앙당과 시도당에 수해 피해 지원 상황실을 가동하고 폭우 피해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회에서도 피해 복구와 지원을 위한 노력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폭우 인명피해 관련)

폭우 피해가 심각합니다.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와 경북 산사태 등 인명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모든 실종자들께서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국민과 함께 간절히 기원합니다.

3년 전 부산 초량지하차도 사망사고를 비롯해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사후약방문이라도 제대로 했다면 이번과 같은 사고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경우 이미 사고 4시간 전 해당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령되고, 주민 신고까지 접수됐지만 경찰과 지자체 공무원 등 단 한 명의 통제인원도, 차량통제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인재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정부와 지자체는 국민의 질책에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비가 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장의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정부와 지자체, 관계 당국은 단 한 명의 인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정의당 역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폭우 참사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국회와 정치의 역할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조귀제 노동부대표

(언제까지 피해와 희생은 약자의 몫이어야 합니까?)

정의당 노동부대표 조귀제입니다.

어젯밤 사진 한 장이 sns에 올라왔습니다. 물에 잠긴 오송 지하차도 현장에서 원희룡 장관을 안내하는 고위직 공무원의 웃는 사진이었습니다. 차량이 최소 15대가 물에 잠겼다는 보도가 있었고 이미 사망자가 발생한 현장입니다. 정부가, 지자체가 얼마나 안이하게 이번 호우에 대처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버스 생존자들에 따르면 사고를 당한 747번 버스 노동자는 “창문을 깰 테니 나가라”며 승객 탈출을 도왔습니다. 그 노동자는 끝내 살아오지 못했습니다. 오송 주민들은 다리 공사를 위해 기존 제방이 건드려져 인재라고 합니다.

한 환경활동가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재앙을 부른 각종 토건 공사로 떼돈 번 놈들 따로 있고 피해 보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모두 물길을 막아 생긴 사고이다. 괴산댐도 만들 때는 농업용수 겸 홍수 예방을 말했을 것이다. 미호천은 홍수 예방을 위해 하천제방 높이를 어떻게 하고 하천 폭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둥 엄청 어렵고 복잡한 말로 설명했을 것이다. 굽이굽이 흘러야 할 한강의 물길을 뒤틀어 일직선으로 만들고 한강이 보이는 경관 좋은 아파트 운운하며 비싼 아파트 팔아 돈 벌었을 것이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지부장님은 내게 자문을 받으러 찾아오셨었다. 임진강 준설이 홍수예방책이 되는 건지? 자신들이 그걸 같이 요구해도 되는 건지 물어보러 오셨었다. 그때 그분한테 건설노조의 애환과 구조를 소상히 들을 수 있었다. 몇 달 뒤 대통령은 '건폭'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건설노조를 잡기 시작했다.” 라구요.

재앙을 부른 이면에 자본의 자유로운 이윤추구를 보장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 결과 피해와 희생은 오롯이 약자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재해조차 불평등하게 다가오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더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희생된 모든 분의 명복을 빕니다.

2023년 7월 17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