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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노란봉투법 직회부 부의 및 이태원참사특별법 신속안건처리 관련 sns 메시지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와 10.29이태원참사 특별법 신속처리지정을 환영합니다. 

1. 노란봉투법 처리를 위한 모든 조건이 갖춰졌습니다.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조장한다는 말은, 후쿠시마 핵오염수가 안전하다는 괴담만큼이나 우리 공동체에 해로운 말입니다. 

산업현장 혼란?
제대로 교섭할 '진짜 사장' 얼굴 한 번 보려고 발버둥 치는 동안 수많은 기회비용을 치렀습니다. 몇 년을 몸부림치고 노동자들의 삶이 너덜거릴 때쯤에야 법원은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했고 손해배상의 과도한 요구를 잘못이라 판결했습니다. 이런 무의미한 반복을 멈추자는 것입니다. 

노란봉투법으로 이제 산업현장은 교섭과 소통의 길이 열리고 불필요한 대립이 줄어들 것입니다. 국회 다수가 찬성하고 대법원이 보증했습니다. 

국회의장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노란봉투법 상정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노사관계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이정표를 꼭 놓아주십시오. 

정부와 여당은 ‘사회적약자법’에 대한 습관적인 거부를 멈춰주길 바랍니다. 약자들의 기본권이 탄탄해 질 때만이 우리 모두의 공동체가 좋아진다는 교훈을 반드시 새기길 바랍니다. 

2. 10.29이태원참사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국회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특별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지만,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논의에 협조해주길 바랍니다. 

10.29이태원 참사에 대한 독립적 조사의 필요성은 이미 지난 2월 당시 국민의힘의 주호영 원내대표가 약속한 사안입니다. 대체 무엇이 바뀌었길래, 유가족들과의 약속을 180도 바꾸고 원색적인 비난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대통령은 공식적인 사과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다. 

비현실적인 현실을 목도하고 있는 유가족과 수많은 피해자들의 마음을 한 번만이라도 들여다본다면, 이럴 수는 없습니다. 

10.29이태원참사 특별법은 희생자들의 유가족이나 피해자들만의 법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운 좋게 살아있는 지금 우리 모든 이들을 위한 법입니다. 

제발, 패스트트랙의 그 길고 긴 시간 동안 유가족들을 내쳐두지 말고 지금이라도 합의처리 합시다.

2023년 6월 30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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