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배진교 원내대표, 제65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3년 6월 29일 (목) 09:30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앞

■ 이정미 대표

(핵오염수 '괴담몰이, 색깔론' 말고 공청회에서 '팩트'로 승부봅시다)

국민의힘이 연일 '오염수 안전' 선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발표도 안 된 IAEA 최종 보고서, 원전시찰단 보고서를 두고 ‘과학적이다’ 우기고, 세계 각지의 대표적 친핵, 친원전 전문가들 모아놓고 ‘오염수 마실 수 있다’라며 연일 홍보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어제는 전문가도 아닌 인사를 초빙해 핵오염수에 대한 전국민적인 우려를 '마르크스·레닌주의, 주체사상과 비슷한 감정'이라며 핵오염수에 대고 난데없는 색깔론까지 늘어놓고 있습니다. 

확증편향과 색깔론의 노예가 되어버린 듯합니다. 제발 이성을 되찾고 공청회 열어 과학적으로 검증하자는 야당들의 주장에 답하십시오. 즉각 국회 후쿠시마 오염수 특위를 열고 당당히 토론합시다.

어째서 오염수 무단 투기 반대 결의안에는 일언반구 없이 퇴장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특위, 공청회는 한없이 미루는 것입니까.

왜 일본 정부는 자국 처리 대안이 있음에도 무단 투기만을 고집하는지, 왜 오염수가 안전하다면서 일본 정부는 방류 지역 인근 주민들에게 보상하는지, 왜 자국의 규정과 어민들과의 약속을 깨면서도 무단 투기를 밀어붙이는지 하나하나 따져봅시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다면 괴담 몰이, 색깔론 말고 국회 내에서 팩트로 승부를 봅시다.


(극우 망언과 극우 편향 인사 대통령, 제발 이성을 붙들어 매십시오)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기도 안 찰 망언을 내뱉더니, 평화통일을 부정하고 촛불시위는 체제 전복 세력의 붉은 카펫이라는 인식을 가진 이가 신임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됐습니다.

시대착오적이며 반헌법적 발언을 쏟아낸 두 사람의 정점에는 결국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술 더 떠서 ‘반국가 세력들이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닌다’라며 마치 전쟁이라도 하자는 것인지 어이없는 말을 내놓았습니다. 정말 최악입니다.

그 어떤 보수정권에서도 이런 천박한 인식을 가진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방법론은 달랐을지라도 전쟁체제를 끝내고 한반도 평화 방안을 찾는 것은 모든 정권의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해야 한다'라는 헌법상 대통령의 본분을 저버리는 발언입니다. 명백한 반헌법적 통치 기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극우 망언과 극우 편향 인사 덕에 통일부는 ‘전쟁부’,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윤석열 전위대’, 방송통신위원회는 ‘땡윤뉴스’가 될 판입니다. 오른쪽으로 쏠려도 너무 쏠렸습니다. 인사 참사 즉각 멈추고 대통령 자신의 인식이 얼마나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는지 제발 곱씹어보길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단단히 착각하시는 모양인데 대한민국 보수도 상식이 있습니다. 저런 망발에 가까운 인식에 동조하는 극히 소수의 사람이 떠드는 확성기에 흔들린 이성을 다시 제발 붙들어 매시라고 충고드립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윤석열 정부 첫 개각, 깜깜이·찔끔·날치기 개각)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첫 개각을 단행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통일부 장관과 10여개 부처 차관,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각 당일까지도 그 대상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깜깜이 개각’도 처음 보지만 장관급 인사 두 명에 그치는 이런 ‘찔끔 개각’도 처음 봅니다. 

오늘 통일부 장관 후보로 지명될 김영호 교수는 인사청문회도 필요 없는 부적격 인사입니다. “김정은 정권 타도”, “촛불시위는 전체주의적” 등 온갖 극우적 발언을 일삼아온 김영호 후보는 전형적인 뉴라이트 인사입니다. 더욱이 “2000년 6월 남북공동선언은 북한의 선전과 선동에 완전히 놀아난 것”이라며 흡수통일을 주장하고 있으니, 김영호 후보 지명은 실상 통일부 해체 선언입니다. 지명 발표 자체를 취소해야 합니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내정자 역시 내정을 철회해야 합니다. 국민 권익구제와 반부패 기관인 국민권익위를 제2의 사정기관화 하겠다는 선언이며, ‘한동훈 검찰’과 ‘유병호 감사원’, ‘김홍일 권익위’ 삼각편대로 야당과 시민사회 등 정치적 반대파에 대한 공세 체계를 완성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 깜깜이·찔끔 개각의 핵심은 차관 인사에 있습니다. 이번 개각은 차관 인사가 장관 인사보다 많은 ‘거꾸로 인사’입니다. 장관 인사는 단 한 명인데 반해 차관 인사가 19개 부처의 약 절반인 10여개 부처에 달합니다. 그중에서도 최소 5명이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입니다. 
이 ‘거꾸로 인사’가 뜻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국회의 임명동의가 필요 없는 차관으로 국회 인사검증을 패싱하고, 실세차관으로 ‘친위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날치기 개각’입니다.

대통령의 인사는 메시지입니다. 이번 개각에 국정 쇄신과 협치의 메시지는 없습니다. 깜깜이·찔끔 개각, 날치기 개각에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는 대북관계는 파행하고, 사정 권력을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대선공약이었던 ‘분권형 책임장관제’를 폐기하고 국회 패싱으로 독선적인 국정운영을 이어가겠다는 것입니다. 

독선적 국정이 몰고 올 위기는 대통령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국민의 불행입니다. 위기를 향해 독주할 것이냐, 쇄신할 것이냐. 결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몫입니다. 인사를 포함해 국정 기조를 전면 쇄신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부의 몰락은 시시각각 다가올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노란봉투법·후쿠시마 특위 3대 현안, 내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내일은 상반기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되는 시급한 안건들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첫째, 이태원참사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입니다. 정권보위에만 혈안이 돼 참사를 정쟁으로 만든 것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입니다. 최근엔 감사원의 거짓 브리핑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리당략에 매몰된 몽니를 즉각 멈추고 특별법 제정에 협조할 것을 강하게 촉구합니다.

둘째, 노란봉투법 제정입니다. 김기현 대표는 노란봉투법을 두고 기업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채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적반하장입니다. 그럼 470억 손해배상 물리는 건, 노동자들 발목에 뭘 채운 겁니까? 기업에게 모래주머니라면 노동자에겐 산사태입니다. 얼마전 대법원 판결도 있었던만큼 노란봉투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민주당보다 먼저 나섰던 국민의힘입니다. 최소한의 이성과 균형감을 되찾고 법 제정에 협조해야 합니다.

셋째, 후쿠시마 특위를 즉각 구성해야 합니다. 85%에 달하는 절대다수의 국민이 핵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가 좌파들의 괴담과 거짓선동에 의한 것이라면, 더더욱 국회 특위를 구성해 국민들께 정확한 정보를 내놓아야 합니다. 공론장을 피하고 숨길수록 의혹만 커집니다. 지체 없이 후쿠시마 특위를 구성하고, 과학적 검증에 돌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정의당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 노동권을 지키는 법안을 최우선으로 삼겠습니다. 야당의 책임을 다하기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6월 29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