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 저지 정의당 이정미 대표 단식 돌입 특별기자회견

일시: 2023년 6월 26일 (월) 10:30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앞


■ 이정미 대표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대표 이정미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후쿠시마 핵오염수 무단 투기 저지를 위한 단식농성에 돌입합니다.

우리 정부는 핵오염수 투기가 코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걱정에 휩싸인 우리 국민은 도대체 국가가 어디에 있냐며 한탄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와 여당 정치인들은 연일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는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이 검증되어서 바다에 희석되면 영향이 미미하다고 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IAEA 최종 보고서도, 한국 시찰단의 시찰 결과 보고서도 아직 제출된 적이 없는데 이것이 ‘과학적 사실’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핵오염수 투기라는 답안지를 미리 작성해두고, 도쿄전력의 시간표 안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의 앵무새가 된 꼴입니다.

핵폐기물은 자국 처리가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대한민국 국민들도 알고, 일본 시민사회도 알고, 환태평양 국가들도 아는 상식입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핵오염수 투기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합니다. 

해양투기를 고집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미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에도 똑같은 이유로 사고 규모를 키운 전례가 있습니다. 끓어오르는 노심냉각을 위해 바닷물 주입을 서둘러야 했지만, 돈 몇 푼 아끼려다 수습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들의 이윤을 위해 엄청난 기회비용을 세계시민들에게 떠넘기려는 놀부 심보가 이 모든 사달의 근원입니다.

이미 일본 정부는 ‘배출 시기를 더 늦추고 충분히 보관한 후 방류 시점을 정하면 삼중수소가 자연계에 접촉하는 기간과 양을 현격히 줄일 수 있다’라는 보고서를 2020년에 이미 내놓은 바 있습니다. 지상에 보관하는 것이 해양 생태계를 위해 더 나은 방법임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거짓말에 우리 정부가 장단 맞추는 행위를 더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일본 앵무새’ 같은 우리 정부의 거짓말이야말로 실로 괴담입니다.

일본에서도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의 목소리가 연일 커지고 있습니다. 

정의당 원정투쟁단은 지난 토요일 후쿠시마 원전을 찾아가 일본의 야당, 시민사회들과 함께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시위를 진행하고 귀국했습니다. 일본 내 어민들과 시민단체들과 야당의원들은 ‘정의당의 일본 방문에 아주 큰 힘을 얻었다고’ 환영해주셨습니다. 

후쿠시마에는 핵오염수를 보관할 대체 부지도 있고, 원전 폐로를 위해 마련한 장소도 있습니다. 저장고 증설과 지하 보관이라는 대안도 있습니다. 

일본내 원자력 규정상 위반 소지, 도쿄전력의 내규 위반, ‘관계자의 이해 없이 해양 방류를 포함한 어떤 처분도 하지 않는다’는 일본 국민들과의 합의사항 위반 등 각종 절차적인 문제도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일본의 야당, 시민사회와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다면, 일본 여론을 충분히 움직일 수 있고, 일본 정부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정의당의 이번 단식농성은 그 여론을 모아내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상식적이고 정당한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막으려 한다면, 정의당이 확성기가 되어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에 울려 퍼지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 국회의원들은 후쿠시마 핵오염수 청문회, 국제재판소 제소 등 실질적인 저지 운동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일본 원정투쟁단이 이끌어낸 국제 연대의 성과를 장기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한일 진보정당, 시민사회의 공동 대응을 구상할 것입니다. 

전국의 정의당 지역위원회도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결의안 제정, 집회, 선전전 등으로 국민 여러분의 핵오염수 투기 반대 목소리를 하나로 모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대표부터 당원까지’ 온 정의당이 우리 모두의 바다를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투기를 막을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농성에 나섰습니다.

우리 국민 84%가 이대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모으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그 최선두에서 국민과 함께 반드시 우리의 요구를 관철할 때까지 힘차게 싸울 것입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가 정말로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일본정부는 지난 23일,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본 원자력연구개발기구와 일본 기업만의 검증으로 제3자 없는 제3자 검증을 마쳤습니다. 이러한데다 시기를 딱딱 맞춘 듯 투기를 위한 방류터널까지 어제 완공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앞뒤 없는 직무유기 속에 전 세계 시민의 생명안전이 백척간두에 놓여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집권여당 정부 여당의 오염수급 정치입니다. 총리부터 당대표까지 나서서 핵오염수 투기에 반대하는 84% 국민과 야당의 우려를 괴담으로 몰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에 대한 반대세력은 죄다 이권 카르텔로 낙인찍고 수사했던 정부여당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국민과 야당도 ‘괴담 카르텔’이라 낙인찍을 겁니까. 아니면 일일이 검열해서 수사라도 할 예정입니까. 

지난 주말부터 시작한 횟집투어는 그야말로 후안무치의 극치입니다. 밥 한 공기 다 먹기 캠페인으로 농민들 속을 뒤집어 놓은 게 불과 두 달 전입니다. 핵오염수로 어민들 밥줄 다 끊어놓고 생선 많이 먹기 캠페인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국민과 야당 입은 틀어막고, 어민들 생계는 절벽으로 내모는 정부 여당의 이 오염수급 정치를 더는 두고만 볼 수 없습니다. 정부 여당이 내던진 정치적 책임을 정의당이 받아 안고, 일본정부의 핵오염수 투기를 기필코 저지하겠습니다.

오늘 이정미 대표는 개인자격이 아니라 정의당의 당대표로서, 또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라는 헌법적 책무를 진 야당의 대표로서 단식에 들어갑니다. 일본정부가 핵오염수 투기 방침을 철회하고 태평양 국가들, 나아가 세계 시민들의 생명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정의당은 이곳 일본대사관 앞에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 강은미국회의원

정의당 후쿠시마 오염수 무단투기 저지TF 단장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 강은미입니다. 

정말 참담합니다. 시민들의 건강주권, 국가의 해양주권을 지켜야 할 정부가 정부의 역할을 포기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돈 몇푼 아낄려고 방사성 오염수를 여러 국가가 공유하는 바다에 무단투기 하겠다는데 반대는 커녕 ‘안전하다’고 일본정부 입장만 대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 정부가 포기한 시민들의 건강권, 어업과 수산업 종사자들의 생존권, 대한민국의 해양주권을 지키기 위해 도쿄전력과 후쿠시마 1원전을 항의방문했습니다. 

방문하면서 만난 일본의 국회의원들은 방사능, 핵발전소 전문가들도 육상 장기보관이라는 대안을 일본정부에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어민들, 시민단체들도 2015년 도쿄전력이 일방적으로 방류조치 등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방류를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태평양 연안권에 있는 태평양도서국포럼, 대만, 북한, 중국, 러시아 등 오염수 무단투기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국가들도 대부분 반대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유독 한국정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사실도 아닌 과학적 검증 운운하며 방류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핵산업계의 이해를 대변하는 IAEA의 입만 바라볼게 아니라 일본정부에 방류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건강우려와 수산물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이유에 근본에는 정부와 여당의 답정너식 일본의 오염수 방류 묵인에 있습니다. 

정의당은 지난 일본 방문과 오늘 이정미 대표의 농성을 시작으로 방류 저지를 위한 시민들의 힘을 모아나가겠습니다. 국내 시민 뿐만이 아닌 희대의 오염수 무단투기를 반대하는 일본의 시민들과 정치권, 태평양 도서국 등과 국제연대를 확대하겠습니다. 

정부가 포기한 국민들의 건강주권, 깨끗한 바다를 향유할 수 있는 해양주권, 어업인들의 생존권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재민 서울시당위원장

정의당 서울시당위원장 정재민입니다. 

정의당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무단투기를 저지하기 위해 오늘부터 당대표의 단식농성을 시작으로 총력투쟁에 돌입합니다.

정의당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방일투쟁단이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일본의 정치권과 시민사회, 어민들이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에 분명히 반대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10개 단체가 도쿄전력과 교섭을 하면서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방출 방침’에 대해 ‘5가지 중대 위반’을 근거로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섯가지 중대위반은 첫째 국제법위반, 둘째 일본 국내법령 위반, 셋째 관계자의 이해 없이는 어떤 처분도 하지 않겠다는 도쿄전력 문서확약 위반, 넷째 도쿄전력의 오염수에 대한 운용방침 위반, 다섯째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실시계획 위반 사항이 있음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정의당은 이처럼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해 투쟁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분명히 요구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할 일은 그동안 외교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일본정부와 도쿄전력,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질문을 했으나 답을 받지 못한 것부터 확인하십시오. 자기 스스로가 한 질문에 대한 답도 확인하지 않고 IAEA가 안전하다고 하면 믿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를 기만하는 것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대한민국정부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떠나서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이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오염수(그들이 처리수라고 주장하는)에 방사능 총핵종과 총량은 지금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질문했을 때 도쿄전력은 아직 측정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측정도 되지 않은 그 물을 어떻게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습니까? 정말 과학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저희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이라도 과학의 입장에 서야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정의당은 한일 정치권과 한일 시민사회의 공동대응 추진을 시작으로 환태평양 국가들까지 확대하여 국제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초국가적, 초당적, 범사회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은 7~8월 방류를 앞두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해 전당적 실천과 총력투쟁에 나설것임을 밝힙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함께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3년 6월 26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