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외, 제63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3년 6월 22일 (목) 09: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이정미 대표

(오염수 방류는 '코앞', 정부는 '실종'. 정의당이 대신 할 말 하겠습니다)

배진교 원내대표를 필두로 원내지도부와 시민사회로 구성된 정의당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반대 일본원정투쟁단이 후쿠시마 원전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2박 3일의 일정동안 정의당을 초청한 일본 사회민주당을 비롯해 야당, 시민사회, 어민들과 힘을 합쳐 현지의 오염수 방류 반대 목소리를 일본정부에게 분명히 전달할 것입니다.

분노스럽습니다. 야당인 정의당이 아닌 한국 정부가 당당히 나서서 해야만 했던 일입니다. 일본 야권과 환태평양 국제 사회의 여론을 주도해 방류 저지 목소리를 이끌어야 했습니다.

일본이 오염수 방류 묵인 여론을 만들기 위해 광고와 선전으로 수억 엔을 쏟아붓는 동안 정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IAEA 분담금 세계 2, 3위를 다투는 일본이 국제 원자력 단체들에 구애하는 동안 정부는 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오염수를 두고 국제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는데도 ‘소금 가격 폭등에 배후 선동세력 있다’, ‘오염수 말고 처리수로 부르자’, ‘마셔도 안전하다’ 같은 망언들만 내놓았을 뿐입니다. 이런 망언들을 늘어놓고도 ‘오염수 방류 찬성 입장은 아니다’라니, 삼척동자도 안 믿을 궤변입니다.

더 이상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은 없을 것‘이란 입장 하나로 정부의 대일 외교 무능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방류 초읽기에 들어간 일본은 여유롭게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관련한 WTO 추가 제소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염수가 근해 전체로 퍼질 마당에 수입 금지를 유지하겠다는 정부의 논리는 공허한 빈말로 변하기 직전입니다.

정부의 공백 속에서, 정의당이 정부 대신 할 말을 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에 찾아가 당당히 오염수 방류 반대 요구하고, 해양 방류가 아닌 자국 처리 방법 등 다른 대안을 모색할것입니다.

원내에서는 여야가 합의했던 후쿠시마 오염수 청문회 반드시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전국 방방곡곡 지자체에서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문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전 지역위원회가 힘쓸 것입니다.

정부가 아무리 눈을 감고 귀를 막아도, 답은 하나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를 위해 정의당은 전 국민과 똘똘뭉쳐 함께 싸울 것입니다.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 국회 통과, 늦었지만 환영합니다)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법의 필요성에 동감하고 함께했다는 점에서 늦었지만 환영합니다.

신당역 살인사건처럼 수많은 스토킹범들의 2차 가해, 살인을 저지르도록 방조했던 반의사불벌죄가 정의당 주장대로 폐지되었습니다. 온라인 스토킹에 대해서도 처벌규정을 두어 그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도 의미가 큽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스토킹 행위의 객체를 '상대방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확대하는 조항이 누락되었다는 점, 피해자 보호 명령제도가 삭제된 점 또한 재범이 잦은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또다른 피해를 방치할까 우려가 큽니다.

정의당은 이번 개정안의 한계들을 보완할 수 있는 후속 입법을 빠르게 마련해 사각지대에 놓인 스토킹 피해자들이 없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법 개정만이 다가 아닙니다.

모든 성별이 더 평등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시민들의 노력과 함께 할 것입니다.

■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

(사회복무요원도 ‘노동자’입니다)

7년 전 오늘, 고 최준 사회복무요원이 4급 판정 사유를 고려하지 않은 강제 업무지시로 인해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우울증 판정으로 현역을 가지 못했는데, 근무지에서는 전화응대 및 민원업무를 배치했습니다. 당시 최준 요원은 직무수행에 대해 수차례 어려움을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비극적 선택까지 이르렀습니다.

고 최준 사회복무요원 7주기를 맞아,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은 사회복무요원 안전복무를 위한 3대 입법제안을 합니다. 병역법 개정을 통해 4급 사유 관련 업무 거부권을 보장하고, 복무 중 괴롭힘 금지를 명확히하며, 복무기관 재지정 사유 추가 및 긴급 재지정권을 부여하자는 내용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은 ‘노동자'도 '군인'도 아닌 신분 때문에, 일상적으로 차별과 불평등에 시달려야 합니다. 사회복무요원 노조에서 실시한 복무환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 64%가 '복무 중 괴롭힘'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같은 설문 내용으로 조사했을 때 직장인 평균의 3배에 달하는 통계입니다. 이 중 폭행과 폭언 경험은 44%에 이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사회복무요원들이 겸직불가 조치로 인한 생활고까지 감당하고 있습니다. 설문응답자의 96%가 최저생계비 미만으로 생활하고 있고, 82.6%가 생활고에 노출되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당연하게도 사회복무요원의 직무 또한 노동이고, 국가가 그 노동권을 책임져야 합니다. 청년정의당은 오늘 진행하는 사회복무요원 안전복무를 위한 기자회견과 고 최준 사회복무요원 추모문화제에 함께합니다. 우리 사회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의 정당한 권리를 위해 힘껏 연대하겠습니다.

■ 이현정 부대표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 정의당이 막아내겠습니다)

오늘 아침 정의당 후쿠시마 오염수 무단투기 저지를 위한 일본원정투쟁단이 후쿠시마로 출국했습니다. 강은미 원정 투쟁단장은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를 반대하는 일본의 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 어민들과 만나 연대하고 무단투기를 막겠다는 의지를 모으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금 당장 해양방류를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처럼 이야기 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일본 정부가 2020년 내놓은 [다핵종 제거 설비 등 처리수의 취급에 관한 소위원회] 보고서를 보면, 해체 후기에 처분을 시작하면 시간 경과에 따라 방사능 감쇠가 진행되어 처분해야 할 방사성 물질의 양을 줄일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배출 시작 시기를 2020년에서 2035년으로 늦출 경우 연간 동일한 삼중수소를 배출하더라도, 배출기간이 33년에서 21년으로 줄어듦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과 배출 완료 시기의 차이도 3년에 불과하며, 즉 삼중수소가 자연계와 접촉하는 기간과 양을 현저히 줄일 수있는 것입니다. 지상에 더 보관하는 것이 전세계와 해양 생태계를 위해 나은 방법입니다. 정말 안전하다면 지층주입 등의 대안도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바다에 버리려고 하는 이유는 도쿄전력의 경제적 이유밖에 없습니다. 도쿄전력은 이미 여러번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당시 경제적 손실을 걱정해 노심 냉각을 위한 바닷물 주입에 반대하다 빠른 수습 기회를 놓쳤으며, 2018년 삼중수소 외 방사성물질이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다 걸러진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탱크에 보관중인 오염수 중 70% 이상에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이 법적 기준치 이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 폭로된 바 있습니다. 또한, 어업인들의 이해 없이는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겠다는 합의 문서까지 썼지만, 바다 방류를 결정함으로서 이 문서는 휴지조각이 되어버리기도 했습니다.

한 기업의 이익을 위해 전 세계인의 바다를 위험에 빠트릴 수는 없습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 정의당이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2023년 6월 22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