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배진교 원내대표 외, 제61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3년 6월 15일 (목) 09: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이정미 대표

(‘오염수 방류 문제’, 일일브리핑이 아니라 방류반대 입장이 나와야 할 때입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일일브리핑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알리바이 쌓기 액션이나 하려는 것이면 전파 낭비하지 마십시오. 우려는 현실이고, 방류반대가 정답입니다.

게다가 정부의 태도는 애당초 글렀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희석하면 마셔도 된다"라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희화화하고 방류를 기정사실로 몰고 갔습니다. 국민 우려에는 괴담 유포하지 말라며 법적 대응 하겠다고 합니다.

핵오염수의 안전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입마저 틀어막고 일방적 정부 입장만 반복하는 동안 일본의 방류 시계는 제멋대로 흘러가며 이제 오염수 방류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일일브리핑이 아니라 분명한 반대 입장이 나와야 할 시점입니다. 허튼소리로 국민들의 귀와 눈을 가릴 꿍꿍이는 꿈도 꾸지 마십시오. 이미 국민들은 방류반대 하나의 입장만 있을 뿐입니다.

(이동관 특보, 언론장악을 위한 무리수 인사의 전형입니다)

지난 5월 초 ‘국경없는기자회’에서 발표한 언론자유 지수에서 대한민국은 윤석열 정부 임기 1년 만에 세계 47위로 순위가 더욱 하락해 망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동관 특보의 신임 방통위원장 내정설을 듣고 있으면, 그 망신도 모자라 자폭 수준으로 가려는가 싶습니다.

자녀 학교 폭력 논란, 극우 유튜브 출연 논란으로 이미 자격 없음의 이유가 차고도 넘칩니다. 그런데 까도 까도 계속 터져 나오는 망언들과 언론 장악 음모들은 도대체 이런 분이 그간 어떻게 공직생활에 몸담았는지조차 의문이 들 정도의 충격입니다.

지난 2016년 이동관 특보가 한 방송에 출연해 “농락당한 위안부 때문에 국가가 뒷걸음치면 안 된다”라는 말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안 그래도 이 정부의 굴욕적인 한일관계로 인해 상처 입었던 국민들에게 정부의 정체성을 확연히 보여주는 인사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동관 특보가 이전 정부에서 특정 프로그램 폐지나 언론기관의 인사 조치에 직접 개입하고, 국정원까지 동원하여 언론을 통제하려 했다는 점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언론통제 기술사를 등용시켜 언론을 정권 입맛대로 길들이기 시도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서야 이렇게 하자 많은 인물을 방통위원장으로 고집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지만, 이번 인사는 언론자유를 향해 싸워온 모든 노력을 거꾸로 되돌리는 반민주적 행태가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다른 언론통제의 흑역사를 남기지 말고, 지금 당장 이동관 특보 선임 의사를 철회하십시오.

■ 배진교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은 민·포·대, 이동관 특보는 ‘윤석열의 허문도’)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프로젝트가 정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하명하고 6일 만인 어제 방통위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 했습니다. 이동관 특보의 방통위원장 임명도 시기의 문제일 뿐 사실상 임명 전야입니다. 공포정치의 부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묻습니다. 민주주의를 포기했습니까? 수신료 분리징수는 그 자체로 KBS 죽이기일뿐 아니라 삼권분립에 대한 심대한 도전입니다. 국회 입법사항이라는 대법원과 헌재 판결을 뒤집고 방통위까지 쪼개가며 이를 강행하는 것은 방송과 언론더러 살고 싶으면 알아서 꿇으라는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KBS 죽이기 다음 스텝이 MBC와 YTN 강제 민영화가 될 것이라면, 과연 억측입니까?

지난 임기 1년, 거부권 통치, 협치 파괴로 이미 정치를 포기한 대통령입니다. 집권 2년차를 공영방송 해체로 내달린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정·포·대에 이어 언론장악, 삼권분립 파괴로 민주주의를 포기한 대통령, 즉 민·포·대로 기록될 것입니다.

'윤석열의 허문도', 이동관 특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두환 정권에 언론기술자 허문도가 있었다면 윤석열 정부의 언론기술자는 이동관입니다.

MB 시절 전력에 자녀 학폭 논란만으로도 이미 함량 미달입니다. 그럼에도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교우 머리를 300번 찍은 학폭을 덮은 권력으로 언론도 300번 찍어누르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아닙니까.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은 허문도가 저지른 언론통폐합, 보도지침 시즌2의 신호탄이 될 것이며, 정부 여당의 내년 총선 대비 전략이 될 게 불 보듯 뻔합니다. 전두환 정권의 마지막을 안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동관 특보 내정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 김창인 청년정의당대표

(학자금 대출 이자를 둘러싼 양당의 짠돌이 대결, 무상교육 방향성으로 과감히 갑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대학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를 둘러싼 짠돌이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이 졸업 후 소득이 없는 경우 대학 학자금 대출 이자에 대해 면제하자고 제안하자, 국민의힘은 중위소득 100% 이하만 하자고 합니다.

학자금 문제 자체에 대한 양당의 관심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대학 등록금이 청년들의 부채를 형성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인 현실에서, 이자만 가지고 다투는 것은 참 속좁은 정치입니다.

지금도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정책은 기초차상위, 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만 대상으로 하자는 국민의힘 주장은 물론이거니와, 민주당안도 기존 정책 대상을 조금 늘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졸업 후 소득이 없는 경우만 전제로 하기 때문에, 모든 학자금 대출 당사자가 대상인 것도 아닙니다.

지난 3월 양당은 반도체재벌특혜 세액공제 확대안에 합의하면서 관련 기업들에게 5년간 13조 원의 세금을 깎아줬습니다. 반면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하면서 이미 시행 중인 국가장학금 예산을 제외하면, 2조 6897억 원 확충을 통해 무상등록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반도체 재벌들을 위해서는 13조 세금도 깎아주면서, 대학 공공성과 무상교육을 위한 2조 7천 억은 아깝다는 것이 양당의 입장인 셈입니다. 그래서 쌓여있는 학자금 부채는 방치하고, 이자만 가지고 생색내는 짠돌이 경쟁만 하고 있는 꼴입니다.

누군가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한다면, 사회 전체가 그 새로운 지식을 통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 수혜 대상이 학습자를 넘어 전체 사회라는 관점에서 교육은 공공재입니다. 그렇다면 그 비용 또한 사회가 감당하는 것이 원칙이어야 합니다.

담대한 사회비전을 가지고 정치를 해야 합니다. 학자금 대출 이자 감면을 넘어, 무상교육 시대에 대해 논의하고 다툽시다.

■ 이현정 부대표

(청년 기후 긴급행동의 최종 승소를 축하하며)

어제 청년기후긴급행동으로부터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지난 21년 2월 긴급행동이 베트남 붕앙2호기 석탄발전소 수출에 반대하고, 기업의 그린워싱을 폭로하는 의미로 분당두산타워 앞 론사인에 녹색 수성 스프레이를 칠한 사건에 대해 두산중공업은 1,84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재판부의 판결에 항소했던 두산중공업이 이를 취하하면서, 청년기후긴급행동이 최종 승소했습니다.

한 편, 국가인권위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위헌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법과 질서만으로는 지금 당면한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준으로보면 현재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있는 청년기후긴급행동의 형사재판(500만원 벌금형) 역시 기각되어야 마땅합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위헌 결론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청년기후긴급행동이 밝힌 것처럼, 기후위기 시대 단 하나뿐인 터전 지구 공동체의 편에 서서 더 많은 존재들과 함께할 투쟁에 앞장서겠습니다. 용기와 연대로 쟁취한 청년기후긴급행동의 승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23년 6월 15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