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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제36차 6.13정신계승 전국노점상대회 발언문

일시 : 2023년 6월 13일(화) 13:30
장소 : 서울시의회 앞

노점상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정의당 대표 이정미입니다. 반갑습니다.

36년 전 88올림픽 때 전 세계 시민들은 그렇게 환대하던 정권은, 정작 우리 노점상들은 없는 사람 취급하고 그림자 취급하고 애물단지 취급했습니다. 

그때 6월 13일 우리 노점상들이 들고 일어난지 어느덧 36년이 지났습니다.

그 이후로 변하지 않은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전히 이 국가가 노점상들을 애물단지 취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더 중요한 한 가지는 36년 전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분연히 떨쳐 일어서고 단결하고 투쟁했던 노점상들의 열정입니다. 

우리 노점상분들이 '선거 때 정치인들 와가지고 떡볶이 먹고 오뎅 먹고 손 잡고 사진 찍고 이런 것 좀 하지 말라'고 합니다. 

물론 손 잡고 떡볶이 먹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 365일 내내 같아야 하는데, 선거때 한 번 그러고 나서는 그다음엔 못 잡아먹어서 안달입니다.
'그럴 거면 뭐 하러 선거 때 오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윤석열 대통령 입만 열면 법치, 법치 떠들고 있는데 대체 그 법치는 무엇입니까?

우리 국민들 개개인의 권리와 생명과 생존권을 지켜주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자기 소임을 다하는 것이 법치의 근본 사명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노동자들은 조폭으로 때려잡고,
우리 농민들은 양곡관리법 거부권으로 때려잡고,
우리 어민들은 후쿠시마 해양오염수로 때려잡고,
우리 노점상들은 단속 불법으로 때려잡고 있습니다. 
이게 법치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노점상 여러분은 이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국민입니다.
국민들은 누구나 존엄하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이 사회를 움직여 나가는 모든 직업은 귀천 없이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이 상식적인 요구를 하기 위해서 오늘 모인 것입니다.

우리 노점상들 서울시의회가 조례제정 통해서 그런 가이드라인 안 만들어도 장사 잘 할 수 있습니다.
골목 골목 지역에서 우리 시민들과 조화롭고 균형 있는 경제활동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 있습니다. 
왜 시의회가 나서서 가이드라인이니 뭐니 규제하지 못해서 안달입니까? 

서울시의 이 조례안 즉각 폐기시켜야 합니다.

정의당이 국회 안에서 우리 노점상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노점상 특별법 제정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노점상의 권리가 해방되는 그날까지 정의당이 함께 싸우겠다는 약속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6월 13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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